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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경착륙 ‘NO’ 의 몇 가지 근거

《경제전망》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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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는 수요 부족과 유효한 투자 수요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국 경제가 언제까지나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한 단계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이것만으로 경제 뉴 노멀의 모든 것이 설명될 수는 없다. 일부 해외 언론과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중국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성장률이 다소 하락했다고 해서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질(質)적 수준과 구조, 그리고 향후 발전 동력의 변화라는 것이다.

근거 1: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간의 낮은 연관성

경제가 경착륙 할 것인지 혹은 연착륙 할 것인지는 명확한 배경과 전제가 뒤따른다. 즉, 인플레이션 통제 이후의 경제 결과와 현상인 것이다. ‘경착륙’은 통화 긴축정책을 통해 정부 투자 등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단시키고, 행정 및 법적 수단을 보조 장치로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정체, 또는 ‘후퇴’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연착륙'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도록 하여 국민경제가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기 전, 중국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세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던 중국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2010년 3년간 4억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 영향으로 2011년 잠시나마 CPI 성장률이 치솟았었고,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지만 이내 사그라져 지금까지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PPI 역시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

2011년 이후에도 중국은 융통성 있는 통화 완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광의적 화폐(M2)의 절대적 공급량은 2014년 잠시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융자 증가량 역시 지난 2011년에 하락했던 것만을 제외하고 20112년 이후에는 매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1년 이후 중국 정부가 실시한 거시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2012년 생산자가격지수는 반락세로 돌아선 후 줄곧 낮은 수준을 유지하자 매년 단기적이고 구조적이며 국지적인 소규모 수요 부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수요 부족, 특히 유효한 투자 수요 부족이지, 인플레이션 통제와는 무관하다.

재정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줄곧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해왔다.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한지 3년째 되던 2010년, 예산 적자는 GDP의 2.5%인 8,500위안에 달하였고, 그 후로도 적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2조 1억8천만위안에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재정 지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예산 수입 증가세를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것은, 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고용 상황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신규 취업자수가 1,300만명을 넘어섰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중국의 실업률은 5.4%로,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비록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상업은행들의 리스크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들의 부실자산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말 상업은행들의 부실자산 비율은 1.67%로, 유럽 선진국가의 평균 수준인 6%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할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런 주장은 현재 중국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근거 2: 성장률 둔화는 뉴 노멀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일부 특징에 불과

비록 중국 경제가 경착륙 혹은 연착륙 할 가능성은 없지만, 경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걸까?

경제학 메커니즘에 근거해봤을 때, 중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이 하락한 이유는 이하와 같다.

첫째, 요소와 자원 공급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공급이 보장되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2012년부터 중국 16~59세 노동인구의 절대량이 감소하고 있고, 도시화률 속도 둔화도 요소 공급의 양적∙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산업 구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즉, 산업화의 중∙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자원과 노동력이 3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3차 산업의 투자 증가율이 2차 산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3차 산업 내에서 현대 서비스업과 전통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원과 노동력이 3차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면 전통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율이 제조업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적 변화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근거 3: 막강한 발전 잠재력

최근 중국 경제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특히 중국 내 생상과잉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5년 부동산 투자 열기가 급격하게 식으면서 생산과잉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기업 설비의 평균 사용율도 최저치로 하락하였으며, 생산과잉으로 인한 공업 생산율 하락이 초래되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작년 11월 개최된 중앙재경공작영도소조(中央財經工作領導小組) 회의에서 “총 수요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공급 체계의 질적 수준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중국은 13차 5개년 규획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하였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동 목표치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창업 잠재력이다. 전국민의 창업 열기를 독려하는 ‘대중창업∙만인혁신(大眾創業, 萬眾創新)’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면서, 2015년 신규 등록 기업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농민공이나 고등교육시설 및 과학기술연구원 출신들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창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중국 전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2억8천만명에 달하였는데, 같은 해 신규 취업자 수가 1,3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당초 목표치인 1,000만명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새로운 기술, 상품, 업태, 모델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신흥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창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본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엔젤투자, 창업투자, 인터넷금융 등 투∙융자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창업 혁신의 붐과 '인터넷플러스(+)'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상품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덕분에 창업 서비스 체계가 날로 개선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전국 하이테크 인큐베이팅 기업 수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2,500여 개사에 달했다.

셋째, 투자 잠재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저축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중국인들의 저축잔액 신규 증가분이 4조 위안이 넘었는데, 이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막강한 자본력이 확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비 잠재력이 높아 新 공급이 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급측 개혁을 통해 니즈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공급이 확대될 것이고, 공급 체계의 질적 수준과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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