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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CEPA 광둥-마카오 무역자유화 기본협정 분석 및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시사점

오대원

CEPA 광둥-마카오 무역자유화 기본협정 분석 및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시사점

  • 경기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f. ACT 경제연구소 소장
  • 오대원
  • 2018.01.31
  • 조회수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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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는 세계 무역기구(WTO)규칙에 따라 중국본토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공동 경제 번영과 발전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단일 주권 국가의 두 개의 분리 된 세관 영역 간에 체결된 FTA와 유사한 협약이다. CEPA의 첫 번째 단계는 2003년 10월 17일에 서명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3년 10월 17일 마카오 정부의 Francis Tam 재정사장과 An Min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마카오에서 중국과 마카오간 CEPA(Clos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및 6개 부속서를 체결하였는데, 광둥-마카오 CEPA의 적용 범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무역 및 투자 촉진으로 구성되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제 1~10차의 부속협정이 발효되었는데 CEPA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후 서비스무역 기본 자유화 달성 에 관한 광둥-마카오 간 CEPA협정을 2014년 12월 18일 체결하여 본격적인 서비스 자유화 협정체결 이전 시험운용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CEPA체제 하의 CEPA서비스무역 협정을 2015년 11월 28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 자유화 협정 수준은 WTO가 규정한 160개 분야 중 153개 분야를 개방하고 그 중 62개는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동 협정은 2016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마카오와 중국 간 체결된 CEPA에 규정된 내용은 홍콩과 중국 간 체결된 CEPA와 거의 비슷하다.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을 중심으로 한 양자 간 경제적 파트 너십 협정으로 본문과 여섯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되며 중국-마카오 두 특별행정구역에 대한 일국양제 하의 분리된 세관에 적용하는 FTA와 유사한 구조의 협정이다. 

 

첫째,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CEPA는 2001년 중국 관세법에 따라 마카오의 27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의 규정을 충족하면 무관세 자유무역을 허용하였다. 마카오 CEPA에는 홍콩 CEPA와 비교하여 △ 시멘트 △ 국수(밀가루 제품) △ 유리섬유 △ 비스킷 △ 사탕  △ 특정 유형의 의약품 △ 의류 △ 신발류와 같은 홍콩의 CEPA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도 포함되었다.  또한 당시 마카오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도 포함(전기 전자, 스테인리스, 영화 미디어 등 분야)하여 미래 제조업 육성의도를 담기도 하였다. CEPA의 관세인하 내용은  중국의 WTO 양허안에서 제시하는 수준보다 조기 수확 효과가 큰 내용으로 구성되었기에 중국이 ASEAN 등 여타 국가들과 맺은 무역 협정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가전 제품(18.5%), 악기(19.4%), 신발류(19.8%), 문구 용품(17.5%)등의 중국 WTO 양허안의 최종 관세수준을 CEPA의 무관세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었다. 마카오는 대부분의 원자재 및 반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자유항이기 때문에 주하이 등 주강삼각지와 연결된 무역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유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마카오 제조업에 대한 CEPA의 우대 조치는 관광업과 카지노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WTO규정에 따라 CEPA는 마카오 서비스 공급자에게 중국의 WTO양허안 보다 앞서 중국 본토 시장에 조기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청각 서비스, 운송 서비스 및 의료 및 치과 서비스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 실제로 중국의 WTO 양허안보다 유리한 조기수확조건이다.  또한 중국 본토와 마카오 간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CEPA 및 부속보충서의 기존 자유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마카오의 서비스 자유화 해당 업종은 △ 광고 △ 사진△ 컨벤션 △ 호텔 및 레스토랑 △ 관광 가이드 △ 도로 운송 등을 포함하여 62개이며 내국민대우를 적용 받는다.

 

셋째, 무역 및 투자 촉진과 관련하여, CEPA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고 정부와 기업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중국 본토와 마카오는 무역 및 투자 관련 10가지 분야의 협력을 합의하였으며 이는 통관 촉진을 위한 △ 상품 검사△ 동식물 검역 △ 식품 안전 △ 위생 검역 △ 인증 △ 표준화 관리 △ 전자상거래 △ 법률 및 규정 투명성 △ 중소기업 협력 △ 산업 협력 △ 지적 재산권 보호 △ 브랜드 홍보 △ 교육협력 등 분야를 포함한다. CEPA 광둥-마카오 무역자유화 기본협정 중에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시사점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004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CEPA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부문에서 양 지역간 무역자유화의 핵심적인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CEPA서비스 무역 협정은 내국민 대우를 위한 시장 접근조항과 네거티브 리스트의 접근법을 통해 본토 전체에 대한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CEPA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내법적 성격을 지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충서를 통하여 일국양제 하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지역 간 부속협상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2015년 3월 1일부터 광둥성 서비스 무역 자유화 협정에 서명하여 2016년 6월 1일 부터 시행하면서 서비스 무역자유화 협약(CEPA 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Macao on Achieving Basic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n Guangdong) 및 중국-마카오 서비스 무역에 관한 CEPA협정(CEPA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다.

 

또한 CEPA 서비스 무역 협정에 따르면 마카오 서비스 공급 업체(Macao Service Suppliers)로 행정기관에 등록한 경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카오 법인 및 자유인이 서비스 자유화 관련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및 계약, 정관 변경의 사항은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비스 무역 관련 법인은 CEPA에 따라 중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무역 우대 조치를 향유하기 위해 중국본토의 당국에 신청하기 전에 마카오 DSE에 ‘마카오 서비스 공급 업체 인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DSE의 지역 협력 정보 센터에 신청서, 법정 선언 및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인은 CEPA 특혜를 향유하기 위해 MSS인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마카오 신분확인부서에서 본토 당국에 신원 확인 서류를 제공하면 된다. 서비스 무역 협약에서 2015년 11월 28일 서명한 CEPA체제하의 CEPA 서비스 무역 협정에 명기된 ‘마카오 서비스 공급자’(MMS: Macao Service Supplier) 및 시험 절차 (Examination Procedures)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자연인 및 법인은 CEPA서비스 무역 협정 부속서 3에 명시된 정의를 충족한다면 CEPA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연인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영주권자를 말하며, 법인은 마카오 상업법 , 마카오 상업 등록 코드 또는 기타 관련법에 따라 등록 된 회사를 의미한다. 마카오에서 3년에서 5년 이상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필요한 근속기간과 영업기간은 관련 서비스 분야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마카오 서비스 공급업체(Macao Service Suppliers)로 채택되는 경우 광둥에서 중국 전역까지 서비스 교역 범위가 확대된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적용에 따라서 마카오의 서비스산업 투자자가 중국본토 시장에 접근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효과가 큰 편이라고 보인다.

 

본 협정의 이행에 따라 중국 본토는 마카오 서비스 산업에 153개의 서비스 무역 하위 분야를 개방하여 WTO 서비스 분야별 분류 체계에 따른 160개 하위 분야의 95.6%를 개방하였다. WTO 서비스 분류 기준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기본적인 자유화가 중국 마카오 양 지역에서 달성된 것이다. 중국이 2010년 10월 제 17차 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17기5중전회)에서 세운 계획대로 12차 5개년 계획기간 이내에 마카오와 중국 간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2004년 1월 1일 부터 18개 서비스분야의 진출 장벽을 점차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한 바 있다. 나아가 중국 본토는 △ 법률 △ 회계 △ 건설 및 부동산 △ 의료 및 치과 △ 광고 △ 경영 컨설팅 △ 컨벤션 및 전시회 △ 통신 △ 시청각 △ 유통 △ 보험 △ 은행 △ 유가 증권 및 기타 서비스 분야에 시장 접근에 대한 우대 조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였다.

 

18개 서비스 분야에 걸쳐있는 마카오의 중국시장 접근 우대 혜택에 따라 18개 부문의 마카오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회사 또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연인 자격으로 중국본토 시장에 진입 가능하다. CEPA에 의해 마카오에서 취득한 법률 및 의료 전문 자격은 중국에서 인정된다. 또한 마카오 영주권자는 외국인 투자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도 중국 내에서 관련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영컨설턴트 서비스 및 물류운송, 저장 창고, 식당 업과 관련하여 마카오 영주권자는 중국 본토 대외무역국 및 해당 지방정부에 직접 신청하여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CEPA협정에 따른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중국-마카오 CEPA 시행 이후, Macao Economic bureau는 마카오 원산지 증명서를 4,665건 발행하였다. 그 중, 4,106건이 실행되었으며 총 무역액은 마카오 달러로 8.5억 MOP(파타카)(약 1,129억 원)에 달하며 관세 절감액은 6.1억 MOP(약  808억 원) 에 이른다. 서비스무역 CEPA를 통해 2004~2017년 마카오 소재 서비스 무역업체들은 누적기준 628건의 서비스무역업체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물류 창고업 및 운송업(309건), 치과 등 의료서비스업(150건)을 중심으로 동 인증을 취득하였다. CEPA10차에 걸친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최종 부속협의 결과 28개 서비스의 시장 접근 조건이 추가 완화되어 서비스무역자유화 조치에 해당되는 업종은 383개에 달하였다. 앞으로 마카오 서비스무역자유화 조치의시범지역으로서 광둥성의 역할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무역자유화 조치의 결과 △ 인적자원 △ 사회 서비스 △ 해상운송 및 도로운송 등의 법적 △ 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 배치 및 공급 서비스 분야 등 항목이 추가되어 서비스 무역 완전 자유화의 방향으로 진전 중이다. 예를 들어 마카오의 인증기관이 식품 및 공산품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 광둥성이 광범위한 상호인증을 허가해 주고 있다. 마카오의 취업알선서비스 업체가 광둥성에서 취업 중개법인을 설립하는 데 최소 경력 요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마카오의 서비스 공급자가 광둥성 노인들을 위한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혹은 복지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카오 기업이 광둥성에서 운송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마카오에 승인을 위임하고 관련 기업설립 요건을 완화한 점이 물류운송업부문의 서비스교역 확대로 이어졌다. 국경 간 공급의 경우, 마카오 서비스 공급자는 본토에서 병원, 스포츠 및 항공 운송(항공 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한중 FTA의 2차 협상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에 대한 협상전략과 방향설정에 CEPA 광둥-마카오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의 17.25조 지방경제협력 파트에서 인천-웨이하이 간 경제 협력 시범구 및 17.26조 산업단지 간 협력에서 새만금-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간 협력방안 등 지역 간 부속협상의 가능성이 제시되어있다. 따라서 마카오 CEPA의 경우와 같이 상품 무역 및 무역투자촉진 뿐만 아니라 특히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개방을 네거티브 시스템과 샌드박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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