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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양성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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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양성이 관건이다

  • 북경대학교 Center for Korean Study 연구교수
  • 차신준
  • 2017.11.28
  • 조회수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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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의 큰 향방을 결정할 중국 19차 당대회가 끝나고 연일 관련 기사와 분석보고서들이 각종 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묵직한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19차 당대회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중국이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대내외적인 정치 목적을 넘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담겨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걸어온 길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정책들을 집행해왔는지 알 수 있다. 한때 서방을 중심으로 한 중국붕괴론이 대두되고 유행한 적이 있지만 지금와 돌이켜보면 서방의 언론과 학계의 관점이 중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이번 19차 당대회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2막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경제질서 하에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애쓰던 중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총량적인 의미에서의 G2가 아닌 앞으로의 시대에는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환경을 만들고 또 주도해 나가겠다는 큰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고 강해지고 있다. 그동안 그들이 단절이나 큰 변화 없이 영속적으로 진행해온 경제정책들의 축적된 효과와 결과가 강한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운영이 가진 큰 장점은 정책의 영속성이다. 중국의 최고 브레인들이 모여 만들어낸 경제정책은 매 정권이 바뀌어도 오히려 보완되고 진화한다. 어떤 경제정책도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정책을 실행하는 가운데 수정되고 보완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정부가 진행해온 경제정책들은 이미 상당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자체의 힘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정책운영에도 커다란 경험이 축적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성장의 둔화 가운데 있다. 중국도 역시 경제성장의 조정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중국은 ‘뉴노멀’ 시대를 천명하면서 성장둔화시대의 경제정책과 새로운 돌파구를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내고 있다. ‘일대일로’, ‘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생각이 바탕이 된 정책들이 그것이다. 전 세계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의되는 시대이다. 구시대의 생산패러다임과 시장 환경으로는 이런 새로운 물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그리고 이 기준을 만들어 내는 국가가 세계의 새로운 경제환경과 질서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정부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런 제2막의 선두가 되기 위해 광범위하고 정교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19차 당대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강한 의지와 욕망, 자신감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계획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쟁에 뒤처지게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제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에도 전통적인 생각에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강조한다. 각국은 본원적인 생산요소인 노동에 자본이 더해지면서 노동의 한계생산 체감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경험해왔다. 이런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기술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그 생산성은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졌다. 즉 가치사슬의 보다 상위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전통적 요소투입방식과 단순한 기술의 결합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앞으로의 인적자원은 노동이 주가 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방식 등을 갖춘 새로운 시대의 인적자원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예전과 같은 보편적 지식으로는 경쟁에 임할 수 없다. 평균 이상의 지식과 보다 융합적인 사고와 창의력 그리고 통찰력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 시대는 더 많은 학습과 지식의 확장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공간 등 예전과는 다른 범용할 수 없는 지식습득은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런 지식을 습득한 인재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가 미래의 경제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이유이다.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타국과의 경쟁에서 자연자원과 노동력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발전단계를 지나서는 자본과 기술력이 중요하고 이 단계를 지나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와 식량의 확보가 중요시된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또 최종 경쟁력은 역시나 인재의 확보이다. 즉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에서 승패의 결정이 난다. 세계의 경제 전쟁이 결국은 인재전쟁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결국 새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확보한 나라가 세계경쟁 전쟁에서 선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중국은 차세대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19차 당대회의 발표를 보면 인재육성에 대한 그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변화 그리고 중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해결책도 가지고 있다. 체제에 부담이 될 국내외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 대책도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중국이 대담하고 큰 밑그림을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며 큰 과오 없이 실행해 온 데는 14억의 인구 가운데 포진되어 있는 다수의 중국 인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중국이 14억 인구의 대국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한다. 그들의 저렴한 노동력을 말하고 그들이 가격경쟁력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싼 제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14억 인구 가운데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국의 인재들과 미래의 잠재적인 인적자원들은 중시하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고 중국대학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서구에서 공부한 젊은 인재들이 속속 대학과 연구소로 돌아오고 대학의 인프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어수룩하기만 했던 대학의 커리귤럼도 선진국 대학의 커리큘럼을 따라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학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통사상도 널리 교육하고 있다. 학사관리도 엄격해지고 있다. 교수들에 대한 대우와 태도도 바뀌고 있다. 취업의 준비 장소로 인식되던 대학에 국가와 기업을 끌어갈 인재의 산실이라는 변화가 일고 있고 세계 각국의 유명연구소와 대학들이 속속 중국대학에 파격적인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휴를 맺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도 한국은 한참 뒤처져 있다. 중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같은 단순한 홍보성 관계를 맺는 단계를 벗어나 그들과 같이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산학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중관계는 이전의 협력적 보완관계에서 이제는 중국이 주도하는 선택적 관계로 변하고 있다. 우리의 준비가 늦어진다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런 관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중국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중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 실제로 중국과의 실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화된 인재가 필요하다.

 

다가올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인적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과 다른 대대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재의 양성이 있어야 한다. 제2막을 준비하는 중국과의 경쟁 특히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 그들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인재양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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