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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 시대 속 중국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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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 시대 속 중국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의견

  • 상하이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
  • 후샤오펑(胡晓鹏)
  • 2017.09.15
  • 조회수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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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1)는 2014년도 이후 중국 경제의 중요한 키워드이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론적으로 수립된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중국의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특징을 묘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어다. 공식적인 해석에 의하면, 신창타이는 경제가 ‘저(低)투입, 중(中)속도, 고(高)품질, 견실한 구조, 고(高)효율, 신(新)동력’의 균형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한다. 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고(高)투입, 고(高)속도, 양적성장 중심’ 방식의 종결과 중국 경제 혁신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창타이 패러다임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조정과 의도적인 성장의 결과로 봐야 한다.

 

신창타이와 관련된 각종 토의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신창타이 경제 패러다임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신창타이는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기본적 특징이다. 둘째, 신창타이는 미래 중국 경제 성장의 제약 조건이다. 첫째는 경제주체가 반드시 중고속 성장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하며, 둘째는 질적 경제 희생, 산업구조 악화, 지속적 경제 성장 능력 상실을 대가로 고속 성장을 이루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중고속 경제성장 환경에서는 과거 고속 성장과는 달리 여러 갈등과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신창타이 속에서 경제주체는 이에 맞는 질적 성장 방식을 찾아야 한다. 신창타이가 무조건 고속 성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속 성장만으로는 신창타이에서 중요시하는 구조 혁신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신창타이에 내포된 양면적 의미를 고려하여 속도·구조·효과 3자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중 핵심은 바로 서비스업 고도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30여 년의 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중국 경제 성장을 지탱하던 투자와 인구 보너스 등 요소들이 점점 고갈되었다. 대량의 잉여 생산이 발생하고 산업가치사슬에서 낮은 단계에만 머무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이점이 바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된 근본적 원인이다.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의 내생적 필요를 만족시키고, 경제 현황에 순응하여, 선제적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신속한 산업 구조 전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궤도에 올라서야 한다. 산업 구조전환이 핵심이다. 

 

둘째,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산업 구조 전환을 중요시하고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산업적 근간을 다져야만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도 자국 경제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다. 1980년대 말, 일본 경제는 잠시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한순간에 쇠퇴기를 맞이했다. 이는 ‘플라자 합의’ 때문도 아니고 멕시코 금융위기로 인한 일본 자산 동결 때문도 아니다. 일본 경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은 자국의 선진적인 아날로그 기술에 과도하게 심취한 나머지 디지털 산업의 위협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신창타이를 지나고 있는 중국은 신기술 동향에 주목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 연구·제작에 힘쓰고 신(新)업종 신(新)비즈니스모델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미시적인 조직관계부터 거시적인 기술 관련 분야까지 전면적인 개혁으로 글로벌 전략 산업의 우위를 선점해 산업 구조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산업 구조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신창타이 시대 속 서비스업 고도화는 중국 경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첫째는 국민 경제성장과 구조 전환에 대한 영향이다. 서비스업은 산업간 연계를 통해 제조기업의 물적 투자를 줄이고 비용 절약을 유도하여 산업 발전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전문 서비스, 금융 서비스, 현대 물류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업은 거래비용을 대폭 감소시켜 안정적인 수요 공급 관계를 형성하고, 과도하게 수축된 경제로 인해 발생한 잉여 산업 능력을 해소시킬 수 있다. 둘째는 경제 안정에 대한 영향이다. 서비스업의 발전은 제조업에서 물러나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증가를 통해 국민 수입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외에도,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자체로도 민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 관련 업종의 확대는 경제 및 사회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016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6.7%를 기록했고, 향후 일정 기간 중국 경제가 6~7%대 중간 속도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조 전환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중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8.1% 상승하여 48.2%에 달했다. 이는 2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보다 5.6%p 높은 수치다. 또한, 서비스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공업 주도형에서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로 전환했다는 것과 기술 및 혁신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 서비스업 고도화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더 심층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제고만을 목표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이 경제 발전 견인과 산업 구조전환 추진 및 경제 질적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발휘하는 지대한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 단순한 ‘서비스업 고도화 = 서비스업 비중 제고’ 혹은 ‘서비스업 고도화 = 부처별로 세분화한 서비스업 구조 전환’ 식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접목한 서비스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터넷 기반 디지털 시대 속 최근 부상하고 있는 로봇, 와이브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소싱 등 신흥 기술 혹은 산업과의 융합은 현대 서비스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줄 것이다. 이는 소비방식, 업종 발전 모델, 운영 메커니즘, 서비스내용, 모니터링 등 여러 분야에서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신창타이 시기 중국 서비스업 고도화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선 신기술, 신업종과 신모델의 발전을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 사고방식을 중국 현대 서비스업 고도화의 전(全)과정에 적용하고, 인터넷 사고방식이 미시적인 조직구조와 거시적 기능 구조에 일으키는 변화를 분별하여 중국 서비스업이 산업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신창타이 시대는 고속 성장의 시기와는 달리 서비스업이 국민 경제 발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서비스업 고도화의 방향, 목표, 전략을 토의할 때는 반드시 국민 경제 성장에 내재된 새로운 특징과 요구 상황을 기반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신창타이 시대 속 산업 구조 전환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고속성장할 때는 구조 전환이 ‘고(高)능력, 약(弱)동력’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중속 성장 나아가 성장속도가 둔화된 시기에서의 구조 전환은 ‘강(强)능력, 약(弱)동력’에 해당된다. 경제 중속성장, 혹은 저속성장에서는 구조 조정이 오히려 국가 경제를 ‘강(强)동력, 약(弱)능력’의 함정에 빠트릴 수 있다. 후자가 바로 신창타이가 산업 구조전환에 부여한 특수한 내용이며, 우리가 중국 서비스업 고도화를 주목할 때 유념해야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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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창타이(新常態), 중국식 뉴노멀로 고도 성장기를 지나 중고속 안정 성장 시대를 맞이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뜻함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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