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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에서 본 중국경제 운용 방향
2021-03-12
- 2년 만에 경제성장률 목표치(6% 이상) 설정 -
- 경기부양 강도 낮췄지만 現 재정·통화정책 기조 유지 -
- 민생과 안정 강조하며 ‘자립 경제’ 구축에 총력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정협과 전인대)가 3월 4일 막을 올렸다. 올해는 예정대로 3월 초에 개최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했다.
* 2021년 양회기간 3월 4~11일(정협 4~10일, 전인대 5~1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맞는 양회이며 2021년은 중국이 제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정, 시행하는 첫해이다. 따라서 3월 5일 오전 전인대 개막 후의 국무원 리커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2021년 GDP 성장률 목표: 6% 이상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양회는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목표치 설정은 각 방면의 개혁·혁신, 고도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리커창 총리는 설명했다. 2020년 중국은 코로나 충격을 딛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2.3%)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중국이 올해도 견고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9% 수준으로 예상했다.
* 사회과학원 7.8%, 중신증권(中信) 8.9%, 노무라증권 9%, IMF 8.1%, 세계은행 7.9%
‘6% 이상’이란 목표치는 시장전망치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시장에선 GDP 성장률 목표치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제시된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관측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불확실성을 인식해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2년 만에 성장률을 설정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 화타이(華泰) 등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며 “정책 정상화에 시동 걸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경기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분석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내외, 일자리 1100만 명 이상, 도시 실업률 5.5% 내외로 설정하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신호를 보인다. 단, 재정정책은 완만하게 ‘정상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2) 재정·통화 정책: 부양 강도 낮췄지만 기존 정책기조 유지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3.2% 내외로 잡았다. 작년(3.6%)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2.8%)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부양 강도는 조절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전용 채권 발행(계획)목표는 3조65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해 발행했던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특별 국채는 올해 발행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큰 틀에서 기존의 재정·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했던 경기부양책을 당장 거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거시정책의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 과세기준을 인상(월 매출 10만 위안→15만 위안)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세금·인터넷 비용을 감면, 민항발전비용 징수기준 인하 등 지원정책이 발표됐다. 통화정책은 유연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실물경제를 중시하며 환율 안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미래 성장동력: 기술 혁신과 자립형 산업망 구축에 역점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실물경제와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중앙의 R&D 지출규모 전년대비 10.6% 확대, 국가급 R&D센터와 혁신기지 건설, ‘과학기술혁신 2030년 중점 프로젝트*’ 가속화 등 구체적 조치가 담겼다. 또한 기업 R&D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 * '13.5 국가과학기술 규획’(2016)에 최초 등장, 핵심전자제품·첨단 반도체 칩·기초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와 집적회로·이동통신·디지털 공작기계·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원자력 발전·유전자변형·신약 개발·전염병 예방치료 등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2030년 국가 전략적 대형 프로젝트 방면에서 성과 취득하겠다는 목표 제시
산업망과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인터넷, 5G 등 신SCO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작년 10월 개최된 19기 5중전회에서 공식 확정한 ‘내수 위주,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의 新 경제구도 형성을 위해 자립형 경제 구축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4) 내수 확대: 민생에 초점
쌍순환 발전의 한 축인 내수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당국은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농촌, 전자상거래, 중소도시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유통체계를 정비하면서 신에너지차, 가전 등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지방정부 전용 채권 발행규모를 3조6500억 위안, 중앙정부 투자액 6100억 위안을 배정해 지역균형발전, 양신일중(兩新一重: 新형 도시화, 新SOC, 重要프로젝트) 분야, 교통·에너지·수리시설·노후 아파트 개조 등 민생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5) 대외개방: ‘질적 향상’과 ‘안정’ 강조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하나인 수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중소무역기업 대상 신용지원 강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신 비즈니스모델 발전 촉진, 시장 개척 다각화 지원, 서비스무역의 혁신적 발전 촉진, 통관 편리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외자 안정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외국인투자 네거리트 리스트’ 축소,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 및 자유무역지대 개방 확대, 경영환경 개선,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내용도 정부 업무보고에 담겼다.
리쿼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양자·다자간 무역체계를 확대하고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RCEP 발효, 중국-유럽 투자협정 체결 등을 통해 다자간 지역경제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6) 14.5 기간 주요 목표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사회발전 목표도 제시했다. 실업률,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도시화율, 탄소배출 저감수준 등 과학기술, 민생, 녹색성장 관련 지표는 구체적으로 설정했지만 향후 5년 중국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5년 중국 경제사회 청사진, 203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를 담은 ‘14.5 규획 및 2035년 비전 목표’는 이번 양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빠르게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당국은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는 그동안 추진해온 슈퍼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 등 출구전략을 가동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급선회는 없다'며 연속성을 강조하지만 부양 강도는 지난해보다 낮췄다.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부채 감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채와 자산 거품 급증으로 ‘리스크 방어’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국가자산부채표연구센터(사회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에 따르면 2020년 말 중국 실물경제부문 총부채율은 270.1%로 2019년 말 대비 23.6%p 상승했다.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1.8%p)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은 안정을 위해 현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지원은 중소영세기업과 핵심기술·첨단 제조업 투자, 친환경 등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GDP 목표수치보다는 종합적인 맥락과 함의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DP 성장률 6% 이상’은 달성 지향점이 아닌 일종의 정부의 상징적 가이드로 볼 수 있으며 지난해 역대급 재정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 해소가 급선무로 부상했다.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안보·안전’과 ‘혁신’을 강조하며 기술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였다. 둥우(東吳)증권의 애널리스트 타오촨(陶川)은 “중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 내다봤다.
중국의 자주기술혁신, 내수 확대 등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 전환에 따른 기민한 대중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중국의 기술자주화, 국산화 확대 등 산업 구조조정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신구SOC 투자 확대에 따른 부품소재 시장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소비 촉진 조치에 따른 현지 마케팅 저변을 확대할 필요하다.
대외개방 심화에 따른 혜택은 활용하되 각종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 ‘내외자 동등 대우’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외자기업에도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5개년 밑그림에 드러난 중장기 키워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 탄소중립, 쌍순환 등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등장, 강조되고 있다. 기술·식량 안보, 녹색산업 투자, 내수시장에서의 선택적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공공 서비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양로서비스 등 민생 서비스 부문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자료: 중신(中信)증권 연구부,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화타이(華泰)증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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