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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의 주요 경제운용 방향
2020-05-26
1. 경제목표치
□ 올해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사태, 미중 갈등 등 대내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음
o 5월 22일(금) 베이징에서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취업 및 민생 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
① 경제성장 목표 未제시
o 구체적인 성장 목표 대신 안정 및 보장에 초점을 둔 ‘6대 안정(六稳)’과 ‘6대 보장(六保)’을 강조
- (6대 안정)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시장전망 안정
- (6대 보장)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망 안정 ▲기층조직 운영 보장
② 재정적자 비율 3.6%
o 금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대비 0.8%p 높은 3.6% 이상으로 정했음
- 전년대비 1조 위안(약 173조원)의 재정적자를 늘리고, 동시에 별도로 1조 위안 규모의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 예정. 이번에 추가된 2조 위안(약 346조원)의 자금은 주로 기업지원(감세) 및 서민경제 보장(취업, 민생) 및 소비·투자 확대 등 분야에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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