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csf중국전문가포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전문가 칼럼 Specialist Column

중국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심층 분석 자료

전문가 칼럼

한중 관계 복원과 내실화를 위한 과제

김수한

한중 관계 복원과 내실화를 위한 과제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김수한
  • 2018.02.13
  • 조회수 : 151
공유

1.  사드 갈등, 한중 관계 취약성 대두

 

2017년 10월 말 한중 외교 당국이 협의한 ‘3불원칙’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MD체계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과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도입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한중 간 갈등 상황이 일단 진정되었다. 

사드 사태를 통해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평가 받았던 한중 관계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사반세기 동안 쌓아온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의 성과가 과대포장 되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수교 첫 해인 1992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64억 달러였지만 2016년에는 약 33배 늘어난 2천 114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수입국이 됐고 한국 역시 중국의 수입 1위국이자 수출 3위국이 되었다. 양국간 인적 교류도 수교 당시보다 12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협력에만 방점을 두고, 양국 간의 있을 수 있는 이견에 관해선 충분한 논의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비록 대중국 소비재 수출이 부진했지만 중간재·자본재 부문이 양호했던 점을 들어, 사드로 인한 우리의 실제 경제적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상황을 너무 호들갑스럽게 대응했다는 볼멘소리도 높아졌다. 

2017년 11월 기준 대중국 수출이 12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고 수입은 892억 달러로 12.9% 늘어났다. 무역수지는 390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은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중간재의 수출 호조로 대중국 교역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들어 중국의 사드 갈등이 가져온 문제와 향후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은 산업간 가치사슬이 긴밀하게 엮여 있어 반도체, LCD, LED, 자동차강판, 고급 석유화학 소재 등 중국 수출의 95%룰 이루는 중간재와 자본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껴갔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자칫하면 중국 산업계의 피해로 전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자국 제조업 진흥을 위한 중국정부의 한국제품 규제와 조달라인 재구축 시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보다 큰 문제는 사드 갈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첨단 산업 및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로막혔다는 점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등 아직 조달 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은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과 참여는 제한되었다. 또한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드 이슈가 중국 국민정서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사업을 펼쳐오던 한국 기업들도 휘청거렸다.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서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산업과 면세점 등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국내 유통 기업들은 최악의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Made in Korea’ 제품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류배우를 모델로 하여 제작한 광고포스터가 중국 대도시 유명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차례로 내려졌고 간판의 한글 문구 역시 종이로 가려졌다. 그 동안 중국 내수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기울였던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다. 급감한 한국 자동차 회사의 중국 현지 판매량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전망 역시 주를 이루고 있다. 

 

2.  한중 관계 주도권 확보 노력 필요

 

사드 갈등으로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경제관계를 동남아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 6~7% 가량 성장하는 13.79억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이웃으로 곁에 두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해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활용하고 기회를 살려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있어 중요한 이해상관자 이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선린우호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에는 2000년 마늘파동, 동북공정 (東北工程)과 같은 역사문제 등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고, 특히 대북제재 수위, 탈북자 처리 문제, 천안함 사건 등 북한과 관련된 이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기민한 대처와 대화를 통한 갈등 완화와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속상승’의 궤도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른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이 빠르게 변했다. 여기에 북한 핵 능력 향상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적 선택 역시 매우 제한적이 되었다. 

더군다나 사드 갈등은 한중 양국의 틀을 벗어난 즉, 동북아에서 미중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국면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사드 배치를 통해 한중 관계는 양자 차원을 넘어 국제환경과 구조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고 상황이 보다 복잡해졌다. 

한중 관계는 향후 지속적으로 불안정의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이며 따라서 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말 한중 양국 정부의 노력 속에서 사드 갈등이 일단 봉인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구조적 제약이 크게 작용하는 사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이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양국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19차 당 대회를 통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진핑 집권2기를 공식화하였다. 이 기간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 방향과 과제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혁신적 경제발전과 이에 유리한 글로벌 질서형성 및 영향력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과 재제에 일정한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역내 긴장 완화와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반도 상황을 이끌어 가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갈등의 조기 봉인과 한중관계 개선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전개될 한반도 대화의 흐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연기와 남북대화의 재개를, 중국이 그 동안 주창해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단추인 쌍중단 (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현 상황을 쌍중단으로 간주하고 자국 주도의 동북아의 평화안보기제 구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나아가 북미간 대화 국면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보다 큰 틀에서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점차 동결하고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미중은 물론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의 이해를 모아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봉인된 사드 등 한중 안보 갈등의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접근이며, 우리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3.  한중 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토대 조성

 

한중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의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양국간 다층화된 연계망은 첨예한 안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퍼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빠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복원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간 국가·도시에 대한 장소매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소비·문화·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한중 경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한중 관계의 내실화와 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양국 지방정부 교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갈등 현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기업,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축적된 사업기획력, 업무추진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한중 양국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 기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간 교류는 한중 국제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상층 (중앙정부) 교류와 기층(국민) 교류를 매개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량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양국 교류채널을 다층화 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형·체감형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지방정부는 자매우호 결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지방정부간의 자매우호결연 관계는 각종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방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자 사업이다.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한중 지방정부 자매결연 결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640건의 자매 또는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였다. 경기 지역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중국 지방정부와 맺은 결연수가 82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71건이다. 

한국 지방정부와 결연을 체결한 중국의 지방정부는 주로 화동 및 동북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산둥성이 118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랴오닝성, 그리고 그 뒤를 장쑤성이 잇고 있다. 주로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물류 등 경제교류 필요성에 의해, 환발해 권역과 화동권역에 결연이 집중되어 있다. 최근 중국 중서부 내륙 지역의 지방정부와의 결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많은 수의 한중 지방정부간 파트너십의 체결은 2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한중 수교의 역사를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의 지방도시가 상호교류에 매우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국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 체결이 중장기적 고려와 체계적 계획 속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중국 측 제안의 수용 또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한국 지방정부 민선 시장(도지사) 교체 등의 변화로 인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이 단발성 협약 체결에만 머물고,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확대나 국제화 기반 마련 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향후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을 통해 축적된 교류 경험과 네트워크를 양국관계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교역확대, 관광진흥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사업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등 연성 (軟性)자산을 활용하여 장소 매력을 상대 지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산하는 공공외교를 대중국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전개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관련 중앙-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 속에서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 같은 토대에 바탕을 두고 한중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시진핑 '1인 천하'의 '3선 연임'헌법개정은 가능할까
다음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한·중 환경협력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