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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의 3분야로 구분하여 엄격한 관리 시행

  • 출처 : 중국 비지니스 포룸
  • 등록일 : 2017.09.28
  •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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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의 3분야로 구분하여 엄격한 관리 시행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중국인민은행、외교부의 4개 부문이 제정한 「 해외투자의 방향성의 유도,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8월18일 공포했다.
 
동 지도의견은 해외투자의 장려분야、제한분야、금지분야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제한분야의 경우, 기업이 신중히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도와 주의를 실시한다. 
금지분야의 경우, 엄격하게 콘트롤을 행한다.

 

또한, 해외투자의 진실성과합법성 심사를 강화하여 허위 투자행위를 방지하며, 아울러 해외투자의 「블랙리스트」제도의 정비, 위법 투자행위에 대한 징계 등 정부의관리체계를 완비해 나간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책임자는 동 지도의견의 발표시점에, 정책 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다.
(1) 일부 기업이 맹목적으로투자를 하여, 경영곤란에 빠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2) 일부 기업이 중점적으로부동산 등 非실체 경제분야에 투자를행하여, 자금의 국외유출을 초래하고, 중국의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3) 일부 기업이 투자국의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안전 등의 기준 및 요구를 무시하고 투자를 행하여 분쟁을 유발시켜 손실이 발생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점 등을 들었다.
 

 

 

부동산, 호텔,영화관 등 제한분야로 분류
 

특히, 부동산 분야가 제한 분야로 분류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던 완다광장 등 부동산 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


1. 장려분야
 
(1)「일대일로 一帯一路」건설 및 주변의 기초 인프라시설과 상호연결에 유리한기초 인프라분야
(2)우위성이 있는 생산능력、양질의 설비, 기술표준의 수출을 가져오는 분야
(3)해외 하이테크기술과 선진제조업 기업의 투자협력 분야(해외에 연구개발센터의 설립을 장려)
(4)해외의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에너지 자원참사와 개발분야
(5)농업・임업・목축업・어업 등의 윈-윈투자협력 분야
(6)상업무역、문화、물류 등 서비스 분야, 조건에 합치되는 금융기관의해외 지점, 서비스네트워크 설립
 
2. 제한분야
 
(1중국과 국교가 수립되지 않고, 전란이 발생하고, 중국이 체결한 2국간, 다국간조약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센서티브한 국가로의 투자
(2)부동산, 호텔,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 분야
(3해외에 설립되어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없는 투자 펀드,투자 플래트폼
(4투자국의 기술표준(규격), 요구에 합치하지 않는 낙후된 생산설비를 사용하여 행하는 투자
(5투자처의 환경보호, 에너지소비, 안전표준에 합치하지 않는 투자
 

3. 금지분야
 
(1)국가의 허가를 거치지 않는 군수산업의 핵심기술・제품 수출 관련 투자 
(2)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 제조법, 제품분야
(3)도박, 풍속업 등 분야
(4)중국이 체결・참가하고 있는 국제협약에서 금지된 분야
(5)기타 국가이익과 국가안전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
 
상무부에 의하면, 2016年의 대외직접투자액(금융분야 제외)은 전년비 44.1% 증가한 1,701억달러였으나, 2017年1~7月의 대외직접투자액 (금융분야 제외)은 전년 동기비44.3% 감소한 572억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엄격한 통제정책이 이미 실시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출처] [9월15일] 중국,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의 3분야로 구분하여 엄격한 관리 시행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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