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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신항로를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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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신항로를 개척하자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 똥옌(东艳)
  • 2017.07.07
  • 조회수 :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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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무부(商务部)는 「중미 경제무역관계에 관한 연구보고」 (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는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전모(全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자세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사례들을 근거로 중미 경제무역관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양국 경제무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중미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는 중국 정부가 21세기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관계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세계적으로 무역 투자 부진, 경제 글로벌화 속 불협화음 증가, ‘무역보호주의’ 등장, 무역 마찰 리스크 대폭 증가 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고」는 담담하지만 설득력 있게 사실을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탐구하고 양측의 이해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냈다. 또한, 「보고」 발표를 통해 중국이 중미 무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중미 양국 경제무역의 균제성장(steady state growth)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미 경제무역관계발전의 역사적 법칙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보고」의 제1부분은 중미 양국이 처한 역사 발전단계와 시장 성장수준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미 경제무역관계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경제무역관계와 동일하다고 말한다. 현재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세계화 시대에서의 국제 산업내 분업(international inter-industry specialization)과 자원분배 최적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므로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은 역사적 법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제 글로벌화를 기초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A)을 법적 보장으로 삼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무역의 발전과정을 보면, 글로벌 무역 구도는 각국의 산업구조와 경쟁구도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으며, 중미 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지위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경제발전법칙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자간 경제무역관계의 협력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양자간 경제무역발전 과정에서 양국의 경제 발전수준 차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 발전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규칙을 제정하고, 상황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부여해 경제 발전수준 차이를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종합하면, 공정무역(Fair Trade)은 ‘절대적 공정’이 아니라 ‘상대적 공정’인 것에 중점을 두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미 경제무역의 윈윈(WinWin) 효과 본질을 분석해야 한다.

「보고」의 제2부분은 중미 경제무역이익의 전경도(全景圖)를 보여주고,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들을 통해 미국이 중미 경제무역관계에서 얻는 직접이익과 간접이익을 전면 분석했다. 직접이익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대종농산품(大宗农产品)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운송량이 많은 식용유종자, 농업 부산물, 유채기름, 땅콩, 콩기름 등의 농산물을 가리킴.
, 최고급 가공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이익과 미국 아이폰 등 상품이 장악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영역, 미국의 서비스무역 흑자, 미국의 대(對)중 투자수익, 중국의 대(對)미 투자가 창출한 고용기회 등이다. 간접이익은 미국 경제성장 촉진, 소비자 복지향상, 일자리 증가,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보고」 제2부분은 담담한 목소리로 정확한 사실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특정 업종의 실업률 증가 등 손실만 강조하는 기존 미국 관련 보고서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 무역이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동참하는 모든 국가에게 유익해 무역이 국가 전체에 ‘복리증대’ 효과를 가져 온다. 국제무역은 서로 다른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비자의 복리증진과 수출상의 수익증가를 실현시킨다. 단기적으로 보면 몇몇 국내기업들이 외국수입상품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역개방으로 거시경제 효율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한 국가의 무역 손익을 분석할 때, 국가가 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과 효과는 무시하고 그저 일부 영역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언급한다거나, 자국 정부가 무역 이익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정책실수는 외면한 채 경제손실 발생 원인을 무역파트너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이러한 분석은 전면적·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무역의 본질은 유무상통(有無相通)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
을 통해 전체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무역 발전에 있어 각 영역의 이익분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익분배는 단순히 무역파트너에 압박을 가해 자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중미 양국의 이익요구(利益诉求; interest demand)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보고」 제3부분은 중미 양국이 주시하는 경제무역영역의 중점 문제를 상세히 분석해 놓았다. 미국이 주시하는 대중(對中) 무역수지적자(adverse trade balance), RMB 환율, 생산능력 과잉, 시장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적자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분석해 무역흑자(favorable balance of trade)는 중국이, 이익차이는 미국이 주장하도록 했다.

무역불균형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이다. 1997년 중국 정부가 「중미 무역의 균형문제」 백서를 발간한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무역불균형 문제는 중요한 화두이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세계 산업의 구조와 대국(大國)간 경제실력이 상대적으로 변화하면서 무역마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마찰은 약 30년간 지속되고 있다. 중미 무역불균형은 누적성 문제로, 국제적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과 양국 경제의 개발정책, 산업 구조조정 및 변형 등 여러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개방 과정에서 중미 경제무역협력 모델이 가져온 불균형 등 모순이 점차 축적됨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발전에 도전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이를 해결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해결할 방법과 정도에 대한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미 경제무역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적극 탐색해야 한다.

「보고」 제4부분은 중국 정부가 중미 경제무역협력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양국은 협력발전의 큰 흐름에 따라 급진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충돌완화 정책을 수립하며, 장기적으로 발전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급진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급진적 충돌은 실제수입의 감소와 가치사슬 분열, 효율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 보호 관세(protective duties)는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 장래에는 성장이 기대되나 지금은 수준이 낮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견딜 수 없는 산업
의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적인 조치를 취하는 목적 및 효과와는 매우 다르다. 그들이 보호하려는 것은 이미 상실한 사업의 경쟁 우위이며, 국내 일자리 감소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 충돌을 통하여 얻어내게 되는 수익은 단기성 수익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경재체제가 방어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수익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과 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 발전은 효과적이고 통제 가능한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양국은 경제발전 방식, 산업 경쟁력, 국내경제정책과 외부압력 등을 고려하여 무역개방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는 국제무역의 성장을 억제하고 경제발전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뿐이다.

단기적인 충돌 완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양국이 점진적 구조조정을 실행할 때 완충역할을 할 기구 및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100일 계획’ 협의안은 중미 양국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급진적 충돌을 막고 점진적 구조조정 실행을 추진시켜줄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민감한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해 충돌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은 ‘100일 계획’, ‘조기수확(Early Harvest)’ 등의 조치를 통해 이미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장기적으로 발전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중국은 국내 개방형 경제신체제와 결합하여 중국 시장의 개방정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양질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한다. 또한, 국제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혁신'을 중국 무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무역 구조 전환을 개선 및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양국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을 강화하고 중국의 대(對)미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미 양국 간 투자협정(BIT)를 바탕으로 중미 양측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시장 다원화 전략을 모색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하며, 대외 투자 강화와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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