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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국내정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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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국내정치 변화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 양갑용
  • 2017.12.11
  • 조회수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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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와 관행의 선택적 수용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정치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계승과 발전, 지속과 변화라는 중국정치의 관행에 부분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정치 특히 당대회 개최는 매우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당대회 관행은 전반기 5년, 후반기 5년이라는 10년 집권 기간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기 5년은 전임 권력의 정책과 방향에 대한 지속이 강조되고 후반기 5년은 변화와 발전이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집권 5년이 경과한 이후 집권 후반기에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입히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제2기의 경우 기존 정치관행에 의하면 지속과 계승보다는 이제 자신의 정치 색깔을 입혀가는 변화와 발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제1기는 지속과 계승, 변화와 발전이 공존한 5년이었다. 예를 들어 전면심화개혁의 강조, 중앙영도소조의 조장 직위 획득, 강력하고 포괄적인 반부패 활동, 국가감찰위원회의 실험과 설립 강조 등 계승과 지속보다는 변화와 발전을 강조한 측면도 있었다. 다른 한편 ‘7상 8하’의 수용, ‘격대지정’의 부분적 용인 등은 계승과 지속의 측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시진핑 주석의 제2기는 전반기 5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계승과 지속, 변화와 발전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집권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대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드러낸 계기가 바로 막 끝난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였다.이번 당대회는 개인 권력을 강화하는 듯 한 모습이 도처에서 목격되었다. 또한 전반기 5년과 후반기 5년이라는 10년 주기 권력 교체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대회였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시되던 중국의 정치 관행과는 다른 모습이다.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려는 시진핑 개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고>, 당장의 수정, 엘리트 교체 등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개인 의지가 깊이 반영되었다. 심지어 시진핑 총서기 개인의 권위 강화는 자연스럽게 개인 권력 강화로 연결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차 당대회는 표면적으로 계승과 지속의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기대와 바람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집권 후반기 5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5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9차 당대회 <보고>와 시진핑 주석의 일련의 발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간극이 존재하나 기대도 높은 당과 국민 관계

 

제19차 당대회가 임박할 즈음 중국공산당은 당대회 관련 영상이나 선전물, 보도물 등을 집중적으로 배포했다. 당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당과 국민이 유리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과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무관심의 간극이 존재한다. 당대회 기간 거리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당대회를 ‘그들만의 잔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당과 국민 사이에 이러한 현실적인 간극이 존재함과 별개로 중국공산당에 거는 ‘기대’는 여전하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자신감, 놀라운 경제성장 등이 이러한 ‘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종합국력 신장은 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심지어 시진핑 총서기 개인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여주고 있다. ‘시진핑’이라는 이름 석 자를 넣은 사상을 공표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대감과 자긍심 그리고 자신감은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높여주는 동력이기도 하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중국이 새로운 시대, 이른바 ‘신시대’로 나아가야 하고 가까운 시일에 세계를 선도하는 리딩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희망이 높아지면서 중국공산당 당대회 이후 중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기대, 특히 개인 권위 강화는 최고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당과 국가를 일순간에 혼란과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존재한다. 개인 권위가 강화될수록 이를 제대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나치게 거대하고 강화된 개인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하는 집단지도체제 구성원 역시 대부분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진 결과를 보면 이러한 기우가 의구심에만 머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회 체제 내에서도 상무위원들이 총서기에 직접 사업 보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을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부에서 총서기의 권한을 견제할 만한 집단지도가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회 직후 당 내외에서 당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당과 국민 그리고 당과 일반 당원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통치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오랜 정치문화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당원과 국민들은 일종의 자발적 무관심과 의존의 문화적 행태를 통해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국가 지도자들이 알아서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무관심이 당과 국민 간의 일종의 간극을 만들어내지만 사실상 이러한 간극은 당이 국민을 통치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느 시기를 막론하고 당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다. 이번 당대회에서도 이러한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향후 당과 국민의 상호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모색

 

기본적으로 <보고>는 5년 혹은 10년의 사업을 보고하고 평가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당의 총화된 정세 인식과 역사 인식의 결과이다. 특히 10년 주기 권력이 교체되는 경우에 진행하는 <보고>는 의미가 더욱 심대하다. 그러나 이번 19대 <보고>는 권력 교체기에 해당하는 대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를 담은 <보고>가 만들어졌다. 특히 현시기를 신시대로 규정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원류로 하는 이른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중국화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분기점이자 출발점에 해당한다는 시기 규정은 시진핑 집권 2기가 전반기와 그리고 이전 정권과는 다른 높은 차원의 변화 시기에 진입하고 또한 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각인시킨 대회였음을 매우 잘 보여주었다.

당장 수정 역시 후반기 5년을 포함하여 10년 사업의 공과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전환기 5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당장 수정이 아니라 대폭적인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당장의 수정은 일반적으로 전임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당내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내 지도이념으로 격상시켜 당장에 삽입하는 패턴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번 19대에서는 집권 후반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매우 긴 지도이념이 당장의 지도사상으로 격상되었다.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와 달리 ‘시진핑’이라는 이름 석 자가 당장에 그대로 들어갔다. 이는 아마도 시진핑 자신이 중국의 정치 역정을 바라보는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정치가 마오쩌둥으로 상징되는 혁명의 시기와 덩샤오핑으로 상징되는 건설의 시기를 지나 자신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시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혁명의 시기에는 혁명의 사상이 필요하고 건설의 시기에는 건설의 사상이 필요하며 개혁의 시기에는 개혁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각 시기를 대표하는 사상이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균형적 차원에서 개혁의 시기에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진핑 이름이 들어가는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혁명의 시기에는 이 시기에 부합하는 마오쩌둥 사상이 필요했고, 건설의 시기에는 이에 부합하는 덩샤오핑 이론이 필요했듯이, 개혁의 시대에는 이에 걸맞은 시진핑 사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완결성에 기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시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내적인 논리의 완결성을 위해서 이름 석 자를 넣은 사상이나 이론이 필요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왜’ 시진핑이라는 이름 석 자를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 중이다. 당의 권위를 통해서 행동지침으로 되는 지도사상이 되었지만 당내외 합의 혹은 공통 인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왕후닝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그 어느 때보다 사상과 이론에 대한 학습 열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차 당대회의 마지막 퍼즐은 지도부 교체이다. 당 사업에서 간부 인선은 사실상 당 통치의 처음과 끝이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회의 관심은 ‘7상 8하’의 관행을 따를 것인지 그리고 ‘격대지정’의 관례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일단 이번 당대회에서는 ‘7상 8하’를 완전하게 계승했다. 논쟁의 중심에 섰던 왕치산이 적어도 당내에서는 깨끗이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격대지정’은 큰 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과 방식은 계속 변화를 주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후춘화를 올리지 않는 대신에 천민얼이나 딩쉐샹을 정치국 위원으로 올려 다자 경쟁을 유도한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후계자 문제는 체제 안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중국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후계문제가 제대로 작동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이른바 ‘격대지정’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 관행은 10년 후 후계자를 지금 시점에서 지정한다는 점에서 경쟁을 통해 지도자를 선발한다는 중국정치 관행과는 일정 정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주창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임 정권이 지정한 후계자의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는 점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중국정치의 역동성 측면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점도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진핑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당대회에서도 드러났듯이 관행을 따르는 측면에서 ‘격대지정’의 틀은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과 형식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향으로 후계구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낸 결과가 바로 ‘격대지정’의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격렬한 후계구도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후계군에 들어간 사람들의 성과를 향한 경쟁이 격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시진핑은 계속 집권할 것인가?

 

이번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 스스로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 준수하면서도 자기 색깔을 부분적으로 드러낸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점선면 정책으로 이어진 단계적 발전전략의 행태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과거 신중함이 그대로 드러난 대회였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나 당장 수정에서는 혁신적인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으나 지도부 교체, 특히 <격대지정>에서는 관행의 완전한 파괴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집권 시기가 시작된 이상 시진핑 주석은 ‘핵심’ 지위에서 ‘사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권위 강화에 따른 책임감을 떠맡게 되었다. 부분적 관행의 수용을 통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지만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리스크도 관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개인 권위 강화를 통한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5년 후 집권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외 높은 관심에 답을 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18기 6중전회에서 당내 ‘핵심’으로 추대되고,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되는 과정을 보면 당내 합의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은 결과였다. 물론 당이 최종적으로 지위를 부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당내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중앙이 수용하는 모습으로 일련의 과정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5년 후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이 시도된다면 당내 합의에 기초한 수용의 행태를 취할 것이다. 이는 집권 연장에 있어서 광범위한 합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집권 연장이 시도된다면 기층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일반 당원에서 고급당원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집적 과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당내 합의를 거치고 이것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과 결합한다면 당중앙의 이름으로 집권 연장이라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19차 당대회 일련의 과정을 보면 관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더 많았다. 심지어 ‘격대지정’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은 관행의 수용을 통한 집권의 명분 축적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대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연장을 시도한 과거의 관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15대에서 16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장쩌민 전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2년여 더 맡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총서기가 군을 통제하지 못하고 당원이 군을 지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무리수를 동원하여 관행을 만드는 이러한 행태는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행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변수는 유일하다. 집권 연장에 대한 당내 요구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관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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