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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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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쇼핑몰 저작권 침해대응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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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인터넷 쇼핑몰 저작권 침해 사건 관련 법률적 구제방안 및 절차 

 

1. 증거수집

- 기존에 수집 혹은 보유하고 있는 피침해 사실 관련자료를 통해 권리 침해 여부 판단

 

2. 변호사가 공증처의 증거보전공증 업무 수행(필요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도메인 주소 유 기재 및 사이트 내 이미지 소유 증명가능한 빙증자료)의 공증 및 주한 중국 대사관 이증

- 사업자등록증의 공증 및 대사관 인증

- 대표이사 자격 증명의 공증 및 인증

- 소송 대리 위임장 공증 및 인증

 

3. 저작권 침해 소송 업무 프로세스

-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 보전 공증 및 저낙권 소송 관련 구비서류에 대한 한국에서의 공증 및 인증(대략 6박 7일 소요)

- 중국 내에서의 증거 보전 공증(대략 7일 소요)

-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

- 법원의 심리 일자 확정(대략 기소 후 30~45일 소요)

- 판결문 하달(대략 1개월 소요)

- 피고가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불복 시 상소 제기(대략 1개월 후 재판 심리일 결정)

- 상고 판결문 하달(대략 30일 소요)

- 피고 측에서 불이행 시 집행국에 강제 집행 신청(대략 15일 소요)

- 변호사의 협조하에 집행국 판사와 함께 강제적으로 피고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사용금지 명령 및 강제 봉쇄 조치

- 피고 측 법인계좌에 대한 강제 동결 조치

- 소송청구 손해배상금 수령  

 

 

법무법인 중호는 런던 리걸 타임즈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100대 로펌이라는 명성과 규모에 걸맞는 업계 리딩 법무법인으로서 기업법무, 부동산투자개발, 외상투자, 국제법무, 기업상장, M&A,구조조정, 금융, 반독점법, 지적재산권, 소송 및 상사중재등 업무 분야에서 종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법무법인 중호
원문링크 http://www.clawfirm.net/?NVKWD=%EC%A4%91%EA%B5%AD%EC%BB%A8%EC%84%A4%ED%8C%85&NVADKWD=%EC%A4%91%EA%B5%AD%EC%BB%A8%EC%84%A4%ED%8C%85&NVAR=EXPD&NVADID=1462175787+0y40002PS-fjZ2C_00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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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 침해 법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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