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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지는 中 환경 규제정책, 떠오르는 환경설비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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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경산업 개요

 

ㅇ 중국 환경보호 산업 발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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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中国产业信息网

 
  - 최근 중국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 정부 중심으로 구 정책 개정, 신 정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가적으로 상시적인 감찰을 실시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엄격한 처벌을 하거나, 위반 벌금의 상한선 또한 높이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 지방 정부 또한 각 지방의 환경 오염 현황을 고려한 환경 보호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된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임. 2016년 환경보호 산업의 매출액은 1200억 위안에 달함.
  - 또한 중국은 '关于培育环境治理和生态保护市场主体的意见'에서 2020년까지 환경 보호 산업 가치를 2조80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최근 주요 환경 관련 정책(시간순 나열)

ㅇ 토양 오염 관련 정책
  - 2016년 5월, 중국 국무원은 '土壤污染防治行动计划', 즉 '토양 오염 방지 계획'에서 2030년까지 중국 국내 오염된 경지·토지 이용률을 95%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ㅇ 하장제(河长制)
  - 각 지방 정부에서 책임자를 정해 지역 내 강·호수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
  - 2007년 타이후(太湖) 수질 오염 악화로 인해 장쑤성 우시(无锡)시에서 처음 시행, 이후 효과를 보이자 충칭 등 몇몇 지방에서 시행하기 시작함.
  - 이후 2016년 10월, 하장제(河长制)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발표
 
ㅇ 환경보호 '13.5(十三五)' 규획 중 주요 정책
  ① VOCs 배출 관련 정책
  - 중국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의 VOCs 연간 배출량은 2500만~3000만 톤으로, 현 배출량의 60% 이상을 줄여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2016년 11월 24일 중국은 환경보호 '13.5(十三五)' 규획을 발표해 VOCs를 구속성 지표에 포함시키며, 2020년까지 VOCs 현 배출량 중 10%를 감소시키겠다고 밝힘.
  - 특히 중점구역(징진지 지역 포함 16개 도시) 및 중점산업(석유·유기화학 공업 및 인쇄·포장 공업)의 VOCs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② 방사성 오염 관련 정책
  - 2017년 3월 23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核安全与放射性污染防治十三五规划及2025远景目标', 즉 '핵 안전과 방사성 오염 방지책 13.5 규획 및 2025년까지의 목표'를 발표했음.
  -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안전 수준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원자력 사고율 또한 감소시키며, 안전 감독·관리 능력도 현대화시키겠다고 밝힘.
 
ㅇ 환경보호 관련 PPP 프로젝트
  - 2017년 7월 재정부, 주건부, 농업부, 환경보호부는 '关于政府参与的污水, 垃圾处理项目全面实施PPP模式的通知', 즉 '정부 참여 오수·쓰레기 처리 프로젝트 전면 PPP 방식 실시에 관한 통지'를 내세워 환경보호 분야의 PPP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 표명
 
ㅇ 북경·톈진·허베이(이하 '징진지'지역)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정책
  - 2017년 8월 24일, 중국 환경보호부 등 10개 부처와 6개 성이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2018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
  - 2018년 3월까지 징진지 지역 및 주변지역의 PM2.5 평균 농도를 동기대비 15% 이상 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15% 이상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저장성 최근 환경 이슈 및 정책
 
ㅇ 2017년 4월 '2017년 저장성 대기오염방지 실시 계획' 발표
  - 저장성 연평균 PM2.5의 농도를 국가 표준 43g/m³이하로 규제하고, '양호'한 공기질량지수 평가 비율을 전체의 8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시계획 발표 관련 7가지 주요 시행세칙
    ① 에너지 구조 조정: 석탄 소비 총량 규제, 공업구 내의 집중 열 공급 및 친환경 에너지 대체 추진, 5248대의 구형 석탄 보일러 교체 및 친환경 설비 개량, 천연가스 공급량 100억m³ 달성 및 태양광 발전기 100kW 증설
    ②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 제조 및 수입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리 강화, 연료 품질 제고, 공공교통시설 확충, 도로 건설 프로젝트 실시
    ③ 공업 오염 관리: 전력 업종의 배출 정화 프로젝트 실시, 중점 산업 및 분야의 폐기 정화 개조 실시, VOCs 오염 관리 추진
    ④ 산업 구조 조정: 대기 오염 관련 산업 신규 진입 규제 및 기업 이전 조치, 친환경 생산 설비에 대한 지원 및 낙후 설비 도태 방안 마련, 불필요한 과잉 생산 최소화
    ⑤ 도시 먼지와 연기 제거: 공사 먼지 통제, 도로 먼지 통제, 음식점 기름연기 통제, 기타 도시 연기와 먼지 오염 통제
    ⑥ 농촌 폐기 오염 공제: 농업 폐기물 소각 규제, 농업 암모니아 오염 통제, 광산 생태 환경 보호 및 관리 추진, 녹지 조성 프로젝트 추진
    ⑦ 항구 선박 오염 방지: 선박 오염물질 배출 통제구역 건설, 구형 선박(배기가스 배출) 운행 금지, 부두 먼지 및 배출가스 종합 관리 강화
  
ㅇ 2017년 6월 '저장성 VOCs 오염에 대한 처리 방안 의견' 발표
  - 저장성은 중국 성별 VOCs 배출량 기준 상위 4위를 기록했으며, 관련 정책을 수립해 VOCs 배출을 줄이기에 적극 나섬.
  - 2017년까지 저장성 VOCs 배출량을 4.2만 톤 줄이며, 2020년까지 VOCs 배출량을 2015년대비 20% 감소. 공기오염지수 '표준' 비율을 2015년 78.6%에서 2020년에 82.6%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규정함.
  - VOCs 오염 관련 중점 관리 분야는 석유화학, 포장인쇄, 농약, 의약, 합성수지, 화학섬유, 고무, 플라스틱, 공업도료, 합성피혁, 신발, 방직 등이 있음.
 
ㅇ 2017년 7월 1일부 '저장성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안' 실시
  -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배수, 배기 등이 해당 배출 표준에 부합돼야 함.
  - 본 실시방안에 규정된 금지 사항으로는 ①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배출, ②구역별 지정 폐기물 배출 지정 업체 외 기업 및 개인의 쓰레기 임의 처리행위, ③쓰레기 임의 투척 및 매립 행위, ④주방쓰레기 운송 간 임의 폐기행위, ⑤주방 쓰레기의 재활용을 통한 식품 생산, ⑥기타 국가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반
  - 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500~10만 위안 상당의 벌금 부과
 
ㅇ 2017년 4월 '2017년 저장성 생활폐수 관리 및 상수도 오염 방지 실시 방안' 발표
  - 하천 생태 환경 보장, 공업오염방지 강화, 도시오염관리 강화, 농촌 오염 방지 추진, 항구 선박 오염 통제, 수질 자원 보호 및 절약, 관리 감독 강화, 하천 정화 전면 실시 등 총 8가지 세부 실시방안을 제시
  - 2017년 주요 실행 목표로 수질 환경에 영향이 큰 낙후 산업 종사 기업(가공업 공장 등) 500개사에 우선적으로 적용
    · 항저우와 닝보 지역의 경우 100% 폐수 처리율 달성
    · 기타 현급 이상 지역은 오수처리율 92% 달성, 기타 농촌 지역은 오수 처리율 90% 이상 달성 목표
  - 저장성 전체 지역의 저수지, 하청, 호수, 도랑, 저수지 등 수질을 전수 조사해 수질 정화 조치 시행
  - 환경 분야 자금 지원, 수질 정보 공개, 환경 관리 대장 관리 강화, 환경 보호 캠페인 확대 등 다방면의 세부 실행 계획안 제시
 
ㅇ 2016년 12월 '저장성 토지 오염 방지 방안' 발표
  - 2020년 기준 토지 오염의 복원률 90% 이상 목표, 2030년 95% 목표 설정
  - 토지 오염 발원지역에 대한 오염 방지 관리 감독 강화
    ① 공업폐기물 토지오염방지: 중금속 오염, 위험 폐기물 처리 감독 조치 엄격, 고체 폐기물 재활용 방안 제고, 광산 자원 개발 시 토지오염 엄격 방지
    ② 농업폐기물 토지오염방지: 화학비료 사용 통제, 낙농업 농가 가축폐기물 관리 오염, 관개수 수질관리 강화, 농업용 비닐봉지 회수 시스템 구축
    ③ 생활 폐기물의 토양 매립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마련 계획
 
□ 중국 내 환경 산업 관련 10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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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외국설비

  ㅇ 아래 표는 중국 저장성 정부에서 발표한 2017~2018년도 환경 모니터링 제품 수입 명단임. 특히, 중국 내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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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 표는 저장성 정부에서 발표한 2017-2018년도 환경 모니터링 제품 수입 명단임. 단, 이미 중국 내 브랜드가 존재하나 여러 이유로 수입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여겨져 수입된 제품들임. (105가지 제품 중 일부 발췌)

□ 시사점

  ㅇ 중국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관련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며 몇몇 정책은 강제성을 띄기도 함. 이에 따라 중국의 환경 산업도 덩달아 성장 중임. 더불어 환경 보호 산업과 관련한 중국 로컬 기업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환경 오염 수치의 지속적인 측정을 위한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중국 내 저장성 환경 모니터링(검측·측정) 관련 기계들은 국산보다는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이 없는 제품군도 있고, 중국산 제품이 있더라도 대부분 우월한 정밀도와 정확성, 그리고 안전성과 신속성을 가진 수입품을 선호함.
 
  ㅇ 국내 환경 설비 기업 D사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중국 환경 설비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PPP형태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는 정부차원에서 이미 지정한 기업을 위주로 설비 발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함.
    - 전시회, 현지 정부 주체 환경 포럼 등을 통해 현지 민관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진성 프로젝트 발굴 및 참가 기회 확대를 꾸준히 해나가야 함.

 

자료원: 중국 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网), 중국 환경보호산업협회(中国环境保护产业协会), 중국 저장성 재정부, 중국 환경보호부, 중국 국무원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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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항저우무역관
원문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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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규제 환경보호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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