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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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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8년판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 발표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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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는 산업 업그레이드, 서/중부는 제조업 산업체인 구축 및 완비에 주력 -

 

-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제조업은 모든 지역에서 중점 육성 -

 

- 환경오염산업은 중국 전역에서 퇴출 -

 

 

 

□ 개요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 '2018년판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 발표(2018.12.29.)

 

  - 동부 연해의 전통 제조업의 중서부 이전 및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연해지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정책임.

 

  - 2012년 7월 처음 발표 및 시행 후 6년 만에 개정됨.

 

 

 ㅇ 개정판

 

  1) 기존 15개 업종에 신소재, 신에너지, 스마트 제조장비와 에너지 절약 등 4개 신흥업종 추가

 

  2) 이전하는 산업을 접수하는 지역 명시

 

  3) 환경오염 등 퇴출산업 규정

 

 

 

□ 주요 내용

 

 

 ㅇ 동부, 중부, 서부, 동북 4대 지역별 산업발전 방향 제시

 

  - (동부) 환경오염산업 이전,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 제조업 발전에 주력

 

  - (중부) 동부로부터의 산업 이전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현대 산업체계 구축

 

  - (서부) 자원우위를 활용해 관련 산업 적극 육성, 동부·중부로부터 이전하는 산업 접수

 

  - (동북)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추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산업 수준 향상

 

 

4대 지역구분

사진1 이미지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 확정, '우선 이전·발전산업', '구조조정산업' 명시

 

  -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는 원자재, 장비 제조, 소비품 제조 및 정보통신 등으로 구분

 

  - 각 성(省) 특징과 우위에 맞춰 '우선 이전산업'을 명시하면서 해당 시(市)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함.

 

 

 ㅇ (서부) 전략적 자원의 핵심기지·산업 클러스터, 동부·중부로부터 이전하는 산업 육성

 

 

서부 중점 육성 분야

사진2 이미지 

 자료원: 공신부

 

 

 ㅇ (동북) 타지역 이전산업 흡수보다는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 추진에 방점

 

  -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등 전통 제조업기지의 산업고도화에 주력

 

 

동북 중점 육성 분야

사진3 이미지 

 자료원: 공신부

 

 

 

 ㅇ (중부) 동부로부터의 산업 이전을 통해 산업체인 완비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가속화

 

 

중부 중점 육성 분야

사진4 이미지

 자료원: 공신부

 

 

 

 ㅇ (동부) 탄탄한 경제기반을 통해 첨단제조업 수준 향상과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부 중점 육성 분야

사진5 이미지

자료원: 공신부

 

 

 

□ 전망 및 시사점

 

 

 ㅇ 환경보호 기조에 따라 환경오염산업은 중국 내에서 퇴출 움직임.

 

  - 과거 중서부 지방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우대정책, 산업단지 조성에만 몰두하고 환경보호에 소극적

 

  - 환경보호법 시행과 중앙 환경 감찰 상시화 등 현 지도부의 전례 없는 환경보호정책으로 오염물 배출이 심한 산업은 중국 동/중/서부 막론하고 모두 퇴출계획

 

 

 ㅇ 중서부 지역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 산업체인 미비 등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기업들은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현지 기업인에 따르면 중서부지역은 인건비가 동부에 비해 낮지만 노동자 숙련도가 낮아 상품합격률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 교육은 필수임.

 

  - 중부지역은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완비되는 추세이나 일부 서부지역은 완전한 산업체인도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ㅇ 한국 기업들은 산업이전목록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련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

 

  - 산업이전목록 이외에도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산업고도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퇴출산업목록' 등을 제정 및 시행

 

   · 예: 베이징의 '오염산업 퇴출목록' 등

 

 

 

감수자: 김윤희 KOTRA 베이징 무역관 차장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싱예(興業)증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파일: 2018년판 산업발전·이전지도목록 (중문판)

출처 베이징무역관
원문링크 https://goo.gl/YwN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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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동부 산업 서/중부 제조업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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