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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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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등 중간지주회사를 이용한 중국 외상투자기업 양수도시 상무국 신고필요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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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등기변경 사항에 대해 기존의 심사허가에서 신고수리로 변경된 이후, 2017년 7월30일 외상투자기업의 신고수리 행정수속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 내용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등기변경의 신고수리를 위한 제출서류의 목록에 외상투자기업의 최종 실제통제인(最终实际控制人)의 지분구조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최종 실제통제인이란 예를 들어 한국본사가 홍콩에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중간지주회사를 통해서 중국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상황에서 한국본사가 최종 실제통제인이 된다. 만약 홍콩 중간지주회사를 양도함으로써 최종 실제통제인이 변경되면 그 변경내용을 중국 상무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간지주회사를 양도함으로써 중국 외상투자기업을 양도하는 것을 간접양도라고 하는데, 중국 세무국은 이미 2015년 국가세무총국 제7호 공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는 간접양도는 중국기업 지분의 직접양도로 간주해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국 뿐만 아니라 상무국도 중간지주회사를 이용한 중국기업의 양수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홍콩 등을 경유해서 설립한 중국기업의 사업재편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중국의 상무국과 세무국의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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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 등기변경 중간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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