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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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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술규제 내용을 한 번에, '중국 기술규제(FTA) 상해 설명회' 개최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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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술규제 내용을 한 번에, '중국 기술규제(FTA) 상해 설명회' 개최

2019-06-17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

 

-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중국 기술규제(FTA) 상해 설명회' -

- 전자상거래, 화장품 인증, CCC, ROHS 등 규제 관련 사항 안내 -

 

 

□ 중국 기술규제(FTA) 상해 설명회 개최

 

ㅇ 2017년부터 3회째 개최되는 설명회 

 -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중국 기술규제 상해 설명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주최로 2017년부터 매해 열려왔으며, 올해 설명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올해 12월에 도입 예정된 중국 RoHS 2.0과 중국 CCC 인증 등에 대한 기술규제 설명과 한중 무역진흥을 위한 FTA 활용방안 및 무역기술장벽(TBT) 상해지원사무소 등을 소개하였음.


 

 

 

□  설명회 주요 내용

 

○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통한 업계 대응방향 - 법무법인 지평

 -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총괄적인 규제가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존재하였음. 이에 중국 정부는 작년 8월 ‘유통투명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목적으로 내세운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초부터 시행하였음.

 -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은 중국 경내 전자상거래 및 수출, 수입 상거래 활동에 대해 적용하며, 해외 및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적용범위가 불분명함. 또한, 적용 범위는 상품 거래 및 서비스로 한정함.

 - 유통투명화는 가품에 대한 규제, 정부의 세수 누락 방지, 허가를 거치지 않은 상품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축소 등을 위한 것으로, 특히 기업형 따이공(代工)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규 전자상거래 법을 통해 타오바오(淘宝), 징동(京东) 등 오픈 플랫폼에도 공상등기를 의무화하였고, 일반 기업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납세 의무, 상품 판매에 필요한 행정허가 취득, 가품 방지를 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및 세무 등기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유통투명화를 추진함. 

 - 또한, 전자상거래 판매상의 탈세 방지를 위한 신분 정보와 납세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플랫폼 경영자도 책임을 지게 하는 등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음. 법을 따르지 않으면 유통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위법시 기존의 누락된 세수 징수, 벌금 부과 및 징역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소비자 평가 유도 행위, 소비자 평가 임의삭제 및 ‘수군(水军, 댓글 알바)’을 이용한 평가조작 등을 엄금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고, 이외에도 끼워팔기 금지, 보증금 반환에 불합리한 조건 금지, 경영자의 상품 운송 리스크 부담 및 플랫폼과 결재서비스 업체의 거래정보 3년간 보존 등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함.

 - 위생허가 등 필요한 인증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신규 전자상거래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힘. 이에 아직 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직구’를 중국 수출 테스팅 루트로 활용하여 중국 진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한편으로 B2C 방식은 여전히 규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한 방법이라고 밝힘.


 

○ 수입 화장품 관리제도 및 검사 지침 – 저장성 검역과학기술 연구원

 - 수입 화장품 감독관리 부서는 크게 국가 시장 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 화장품은 비특수 용도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 미백, 기미 제거, 파마 및 염색 등 특수 용도 화장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8년 중국 화장품 및 스킨 케어 제품의 수입액은 약 99억 21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0.5% 증가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중국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의 수입액은 15억 97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5% 증가함. 또한, 2000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화장품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수입 화장품의 행정 허가는 여전히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신고하고, 국가국(国家局)이 자격을 갖춘 성급국(省级局)에 위탁하여 제품 신고 접수 업무를 실시함. 또한, 중국 내 수입 화장품의 수입 허가를 위해서는 중국에 경내 책임자(境内责任人)와 수취인(收货人)을 두어야 함. 경내 책임자는 해당 경외 화장품 제조기업으로부터 경내 기업 법인의 라이선스를 위임받아 제품의 수입과 경영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책임을 부담함. 수취인은 경내 책임자의 위탁을 받아 경내 책임자가 소재한 성(省) 이외 지역의 수입 업무를 처리하고, 위탁 계약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짐.

 - 수입 화장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는 서류심사, 라벨심사, 현장검사와 실험실 샘플링 검사가 있으며, 수입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과 리스크 경보 또한 동시에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