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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방문의 전략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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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방문의 전략적 의미

  • 조지매이슨대학교 교수
  • 곽수종
  • 2017.12.11
  • 조회수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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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방문일정이 모두 끝났다. 왜 대서양 건너 EU와 유럽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일본∙한국∙중국을 먼저 방문했을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 북핵사태 해결이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면, 과연 그 해답을 찾으려 한 것일까 아니면 미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통보’ 조치의 방문이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아라벨라에게 중국 보모를 두어 어릴 때부터 중국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역대 국무장관 중 가장 대통령과의 소통력이 취약할 것으로 평가되는 틸러슨 국무장관을 대동하였는데, 외교적 경험이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외교력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동산 사태들은 21세기 후기문명과 산업사회의 초입에 발생한 세기적 사건들로서, 일종의 ‘지각변동(Seismic Shift)’의 전조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신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고, 1991년 구소련 붕괴의 가장 큰 단초를 제공했던 미국은 어떻게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할까. 더 나아가 과연 미국은 자신이 구축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군사적 안보, 즉 경제적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군사적 ‘하드파워(Hard Power)’ 혹은 ‘소프트웨어 안보(Software Security)’와 ‘하드웨어 안보(Hardware Security)’의 ‘판’을 어떻게 새롭게 짜려는 것일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방문이 이 같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나 아니면 힌트라도 구할 기회였을까. 미국이라는 ‘슈퍼파워(Super power)’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지휘자로서의 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과연 미국주도의 ‘뉴노멀(New Normal)’의 단단한 초석을 어떻게 아시아 판에 놓고 갔는가.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와 같은 그의 순방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본다.

 

글로벌 질서는 2050년 21세기의 반을 지나는 시점을 이제 약 32년 정도 남겨두고 3개의 ‘보이지 않는 전쟁(Dark Wars)’을 수행 중이다. 첫째, ‘화폐 전쟁(Currency War)’이다. 세계 경제패권을 가지는 국가는 글로벌 기축통화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력은 자연스럽게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면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강력히 보장해주는 수단이 된다. 이 전쟁의 시작은 어쩌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Invisible War)’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004년 미국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권을 의심하기 시작한 중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은 미국 달러화 대신 새로운 ‘통화바스켓(currency basket)’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 이어서 2006년 영국 런던 금융시장에는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서브프라임 채권 매도물량도 대거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 미국의 경제적 권위에 도전하려 했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기축통화(Key Currency)’에 대한 위상 도전으로 나타낸 셈이다. 2006년 이후 사실상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동산 부실 채권들은 다양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그 가치가 폭락하면서 마침내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 간에 첫 전쟁인 ‘보이지 않는 암흑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비유될 수 있는 중국의 첫 대미 도전 시나리오였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두 번째 전쟁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Industry 4.0이다. 중국은 4대 핵심 사업을 지정한 상태다. 고속철도, 모바일 결제, 공유 자전거, 온라인 판매가 그것이다. 문제는 이 4대 핵심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산업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첫째, 새로운 유통(소매), 둘째, 새로운 제조, 셋째 새로운 금융, 넷째, 신에너지, 다섯째,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향후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꿀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발전(Development)’과 ‘성장(Growth)’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자는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1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기업가(Entrepreneur)’적 소명이고, 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혹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통해 실현 가능한 복지형 경제정책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의 연속적인 진화는 정의롭고(Just), 합리적(Reasonable)이며 대중이 사용 가능한(Affordable) 실용적 가치철학을 필요로 한다. 발명 즉 창조와 성장 그리고 산업발전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Bridge)’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플랫폼(Platform)’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트위터와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전쟁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바로 ‘가치(Value)’와 ‘의식(Consciousness)’의 혁명이다. 첫 번째 전쟁이었던 화폐전쟁의 결과물이 바로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이며, 둘째 전쟁의 결과물도 결국 세 번째 전쟁인 가치와 의식의 혁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상∙하 양원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초청하여 양원 합동 의회연설을 들었다. 그때 그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미국에 했던 당부의 말은 ‘겸손(Humbleness)’이었다. 승리한 자가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같은 동료들에게는 ‘겸손’의 미덕을 보일 때 미국의 ‘리더십’은 글로벌 리더십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의 처세도 그러했고, 독일 통일을 가져온 브란트 총리의 외교적 관점도 여기에 기초한 결과물이었다. 그렇다면 간단한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이 얻어진다.

 

미국은 겸손한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길에 나온 여러 화제들은 20세기 세계경제와 정치∙외교∙군사에 있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이루었던 ‘겸손’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었을까? 뒤돌아 중국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 체제 구축의 속내는 무엇인가? 중국 8,000만 공산당원들에 대한 기강 단속인가, 아니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 확산일까, 그도 아니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일까, 아니면 이 세 가지 전부일까.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은 모두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룬 듯하지만, 그것은 ‘겉’이다. 한국이 모르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Industry 4.0의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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