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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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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통상관계의 특징 분석

쑤칭이(苏庆义)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박사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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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11월 8일~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기간 중,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미 통상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경한 무역정책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미 통상협력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미 통상관계에는 경쟁으로 인한 도전과제와 협력의 기회가 공존하고 있고, 양국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끊임없는 마찰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중미 통상관계의 몇 가지 특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중미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특징은 양국을 비롯한 글로벌 무역에 대한 중미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양국이 점차 대등한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 무역 기준 1992년 중미 교역액은 175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약 28배 증가해 5,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 세계 교역액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양자 간 통상관계가 10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미 통상관계의 중요성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미관계의 중요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1993년 이후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중미 교역의 비중은 12% 이상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2000년 이전 기준 미국의 전체 교역에서 중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 미만이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의 중미 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미국 전체 교역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미 통상관계는 양국 모두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양국도 점차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미국은 양국의 통상관계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양국과 전 세계에 도움이 되며, 반대의 경우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미 통상 협력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특징은 중국과 미국은 양국의 통상관계를 더욱 중시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양국은 점차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협상 능력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즉 예전에는 일방의 의견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지금은 양측의 협상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의 대미 상품 무역과 서비스무역은 각각 흑자와 적자를 내고 있지만, 상품 무역 흑자가 서비스무역 적자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1993년 이후, 중국의 대미 상품 무역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1,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그리고 2016년에 이르러서는 2,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중국 무역흑자 총액의 44.23%, 미국 무역적자 총액의 31.63%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의 대미 서비스무역은 줄곧 적자를 기록해왔다. 중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액은 2006년의 144억 달러에서 2016년의 869억 달러로 5배가량 증가했고, 2016년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는 2006년의 40배인 557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미 상품 무역을 통한 흑자 규모가 적자 규모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불균형이 해소되지는 못했다.두 번째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미국은 자국의 상품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흑자에도 주목하여 무역 적자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역 차액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은 상품 무역 차액 감소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차액 증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중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를 줄임과 동시에 미국의 대중 서비스 무역 흑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가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제18차 삼중전회 이후 줄곧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최근에는 19차 당대회 보고서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어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과 미국은 서비스업 협력에 대한 긴밀한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양국의 서비스업 협력은 미국의 서비스업 비교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 개혁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한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상품 무역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첨단 제품 생산에 우위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은 제조업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제조’에서 ‘중국 스마트 제조’, ‘중국 창조’, ‘중국 설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에서 첨단 제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며 상호보완성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첨단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중미 교역의 상호보완성 역시 여전히 높은 편이다. HS 품목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6년 중국의 대미 수출 상품 중 수출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9개로 나타났다. 상위 1, 2위 품목은 동력 전기 설비, 기계 설비 등 자본집약형 제품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구, 방직 의류, 완구, 플라스틱 등 전통 제조업 제품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입 상품은 우주선 및 관련 부품, 광학, 카메라, 영화, 계량기, 검사기구, 의료설비, 정밀기계 등으로 기술집약형 첨단 제조업 상품이 주를 이뤘다. 세 번째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가 여전히 풍부하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수출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제조업 부흥이나 리쇼어링 정책의 초점을 기술집약형 제품에 맞추어 중국의 전통 제조업과의 경쟁을 피해야 한다. 또한 대중 기술이전 및 투자 등을 통해 미국은 첨단 제품 분야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첨단 제품 제조와 동반되어야 하는 일부 전통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필요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투자와 생산 노하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 속에서도 협력하고, 협력을 통해 선(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중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가 중국에 의해서만 창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통화로서 달러의 위치 역시 중미 무역 차액의 발생 원인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미 무역 흑자는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이 대외무역에서 가공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로, 이는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생산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아태지역 국가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 동아시아 분업구조에서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했고, 중국이 최종 생산자 역할을 담당했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가 ‘함께’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마지막 생산자인 중국의 수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아태지역이 생산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컸다. 또한, 국제통화로서 달러의 위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지속시킨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만약 달러가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미국은 방대한 무역 적자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현상 타개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네 번째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미 무역 차액 문제가 양국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더욱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중미 무역 차액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기타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정책 조정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중미 무역 차액은 동아시아 분업 구조로 인한 결과이자 시장경제, 자원 분배가 국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므로 중국과 미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대외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30%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미 무역 차액 문제가 앞으로 점차 해결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미 무역 차액에 대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필요성은 양국이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미 통상협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양국이 위의 네 가지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미 통상 관계 및 중미 협력을 바라본다면, 양국에 드리운 먹구름을 거두고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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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관계 중미관계 트럼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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