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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중국의 ‘과잉 생산’ 대응, 세 가지 이유는?
2024-04-16
달라진 중국의 ‘과잉 생산’ 대응, 세 가지 이유는?
기후의제 대응보다 기술패권 경쟁 우선하는 미 모순 꼬집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은 과거와 오늘날 크게 달라졌다. 주요 서방 지도자들의 성토로 인해 중국의 과잉 생산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더 이상 조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년 전에는 중국 또한 국내 공장들의 과잉 생산 문제를 인정했다.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과도해진 철강 등 부문에서의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정책적 노력을 거듭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잉 생산 지적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2013년 중국이 공표한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關於化解·能嚴重過剩矛盾的指導意見)’에서는 과잉 생산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맹목적인 투자, 산업 집중도 저조, 생산요소 가격왜곡, 지방정부의 투자위주 정책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각 지방정부들이 제출한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연간 과잉 생산 해소 목표를 수립하고, 그 책임을 기업들에게 배분해 대처했다. 이는 중국의 보조금과 생산과잉 문제가 좀비 기업들을 만들어 내며 산업과 금융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중국도 대내적 해결에 골몰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하는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중국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맞서고 있다. 첫째는 수치상으로 중국의 생산가용량이 과도하다는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미 언론인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자동차 수출 선두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모두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면서 미국·유럽이 직면한 문제는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현지 기업의 효율이 중국 기업에 뒤진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블룸버그에서 상장사가 공개한 정보와 업계 협회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본 결과 중국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재고가 많지 않다며 과잉 생산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둘째로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패권 자립을 견제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매체 중신왕은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제기한 미국의 우려 이면의 진짜 목표는 미국이 자국의 거대 기술 독점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오폴리티컬이코노믹리포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노튼은 그의 X 계정에 옐런의 우려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커버스토리를 인용하면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궁극적인 목표를 인정했다. 중국이 미국 빅테크 독점과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재닛 옐런의 중국 방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토스터나 장난감 같은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때는 미국도 과잉 생산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중국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 빅테크 독점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워싱턴(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억만장자 과두정치)은 관세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프랑스 기업가 아르노 베르트랑 또한 X 계정에서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 수준, 이익률을 분석하면서 “중국에서 산업적 과잉 생산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용량 이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약 76%로 미국의 약 78%에 필적하며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다.
2024년 초 현재 중국의 완제품 재고 PMI 지수는 49로 기준치인 50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재고 수준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중국의 산업이익은 올 들어 2월까지 10.2% 증가해 지난해 8월부터 플러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르토랑은 이러한 근거를 들면서 “여기서의 진짜 문제는 산업적 역량이 아니라 경쟁력”이라며 “결정적으로 분명한 것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자가 계속해서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자신의 미래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의도적인 ‘과잉 생산’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프레임화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특성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 ‘과잉 생산’ 프레임은 이 열악한 리더십의 또 다른 예일 뿐”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자신의 실패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냉소했다.
셋째로는 미국의 기후 의제에 대한 모순을 꼬집고 있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8일 옐런 장관의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도상국 등 세계적 범위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와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은 국내 수요를 맞추면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발전 실현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다”며 “이에 대해선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의 정치학 교수 라디카 데사이(Radhika Desai)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에서 청정에너지 산업의 과잉 생산을 항의한 것에 대해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점점 더 저렴한 청정에너지 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중국은 더 많은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 장비를 더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를 돕고 있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미국이 기후변화 의제에 대해 공익적인 솔루션을 지원하는 대신 자국의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지만,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들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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