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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남수중

중국과 한국의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남수중
  • 2018.01.31
  • 조회수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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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지방 사이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시험구) 등 ‘경제특구성’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양국은 모두 자유무역시험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까지 경제특구 외에도, 자유무역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범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경제협력지역, 해양경제구 등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시범지역 중에서도 경제체제의 변화 및 자유무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시험구가 그 설립목적이나 운영체제 등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부터 소개하면, 상하이, 톈진, 광동, 푸젠 등 4개 지역이 대표적이며 7개 지역이 추가적으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자유무역구 정책은 2007년 10월 17차 당대회 이후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으며,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 개혁 심화 및 신개방경제체 구축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다. 먼저 선정된 4개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9월 상하이를 시작으로 2015년 4월 텐진, 광동, 푸젠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포지셔닝을 구축한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제 1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서 위안화 국제화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51개 금융지원정책, 자유무역계좌 개설, 외환업무간소화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기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한금지 업종 이외의 분야 투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면 허용하였다.

 

텐진 자유무역시험구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개발계획인 장진지 발전계획과 맞물려 중국 경제성장 구조 전환에 시범지역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동북아와 맞닿아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한중 FTA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광둥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적 혁신을 바탕으로 중국 내륙과 홍콩 및 마카오 간 경제통합 심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신개혁개방의 시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마카오의 첨단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 기술 이전에 역점을 두어 광둥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중점기능 및 특징은 대만과 마주보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양안간 무역(서비스 및 금융) 자유화와 협력 중점시범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으로 선박통관. 검역시스템 창구 일원화 및 수입품 직판점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도 랴오닝성, 허난성, 후베이성, 저장성 저우산(舟山), 쓰촨, 충칭, 산시성이 새롭게 지정된 7개 지역이다.

 

두 번째, 대외무역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제도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설립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가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종합적인 정책 및 서비스를 선행적으로 시험하여 향후 그 경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3월 항저우를 첫 번째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이하 종합 시험구)로 지정하였다. 항저우는 온라인 기업이 47만 개로 전국 1위, 중국 종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의 1/3이 항저우에 위치, 전자상거래 산업 체인이 집적화되어 있었으며, 종합 시험구 지정 전까지 국경 간 무역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서 국경간 수입 경험도 풍부하다. 2016년 1월에는 상하이, 닝보, 충칭, 정저우, 광저우, 선전, 텐진,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등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되었다.

 

세 번째, 금융종합개혁실험구의 추진이다. 중국정부는 2012년에 전격적으로 2개 도시, 1개 권역, 즉 저장성 원저우, 광둥성 주강삼각주, 푸젠성 취안저우 등 3개 지역에서 실행할 ‘금융종합개혁실험구’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네 번째,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행지구의 설치이다. 중국정부는 15개 서비스 무역 혁신 시범구 지정 및 관련 우대정책을 시행하였다. 2016년 2월 14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향후 2년간 텐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 등 10개 성시와 하얼빈, 장베이, 량장, 구이안, 시시엔 등 5개 국가급 신구(新区, 신개발구의 약칭)를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구로 정해 서비스업 개방, 관련 지원정책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급 신구이다. 국가급 신구는 1992년 이후 국가경제 개발 및 개혁을 위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설립한 구역이다. 국가급 신구는 주요한 국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우세하고, 경제발전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설립되어 발전해왔다. 국가급 신구의 주요특징은 △ 국가의 주요 전략 실행 △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각종 개혁 추진 △ 과학기술 혁신 △ 효과적인 금융지원이다. 각 국가 급 신구는 설립 및 운영을 통해 △ 현저한 경제발전 △ 인구 집중도 상승 △ 특색 있는 산업구조 △ 투자/무역 주도 경제성장 △ 주민 소득수준 제고 등의 거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한국 역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하여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특구성 제도는 주변 경쟁국 보다 차별성 부족, 낮은 인센티브, 입지여건 열위 등으로 경자구역 도입 후 12년이 경과되었지만 외국인투자 유치허브로 성장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등은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사업시행자 등의 수요자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부진요인을 진단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시험구)간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방식의 경제협력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지방이 상생(win-win)하는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한중 FTA 협정문 제17장 제25조/ 제26조의 법적 의의는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지방간 경제협력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며, 과거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모델이다. 한중 양국의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시범구) 사이에 FTA 수준의 추가적인 무역협정은 불가능하나 추가 개방을 위한 부속서 형태의 협약 체결은 가능하며 국내외 법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자유화가 진전된 양측의 특구성 경제자유구역이나 시범구 사이의 협약을 통해 추가 개방 혹은 투자/무역 자유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지방정부 간 기초 협정 등을 체결하여 선행시범사업, 서비스분야, 특구 운용 등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서비스무역 개방 확대 등 한국-중국 SEZ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이행 수준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우대조치 및 규제특례를 참고할 수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우대조치 등은 중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대외개방조치이다. 

 

중국의 목적별/유형별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현황을 비교하여 한국의 경제특구성 자유구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목적별/유형별로 다양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운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양국 간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강화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향후 한중 FTA 추가 협상이 추진될 경우, 적절한 지역을 물색하여 추가적인 시범지구 지정에 대비하는 한편, 이미 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된 경제자유구역 등을 이용하여 전략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중국의 주요 시험구 등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이 진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협상 시 간단한 부속서의 체결만으로도 개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참고로 더닝의 절충이론(OLI 패러다임)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시범구 지역에 대한 주요 우위 요소 분석에 적용하여 적절한 도시들의 조합을 추천해 볼 수 있다.

 

더닝의 절충이론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이미 진행중인 인천의 경제자유구역과 산동성 웨이하이 시험구의 경제협력 사업 이외에도 환황해(평택)-장쑤성 쑤저우; 부산 진해-상하이; 광양만-랴오닝 다롄; 대구경북-샨시; 충북-허난 정저우 혹은 후베이 우한; 동해안-훈춘; 새만금 군산-저쟝성의 원저우, 항저우 닝보의 조합이 최적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자유무역 시험구 사이의 경제협력 모델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실험기지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필요한 협력 분야별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해 봄으로써, 실제 추진 시의 시행착오, 시간지연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임을 감안, 시공간적으로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공동 협의체 구성, 행정관리기구 및 개발사업 추진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간 협의체 구축 및 정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중 FTA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국측이 추진하는 경제협력/산업단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중국은 국내외에 다수의 경제협력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바 있으며,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가 협력했던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 사업은 양국 정부 모두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1990년대부터 쑤저우 공업단지 등 외국과 공동으로 중국 국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해외진출의 일환으로 외국 현지에 경협/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협력단지는 지역 및 투자방향(Inbound/Outbound)에 따라 △ 중국 국내 중·외 경협단지 △ 상호연계형 협력단지 (Twin-park) △ 해외 경협단지로 분류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시험구들과 한국 경제자유구역 사이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지방간 경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등과 중국의 시험구 등은 부속서의 합의만으로도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미 시험구 내의 상당히 진전된 무역자유화 조치도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시험구와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서비스무역 자유화 등의 시범적 추진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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