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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대(對) 베네수엘라 투자의 정치적 및 경제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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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대(對) 베네수엘라 투자의 정치적 및 경제적 리스크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 쉬만(徐曼)
  • 2017.09.06
  •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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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는 반대파를 물리치고 미세한 우위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반대파들은 대규모 항의 행동을 조직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몇 명의 반대파 지도자들을 체포해 대립각은 더욱 커졌으며, 반대파 정당은 더욱 끈끈한 반대 연맹을 구축했다. 2015년 말 총선 후 집권당은 야당 연맹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야당연합 소속 엔리 라모스 알룹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행정부는 총선의 실패를 타개하고자 새로운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했다.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여야 정당의 충돌은 지속되었으며, 자국 경제 및 사회정세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17년 말 마두로와 한 편인 대법원은 의회의 부정선거를 이유로 의회의 법권한을 대신 수행하겠다고 했다. 의회가 입법권을 빼앗긴 이후, 베네수엘라 정세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반대파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운동을 하며 조기대선을 요구했고, 치안과 국가 정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2017년 5월1일 마두로 대통령은 제헌의회를 가동하고 개헌을 선포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했지만, 반대파는 하반기 지방선거를 도피하기 위한 핑계라며 반정부 시위운동의 강도를 높였다. 2017년 7월 30일, 행정부는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했다. 반대측 대표들이 선거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집권당인 사회주의당이 거의 모든 제헌대표의 자리를 차지했다. 반대파는 “제헌의회 선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향후 양측 마찰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일관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014년부터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 진작을 위해 외환 관제 제도, 탈루 탈세 조사, 국내 휘발유에 대한 재정보조 감축 등 일련의 개혁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국제 유가가 대폭 하락했다. 정부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국내에 충분한 물자공급이 끊기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물가가 폭등했다. 물과 전기조차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기존에 축적되어있던 거시경제 정책적 문제와 사회 복지 정책 상의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며 국가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16년 베네수엘라의 명목 GDP는 5,668억 달러이지만, 실질 GDP 성장률은 –14%이다. 경제 마이너스 성장 정도가 라틴아메리카나 카리브지역의 –0.8%보다도 심각하고, 당연히 전 세계 평균 속도인 2.2%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16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422.2%이었다. 2016년 1월 14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60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할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 수출이 국가 전체 외환 수입의 96%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베네수엘라 석유회사(PDVSA)는 장기적으로 자금난과 생산력 저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몇 년 동안 정부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과도한 채권을 발행하고, 대량의 화폐를 찍어내는 등 일시 방편을 남용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 발전의 불합리성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 국제기구 등 외부로부터 얻는 지지도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는 여러 차례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국가연합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16년 12월, 남미공동시장 창설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은 “베네수엘라는 약속된 기일 내에 남미공동시장의 관련 무역, 사법, 인권 협정을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했다. 2017년 4월 말, 미주기구(OAS)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 10개 국가도 베네수엘라 정부에 예정대로 대선을 치르고 정치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제헌의회 투표 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주변 지역 주요 국가와 미국 스페인, 스위스, EU 모두 제헌의회 투표 결과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역내 일부 좌익국가는 축전을 전하긴 했지만, 합법성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와 같이 베네수엘라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정치 리스크를 안고 있고 경제 구조나 발전 모델 또한 단기간에 바뀔 리 만무하며,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협력에는 여전히 큰 잠재력이 있다. 중국 기업은 베네수엘라 발전의 흐름을 타고, 기회를 잡으며,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먼저, 석유 협력은 중국-베네수엘라 협력의 주축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다. 원유 매장량은 러시아의 3배로 이는 사우디보다도 많고, 이란과 이라크 두 국가 매장량을 합친 양과 비슷하다. 현재 중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은 석유 수요가 크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며 소비하고 있으며, 석유 소비는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경제 발전에 가장 시급한 요소는 자본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석유 수출시장과 석유 관련 기술까지, 베네수엘라에 필요한 3가지 요소는 모두 중국이 갖고 있는 것들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상호 보충성이 양국 전략협력의 발판이 된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 베네수엘라는 줄곧 석유 수출 목적지의 다원화 및 자국 채권 보유국 다양화를 도모해왔다. 이는 장기적인 발전에도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중국과 베네수엘라 장기 협력의 기초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제도는 집권당이 교체되는 제도여서 정권교체가 불가피하지만, 중국이 베네수엘라 융자 분야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어떤 정당도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베네수엘라 대출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중국의 대(對) 베네수엘라 투자 규모는 전체 투자 규모에 비해 크지 않고, 또한 대(對) 베네수엘라 투자 주체가 주로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등 국유기업이며, 이외에는 건설 프로젝트 수주, 인원, 기술 지분 인수 등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응과 통제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전면적 협력관계는 유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계다. 시진핑 주석은 실력 있는 중국기업이 적극적으로 베네수엘라 경제특구 건설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자본 기업은 베네수엘라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고, 민심을 얻어 베네수엘라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자본 기업은 투자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기초 인프라 투자, 민생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품질, 가격,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채광업 개방 확대도 관련 회사들에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오리노코 벨트는 석유 외에도 풍부한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황금, 다이아, 철광, 산화알루미늄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 지금껏 베네수엘라는 광산 채굴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해당 업계에 제공되는 혜택이나 편의 등이 석유만 하지 못했고, 외국 자본의 진입에도 여러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베네수엘라는 외국 기업의 국내 채광업 참여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 관련 기업의 투가 기회가 되었다. 2016년 2월 24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총재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대표가 공동으로 개최한 오리노코 벨트 탐사개발 국제회의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광산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11만 ㎢의 오리노코 벨트에는 황금 확인매장량 4,136 톤, 예상매장량 7,000 톤, 다이아 3,379만 캐럿, 철광 확인매장량 36.44억 톤, 산화알루미늄 146.78억 톤과 풍부한 콜탄, 고령토, 구리 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 기업과 국내 민간 자본에 최대 45%의 지분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합자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2017년 6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황금 및 광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광개발자에 부가가치세(세율 12%)를 면제하도록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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