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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법'에도 中 신장산 제품 대미 수출 지속
2022-10-25
'강제노동 금지법'에도 中 신장산 제품 대미 수출 지속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출이 중국 세관 통계로는 3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전날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장산 제품의 미국 수출액은 2천105만달러(약 302억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8월(5천680만달러)보다는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장을 겨냥한 강제노동 금지법 시행 석 달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월단위로 지난해보다 많은 신장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많이 수출된 단일 품목은 양말(156만달러어치, 800만 켤레)과 크리스마스 장식품(151만달러어치)이다. 기계와 기계장비는 전체 수출품의 28.9%를 차지했으며 신장에서 미국으로 선적된 최대 제품군 자리를 유지했다. SCMP는 "신장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은 글로벌 수요 둔화 속 중국의 전반적 수출 실적이 줄어든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이는 강제노동 금지법 탓이 아니라고 분석한 것이다.
중국의 9월 수출 증가율은 5.7%를 기록하며 8월(+7.1%)보다 부진했다. 9월 중국의 지역별 수출을 보면 미국은 전년 동월 대비 11.6% 감소한 508억달러(약 73조원)를 기록했고, 유럽연합(EU)은 23.9% 줄어든 470억달러(약 67조원)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지난 6월 21일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미국 땅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완성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SCMP는 "지난달 미국 세관은 자국 항구에서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1억5천860만달러 규모 상당의 제품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그중에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해당하는 제품도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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