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설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산업이 고속성장을 지속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공표한 <2017중국전자상거래보고>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국의 전자상거래금액은 29만 억 위안을 초과했고 그 중 세관을 거친 다국적 전자상거래금액은 902.4억 위안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자상거래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이 없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률 공백으로 적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번 5년 동안 4차 심의를 거친 <전자상거래법>이 드디어 통과 공표되어 전자상거래가 규범화되는 한편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