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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포장만 '국산'…올해 중국산 칫솔·차 부품 등 2천억원대 적발
2022-10-11
겉포장만 '국산'…올해 중국산 칫솔·차 부품 등 2천억원대 적발
외국산 저가 물품 수입해 '국산' 허위 표시 재포장 절반은 공공 조달 물품
올해 들어 9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 위조 수입·수출 물품 규모가 2천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산으로 가장한 외국산 물품 2천567억원어치(59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발 건수가 24건 줄었지만, 금액은 35% 늘었다.
전체 적발액 가운데 1천758억원은 값싼 외국산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였고, 나머지 809억원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하려 한 경우였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전력량계·마스크·농업용 분무기·전동가위와 중국·베트남산 칫솔과 치실 등 가지각색이었다. 계측·광학기기(1천158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적발된 물품의 절반(금액 기준 1천218억원·47%) 가까이가 수입 물품의 포장 박스·비닐에 제조사를 국내 업체로 허위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 오인을 유도했다. 또 적발액 규모의 약 절반(1천217억원·47%)은 공공 조달 물품이었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는 2018년 17억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185억원, 2020년 634억원, 작년 1천224억원 등으로 급증했고 올해 1∼9월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을 야기하며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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