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csf중국전문가포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컨설팅 정보 Business Guide

노무, 인사, 세무, 회계, 법률 등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전문 컨설팅 자료와 업체 정보 제공

컨설팅 정보

업무임무 완성기한부 노동계약(프로젝트베이스)

  • 출처 : 중국 비즈니스 포룸
  • 등록일 : 2017.09.08
  • 조회수 : 64
원문링크 공유
1. 노동계약의 특성

ㅇ 특정 프로젝트, 공정, 작업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이다.  이러한 노동계약은 통상적으로 당해 항목 업무임무 종료의 구체적 시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체결한다. 예를들어, 회사가 공정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나, 공정의 완공일자를 정확히 예측할수 없어, 고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이 그 기한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시, 시 노동계약을 갱신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경우, 건설공정의 완성을 기한부로 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당해 공정프로젝트의 작업개시일이 계약의 개시일이 되고, 당해 프로젝트의완공일이 노동계약의 종료일이 된다.
 
ㅇ 이러한 방식의 노동계약은 특정 업무(프로젝트)의 완성을 계약의 종료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의 완료를무슨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노동계약서에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S/W 교부 및 회사의 검수 합격” 등.
 
ㅇ 임무완성기한 노동계약은 해당 항목의 업무개시일이 노동계약의 기산(起算)일자이며, 노동자가 당해 항목의 업무를 완수하는 일자가 노동계약기한의 종료일이다. 따라서, 계약갱신이나 무고정계약 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적합한 분야
 
(1)단일 항목 업무. 예를들면 S/W 개발, 단일항목의 기술 연구개발, 설비 설치작업 등
(2)프로젝트 방식으로 수주받은 작업. 예, 인테리어 공사, 공장의설비 설치 작업 및 시운전 작업 등
(3)계절성 작업.예들들어, 스키장, 수영장 관리, 찻잎 따기 등
(4)임시로 필요한 작업. 단,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되는 작업

3. 업무임무완성 기한부 노동계약의 법정 의무
 
(1)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
 

ㅇ 노동계약 종료시, 경제보상금 지급의무가 부과된다.  고정계약의 만기시는 노동자측 원인으로갱신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업무임무완성 기한부 노동계약은 1개월을 일해도 최고 0.5개월분의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666 이미지


 

(2) 시용기 설정 불허

 

고정계약은 계약기한의 장단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시용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임무완성 기한부 노동계약은 시용기 자체가 불허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후, 노동자의무능력, 또는 불량한 근무태도를 발견하더라도 “법정 해고사유 + 증거확보”를 결합하여, 징계해고를 하는수 밖에 없다.

 

(3) 기타 법정 의무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납부 및 계약종료직전에 여성3기 또는 질병발병으로 의료기내일 경우, 당해 특수상황의 종료시 까지노동계약의 종료는 순연된다.

 

임무완성 기한부 노동계약과 고정계약의 비교 

 

555 이미지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중국 물류산업, 현지기업과 협력 통한 진출 필요
다음글
과거 연차휴가 미사용분 소급보상에 대한 노동중재 시효는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