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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시기,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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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시기,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추진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 쉬창원(徐长文)
  • 2017.11.28
  • 조회수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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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한중수교 25주년으로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한 해다. 25년간 우호적인 왕래에 힘입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였으며, 정치 및 경제 등 분야의 협력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양국 외교부처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 소통하여 양국 국민이 바라던 대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한중 관계 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게 되었고, 이에 한중 경제무역은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게 되었다.


1.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

 

1992년부터 2016년, 25년간 세계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중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빠른 발전이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경제규모(GDP)가 3배 성장하는 동안 한국 GDP는 4배 성장했고, 중국은 그 규모가 22.6배나 성장했다. 이는 중국의 심층적인 개혁개방의 역할도 크지만, 양국 국민의 노력과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일구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25년간 양국 경제무역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 세관 통계에 의하면 1992년 한중 무역규모는 5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0배 가까이 늘어난 2,526억 달러에 달하는 등 대외무역 성장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한중 우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발한 인적교류도 무역 협력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1992년에만 해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은 2.7%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중국인이 46.5%인 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중국은 명실상부 한국의 최대 관광객 송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6월에는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 하에 한중 FTA가 체결되었다. 이는 한중 경제무역 협력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무역을 ‘신(新)시기’로 이끌었다. 신(新)시기 한중 경제무역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해야 한다. ▲ 5년간 지속된 2,500억 달러 수준의 무역규모 제고 ▲ 연평균 700억 달러의 대 한국 무역 적자 조정 ▲ 양국 전통적 무역 구조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경제무역 협력 균형 조절 등이다.

 

1990년대 이후,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98년 ‘협력 파트너 관계’에서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파트너 관계’,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협력 수준이 격상되었다.
 
2.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한국의 전임 지도자가 본국과 중국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단연 한국의 관광업이다. 중국의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1~5월에 계획되어 있던 단체 관광객 중 333만여 명이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하는 등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었다. 관광부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시 1인 평균 소비액은 1,956달러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해보면 한국은 5개월 동안 65억 1,000만 달러만큼의 관광 수입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간 중국인 관광객이 798만 9,000명 감소하고 관광 수입은 1,086억 위안인 18조 1,000억 원(KRW) 줄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한국 언론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31% 줄었다고 한다. 특히 내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90여 일 남은 상황에서 한국 언론은 이번 동계올림픽이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결말을 맞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無인지도, 無경제적 수익’의 올림픽이 되진 않을지 걱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중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중국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는 만큼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타격을 입은 분야는 경제무역이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한중 무역은 줄곧 중국 대외 무역의 7%가량을 차지했고 2014년에는 최대 규모인 2,905억 달러(전년 대비 6%↑)를 기록했다.(표1) 당시 전문가들은 2~3년 내로 한중 무역 규모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인 일본과의 무역규모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나거나 넘어설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2015년 한국에서 사드배치를 논의하고 설상가상 세계경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무역이 위축되고 이와 함께 한중 무역규모도 5% 감소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첫 감소로 그 액수가 2,759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2016년에도 8.4%가량 줄어 무역규모가 2012년 수준인 2,526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세계 경제 회복과 무역환경 개선에 힘입어 1~9월 중국의 대외무역이 11.7% 증가했고, 그중 대 한국 무역은 11.4%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 러시아 무역과 미국 무역이 22.4%, 13.5%씩 늘어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그래도 한중관계 회복에 힘입어 올해 한중 무역액은 2016년보다는 높은 2,600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대 한국 무역적자 규모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협력에 있어 사드 영향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중국의 환경보호 의식 강화와 기업 경영 관리 수준 향상에 따른 상품 무역 구조의 변화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의 발전과 내연기관자동차의 도채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5만 대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017년에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자동차는 신에너지차가 적고 모델도 구모델이 대다수라 향후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공장은 이미 생산 중단 혹은 반 중단 상태이다. 몇 해 전 중국 시장에서 유행하던 삼성 티비, LG 에어컨 등은 중국의 메이디(美的), 창훙(长虹), 하이얼(海尔), 거리(格力) 등 가전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삼성 핸드폰도 화웨이, 샤오미 핸드폰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서비스업의 개혁과 개방에 따라 중국 내 프랑스의 까르푸, 미국의 월마트, 독일의 메트로 등 대형마트가 중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중국 자체 대형마트도 외국 대형마트의 관리 노하우를 익히고 경영방식을 개선하며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거기다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고 무인 판매점이 등장하면서 대형마트 업체간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국의 롯데마트는 한때 중국 지역에 99개의 지점을 운영했었지만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87개의 지점이 영업 중단된 상태다.

 

3. 신(新)시기의 중한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로 경제무역에 있어 대체 불가한 천부적인 우위가 있다. 이 같은 이점을 살려 양국은 서로의 이익과 상대방의 주요 관심사를 이해하여 신뢰를 쌓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중국 제조 2025와 한국제조업혁신 3.0 전략의 연계, 둘째는 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과 한국 ‘혁신형 경제’의 연계, 셋째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이며, 넷째는 2015년에 양국이 이미 제3국 시장 협력에 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와 같이 제3시장에서의 협력이다.

 

2015년 5월,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양국 정부는 자유무역의 발전과 경제무역 협력에 뜻을 함께했다. 현재 한중 무역에서 중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가 700억 달러나 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대 중국 수입을 늘려 무역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 외에도 양국 기업은 상대국 시장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 경제와 무역의 발전에 따라 양국의 경제무역 변화도 더욱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그에 적합한 협력 방식을 제공해야지만 신(新)시기 양국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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