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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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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중국산 수입품 25% 관세부과 무효화 되나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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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내용

 

  1.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2. 지적재산권 보호

 

  3. 비관세장벽 개선

 

 

Ⅱ. 미중 무역협상 세부내용

 

  1.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ㅇ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8년 7월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1차 : ‘18년 7월 약 34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 2차 : ‘18년 8월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 3차 : ‘18년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 중국은 미국 무역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1 이미지

 

  ㅇ 중국도 미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대응을 함

 

   ㅇ 관세 전쟁으로 소비재 가격 상승, 교역 침체 등 악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각 국은 작년 12월 휴전을 선포하고 3개월간 협상에 들어감

     - 2월 27일 미 Census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품무역수지는 ‘18년 12월, 전월 대비 12.8% 증가한 795억 달러를 기록함

     - ‘19년 3월 1일까지 협상 결렬시 3월 2일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작됨

 

 

  2. 지식재산권 보호


   ㅇ 무역법 Special 301조에 의거하여 교역상대국 중 우선감시대상국을 선정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이미지

 

     - 중국의 경우 14년 연속 우선감시국에 포함되어 중국으로의 강압기술 이전, 불법 복제, 비밀 도용 등 문제를 조사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제조 기업 ‘화웨이’ CFO가 미국 기업 기밀 도용, 대 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함

 

 

  3. 비관세장벽 개선


   ㅇ Made in China 2025

     - 중국이 2015년 5월 제조업 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 기술의 융합을 꾀한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이 제조업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 무역전쟁을 일으킨 주 요인으로 꼽음

   ㅇ 국유기업(SOE; State Owned Enterprise) 등 정부 보조금 지급

 

 

□ 전문가 견해

   ㅇ 전 주중 미국대사였던 J. Stapleton Roy는 무역전쟁에 대해 “이는 유례없는 전쟁으로 25% 관세가 양 국에 부과된다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며, 트럼프는 미 농부들이 강력한 지지층으로 중국 25% 관세부과가 지지세력에 악영향을 미침을 알고 있어 극단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견해를 밝힘

 

   ㅇ 무역협정 타결시한이 얼마 안남은 2월 27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Robert Lighthizer은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시사함

 

   ㅇ 미국은 3월 말 미국 Mar-a-Lago에서 최종 협상 제안을 하였으나 중국 측은 답이 없어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협상이 길어질수록 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

출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원문링크 https://bit.ly/2XDIj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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