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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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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협회,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

2022-06-21

• 2022년 5월 26일, 중국 저작권협회(中国版权协会)는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2021年 中国网络文学版权保护与发展报告)’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터넷 문학의 발전
∙ 2021년 12월 기준 중국 인터넷 문학 산업 규모는 약 3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고, 인터넷 문학 이용자 규모는 약 5억 200만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48.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1% 증가함
∙ 인터넷 문학의 IP 전체 저작권 운영 규모는 약 3,037억 위안으로 게임, 영화 및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음악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디지털 문화 산업에서 인터넷 문학과 그 IP 운영의 영향력은 거의 40%에 육박함
(2) 새로운 침해 트렌드 등장
∙ 최근 몇 년 간 인터넷 정보기술(IT)의 지속적인 발전은 업계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를 더욱 다양화하고 숨길 수 있게 함
∙ 2021년 12월 기준 불법복제 플랫폼의 전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4,371만 명이며 1인당 월 평균 실행 횟수는 약 50회임
∙ 대부분의 인터넷 문학 플랫폼에서 매년 80% 이상의 작품이 불법복제 되고 있으며, 인터넷 작가의 82.6%가 불법복제 피해를 입었고, 그 중 40% 이상은 불법복제를 빈번하게 경험함
∙ 인터넷 문학은 불법복제의 3대 난제인 플랫폼·검색엔진·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억제하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음
(3) 공동 거버넌스 단계 진입
∙ 중국 정부는 ‘정부 주도, 업계 자율, 기술 권한 위임(政府主导、行业自律、技术赋能)’의 공동 거버넌스를 통해 불법복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이에 2021년 각급 저작권법 집행 및 감독 부서는 1,031건의 온라인 침해 사례를 조사·처리하고 1,197만 건의 불법복제 및 침해 링크를 삭제하여 온라인 저작권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비함
∙ 인터넷 문학 플랫폼도 업계의 합법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업계 최초의 불법복제 신고 및 캠페인 플랫폼인 ‘전국민 불법복제방지연맹(全民反盗版联盟)’을 설립하기 위해 작가연합과 공동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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