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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꿀팁
2021-03-18
V&T법률사무소 전효광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는 여전하다. 기업들의 문의를 받다보면 진출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자적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법인설립 절차를,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협력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대에 대한 정보 검색이 주를 이룬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간단한 법인의 개념과 설립 절차, 상대 기업의 정보를 검색하는 사이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사이트 이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인의 종류와 설립 절차
중국의 회사법은 두 가지 유형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한책임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통상적으로 상장 회사나 대기업이 채용하는 형식으로 등록자본에 대한 기준도 높고 설립 절차도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다. 그래서 외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다. 그 외에도 별도로 대표사무소(지사)가 있는데 경영활동은 할 수 없으며 한국의 본사를 대신해 연락 업무, 제품 소개, 기술교류 등의 기본 마케팅 활동만 가능한 형태의 법인이다. 우리는 여기서 대표적인 유한책임회사를 기준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유한책임회사는 본격적인 생산 및 경영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는 형태의 법인으로 중국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지에서의 영업 목적, 파트너와 공동 합작 여부 등에 따라 단독 법인, 합작 법인, 합자 법인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설립 절차나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법인설립 절차는 간략히 정리하면 사업자 명칭심사,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감제작, 은행계좌 개설, 세무등록 등 몇 가지 단계로 돼 있다.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고 기업 명칭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적 명칭심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한은 신청 접수 후 20일이다. 인감 제작 기간은 보통 1~2일 정도 걸린다. 은행계좌 개설은 은행과 예약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계좌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정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은행계좌 개설은 보통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법인 설립은 세무등록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세무국은 기업이 인터넷으로 세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류만 완비된 상태라면 당일에도 세무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비용의 경우 인감 제작에는 1000위안 내외의 비용이 들고 은행계좌 개설의 경우에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몇 천 위안 내외의 연간 서비스 요금을 받는다. 기타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내자기업의 설립 절차와 비슷해서 이전처럼 많은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특별한 규정은 미리 알아둬야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매년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외상투자유치 특별관리조치'를 말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분 요구(조건), 임원 요구 등 외상투자 허가 방면의 특별관리조치를 통일적으로 나열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범위는 내외자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쉽게 말하면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한 산업목록이다. 우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종사하는 산업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법인설립절차를 도표로 확인할 수 있다.
파트너(기업) 정보 검색
S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다. 우수한 소프트웨어로 한국에서도 다양한 대형 교육기업과 협력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한국시장의 한계를 느껴 중국으로 진출을 결심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파트너를 만났다. 1년이 넘는 힘겨운 현지화 과정과 마케팅 끝에 대규모의 수주도 받고 교육부 프로젝트도 참여하는 등 좋은 소식이 들려오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우리 기업은 충격에 빠졌다. 1년을 넘게 함께한 파트너사가 알고 보니 직원도 몇 없고 사무실도 없었던 사실은 정부 라인만 가지고 있던 업체였던 것이다. 핵심기술 및 노하우를 중국 파트너사에 공개하지 않고 한국 회사가 꽉 잡고 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상호 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익숙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기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심지어 검색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알 수 있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다보니 사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이에 KOTRA에서는 우리 기업이 협의가 오가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기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와 해당 온라인 사이트의 사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사이트(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http://www.gsxt.gov.cn)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사이트는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中国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소속 기업정보공시사이트다. 기업에서 정부로 보고한 내용 중 공개가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주명부등록, 면허허가, 기업연보(年报), 행정처벌, 경영상태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 공개를 희망한 정보 및 일부 필수 공개 정부만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2, 3번은 강제적으로 공시되는 사항으로 기업이 경영 중에 비합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정보’, ‘비정상 경영명단’, ‘엄중위반 기업 명단(블랙리스트)’기록으로 남는다. 4번을 클릭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범위 안에 있는 상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경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 시 위법이다. 5번은 기업 상태가 존속(存续)인지 확인할수 있다. 만약 말소(注销)로 표시돼 있다면 해당 기업은 법인 자격이 없다.
6, 7, 8번은 회사가 소유한 동산, 주식, 지식재산권의 저당 잡혀 있는지 상태를 공시한다. 9번은 회사 상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정부 공식사이트의 경우 가끔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래 두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2) 치차차(企查查)(www.qcc.com)
치차차과기유한공사(企查查科技有限公司)는 약 8000만 개의 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전 중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기업 정보 조사 사이트 중 하나다. 치차차를 통해 기업 연보(年报), 주식 정보, 투자자 정보, 재무상황 등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서비스는 유료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3) 아이치차(爱企查)(aiqicha.baidu.com)
아이치차의 전신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서 제공하는 기업신용 사이트인 ‘바이두기업신용(百度企业信用)이다. 바이두의 선진적인 빅데이터AI 기술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한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기본 정보(기업 명함,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외에도 기업의 공상정보, 기업의 재무위험도, 지적재산권, 기업 발전형황, 기업 경영 현황, 기업 법인 등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기업의 관리감독, 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해 우수기업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에 반드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회사 정보는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현지의 기업정보조사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등을 통해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사이트 조사 시에는 기업의 기본 정보, 위험도, 재무상태 등 정보에 대해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상태가 존속(存续, 开业)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인재채용 사이트
적합한 파트너도 찾고 법인도 설립하고 나면 운영단계에서 우리 기업은 또 문제에 맞닥뜨린다. 분명 중국어를 잘하는 담당자가 지사를 운영하기는 하는데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본사와 소통을 하며 일을 진행해 나가야하니 우수하면서도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도 뽑아야 한다.
중국에서 잘 알려진 인재채용 사이트를 소개한다.
(1) 질롄자오핀智联招聘 (www.zhaopin.com)
질롄자오핀智联招聘은 2억3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616만의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 후 고용하고 싶은 포지션에 대한 간단한 인재상을 적은 후 구직 정보를 올릴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을 상단에 위치시키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별도 마케팅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
(2) BOSS질핀(BOSS直聘) (www.zhipin.com)
BOSS直聘은 기업과 인재가 온라인 채팅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이트이다. 또한 온라인 면접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며,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의 업무에 대한 인재의 적합성을 판별해 효율적인 구직이 가능한 사이트이다. 이용자는 1억2000만 명에 달한다.
(3) 리에핀(猎聘)(www.liepin.com)
猎聘은 5000만 명의 이용자와 50만 개의 우수한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猎聘은 전문적인 헤드헌터들이 기업이 원하는 자리에 알맞은 인재들을 추천해주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헤드헌터가 기업과 구직자의 적절한 소통을 도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韩语招聘(wechat계정: koreanknow)
다른 어떤 전문성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어 가능 인재를 위한 전문채용사이트도 있다. 타 플랫폼과 달리 위챗 공중계정을 활용해 운영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만큼 한국어 가능 인재에 대한 적중률이 높다. 마찬가지로 별도 광고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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