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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아닌 안정으로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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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국이 12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안정추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9월 말 전국 부동산 제한 정책이 실시된 이후, 실물경제의 잠재력이 확대되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정자산 투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상품주택 판매액이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11월에는 부동산 투자 개발 역시 감소하였고,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11월 고정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 증가율은 10월과 같은 8.3%를 기록하였다. 그 이유는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 0.5%p 상승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투자의 회복으로 민간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민간투자의 누적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반등하면서 11월에는 3.1%에 달하였다. 한편, 11월 실물경제가 안정적인 호전세를 보이면서 공업 성장률도 속도를 더했다.  

 

부동산 규제가 실시된 이후, 일부에서는 부동산 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투자도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와 동시에 실물경제의 발전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는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자산 버블을 억제하고 금융 리스크를 예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경제가 안정적인 호전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금융리스크 상승이 그것이다. 얼마 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CPI와 PPI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CPI의 동기대비 상승폭은 2개월 연속 2%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PPI의 상승율 역시 작년의 -5.9%에서 3.3%로 급속하게 상승하였다. 금융 리스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2월 9일 정치국회의에서도 일부 분야의 금융 리스크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문제는 공급측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급 사이드의 자산 루트와 요소 시장이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레버리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지 못하고, 대부분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돌다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는 높은 토지와 부동산 가격을 이용해 수익을 쫓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 자금, 토지 임대 등 요소의 비용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결국 생활 물가도 상승시켜 노동 공급을 억제하게 된다. 기존의 노동 비용은 생활 물가에 비례해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 비용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생활 물가는 여전히 상승하다 보니 노동 공급의 증가세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공급측의 자본 루트와 요소 시장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이 공급증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심각한 금융 리스크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금융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모두 예방하고 해소시켜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공급측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정치국 회의에서도 2017년에는 공급측 개혁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급측 개혁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추진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안정’에 대응되는 말은 ‘변화’와 ‘급속’이다. 일부에서는 경제 구조를 빠르게 개선하길 원하지만, 마음만 앞섰다가는 기대했던 것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공급 시스템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공급측 구조 개혁의 목표를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추진을 기조로 삼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우선은 상황을 안정화시킨 후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과정이 될 것이다. 

 

안정적인 추진은 중국인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가 초고속 성장세를 달리던 시기 중국인들은 열심히 일해 경제 발전의 속도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수입과 생활수준이 경제 성장률만큼 나아지길 바랬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뉴 노멀 단계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중고속 성장세로 변화했는데, 만일 부동산가격과 생활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서민들이 이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안정을 중시하는 것이 맞다. 즉, 기본적으로 안정화 된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사회와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추진은 중요한 치국(治國)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안정적인 추진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치국(治國)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중국인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2-14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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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구조개혁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금융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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