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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인 천하'의 '3선 연임'헌법개정은 가능할까

김상순

시진핑 '1인 천하'의 '3선 연임'헌법개정은 가능할까

  •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위원/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
  • 김상순
  • 2018.02.13
  • 조회수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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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터 필자가 포럼이나 특강에서“우리는 이제 시진핑(習近平)‘1인천하’의 시대를 체험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살고 있다.”라고 발언하자, 현장의 학자나 청중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필자의 말에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시진핑‘1인체제’는 이미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는 필자의 말에 많은 이들이 웅성이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이하 중공, 中共) 총서기는‘1인천하’의 시대를 위해, 이미 2인자 시절부터 오랫동안 치밀하고 조용하게‘1인체제’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시진핑‘1인 체제’는 2013년  3중 전회 7대 개혁안 발표가 시발점

 

 

시진핑은 2013년 11월 중공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하 3중 전회)에서 △ 경제개혁 △ 정치개혁 △ 문화개혁 △ 사회개혁 △ 생태개혁 △ 국방개혁 △ 공산당 건설에 대해 16개 항목 60개 세부내용으로 ‘7대 공산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시진핑은 개혁에 대한 목표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정하고, 개혁의 중요영역과 핵심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진핑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와 ‘중국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제도적 기구로, ‘부패척결’과 ‘법치주의’를 개혁의 방향과 정당성으로 삼아 ‘1인체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총 2만1569자의 ‘7대 개혁안’을 분석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6편의 칼럼을 발표했고, 8월에는 분석 내용을 추가하여 책으로 출판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필자는 시진핑의 ‘7대 개혁’ 발표가 ‘1인체제’의 시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진핑은 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공정(公正)’이라는 키워드로 풀었다.“권력의 공정한 재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인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하게 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중국이 당면한‘권력문제’와‘분배문제’에 대한‘공정성 확보’라는 것이 시진핑의 주장이었다.

시진핑은‘회수’와‘분배’및‘균형’이라는 3박자의 공정성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해답을 제시했다.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은 정치적 권력은 회수하고, 경제적 권력은 배분하며, 사회적 권력은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했다.

정치적 권력의 회수는‘부정부패 척결’을 깃발로 당원과 국가 공무원들에게 만연했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해 엄중한‘법치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권력의 배분은 간단하게‘시장자율화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개혁개방을 더욱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가속화 하겠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권력의 균형에는 △노동교화제도 폐지 △인터넷 상소제도 신설 △공무원과 당원에 대한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방만한 지방공무원 권력 감시체계 확립 등으로 기층 인민들의 불만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당시 시진핑이‘7대 개혁’추진으로 두 가지 측면의‘정치적 승리’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첫째, 전략적 측면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엄중한 법치주의 제도 적용을 통해, 시진핑은‘통치의 정당성’과 기층‘인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동시에 확보했다. 둘째, 전술적 측면에서, 시진핑은 전방위적인‘7대 개혁’추진으로 정적(政敵)이나 반대 세력보다 한발 먼저‘사회적 이슈’를 선점했다. 이 두 가지 정치적 승리는 시진핑의 ‘1인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

2012년 11월 8일 개막된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18차 당대회)에서 중공 총서기로 등극한 시진핑은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의 양회(兩會)를 통해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나머지 5명의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주도하는 ‘2+5’의 ‘시리체제(習李體制)’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 ‘3중전회’에서 ‘7대 공산당 개혁안’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2+5’의 ‘시리체제’는 ‘1+6’의 ‘1인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위에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했던 것처럼, 시진핑은 오랫동안 계획했던 전략과 전술로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게 선점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1인체제’ 강화와 반대파 견제에 아주 효과적이었다.

 

‘시진핑사상’의 중공 당장과 중국 헌법 명기는‘1인 천하’의 증명서

 

후진타오 (胡錦濤), 주룽지 (朱镕基,) 고령의 전임 총서기 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중공은 19차 당대회 다음날인 2017년 10월 25일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중전회)에서 시진핑의 중공 총서기직 연임을 의결했다. 이어서, 중공은 올해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19기 2중전회에서 ‘시진핑사상’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진핑사상’의 헌법 명기에 대한 심의는 3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전인대에서 결정하지만, 전인대 통과는 의례적인 절차일 뿐이다. ‘시진핑사상’의 중공 당장과 중국 헌법 명기는 시진핑 ‘1인체제’를 지나 ‘1인천하’ 시대를 확인하는 법적 공증 (公證)인 셈이다.

 

‘1인 천하’와‘3선 개헌’을 위한 시진핑의 조직장악

 

이번 제5차 중국헌법 개정의 관전 포인트는 △ 시진핑사상 중국헌법 명기 △ 국가감찰위원회 (이하 감찰위) 설치와 감찰법안 심의 통과 △ 국가주석 연임 회수 제한 삭제 여부에 있다. 이 중에서 세 번째가 핵심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다.

필자는 중국의 공안·검찰·법원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이하 정법위) 궈성쿤 (郭聲琨) 서기의 최근 발언에 주목했다. “각급 정법 기관들은 개헌의 중대한 의의를 이해하고 헌법의 충실한 숭배자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의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법위’ 서기의 개헌 필요성 역설은 이미 ‘3선 연임’ 개헌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의미일까?

시진핑은 ‘1인천하’와 ‘3선 개헌’을 위해 △ 7인 상무위원회 장악 △ 통합 감찰기구 신설 △ 상대 정파 와해와 흡수 △ 군부 개편 등의 네 가지 분야에서 이미 필요한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측근 배치를 강화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시진핑은 2기 상무위원회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시진핑은 이번 19차 당대회를 통해 7명의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하 상무위원)에 자신의 측근들을 배치했다. 시진핑 1기의 18차 당대회와 비교해 보면, 시진핑 2기의 확고한 ‘1인천하’ 구축을 이해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의 상무위원 비율은 시진핑 1기(18차)의 3대3대1에서 시진핑 2기(19차)에는 4대1대2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청단의 왕양 (汪洋)과 상하이방의 한정 (韓正)도 시진핑 계열로 필자는 판단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배 비율은 6대0대1로 태자당의 압승이었다.

둘째, 시진핑은 ‘감찰위’와 ‘감찰법안’ 신설로 자신을 보호할 막강한 힘을 만들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될 ‘감찰위’는 정부·검찰·공안 등에 분산된 공직자 사정(司正) 기능을 통합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로서 국무원과 동격의 독립된 기구이다. 신설될 ‘감찰위’는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

필자의 예상은 ‘7상8하’ 즉 만 67세를 초과하여 상무위원에서 은퇴한 왕치산 (王岐山, 70세)이다. 전임 ‘기율위’ 서기이자 상무위원이었던 왕치산이 ‘감찰위’를 새롭게 담당한다면 그의 부패척결 경험과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진핑파로 분류할 수 있는 기존 5명의 상무위원에 ‘감찰위’의 왕치산이 추가되고, ‘정법위’의 궈성쿤 서기를 추가하면 시진핑은 중앙당과 국가의 핵심 조직을 관장하는 막강한 7명의 복심 (腹心) 측근을 곁에 둘 수 있다. 공청단파를 대표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 혼자서 시진핑을 포함하는 8명을 상대할 수는 없다.

셋째, 게다가 시진핑은 상하이방은 물론이고, 공청단도 이미 장악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장쩌민의 상하이방을 와해시키거나 흡수했다. 상하이방은 이미 파벌의 의미를 잃었다. 시진핑은 2016년 △ 공청단 중앙서기처 감찰(4월) △ 절반으로 예산 대폭 축소(5월) △ 공청단 개혁안 발표(8월) 등의 3단계 과정으로 후진타오와 리커창의 공청단도 약화시켰다. 또한 △ 인적 개혁 △ 조직•기구 개혁 △ 업무방식 개혁의 3대 공청단 개혁을 직접 주도했다. 시진핑은 공청단 개혁을 통해 △ 공산당으로 영입되는 공청단 세력의 원천 축소 △ 단원 자격 확대로 기득권 세력 약화 △ 단원 자격의 계층별 확대로 시진핑 인맥 주입 △ 인터넷 공청단 신설로 공청단 장악 시도 등의 성과를 얻었다. 시진핑은 공청단도 약화시키고 흡수했다.

넷째, 시진핑은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했다. 시진핑은 2015년 12월 31일 핵전략 로켓부대 창설에 이어, 2016년 2월 1일 방어형 7대 군구 (軍區)를 공격형 5대 전구(戰區)로 완전히 개편했다. 당과 국가의 중앙군사위 (이하 군사위) 주석으로서 대규모 군의 편제 개편을 통해 측근을 전진 배치한 시진핑은 군부에 대한 부패척결도 가차없이 실행했다. ‘군사위’ 부주석이었던 궈보슝 (郭伯雄), 쉬차이허우 (徐才厚), 판창룽 (范長龍)을 부패척결 대상으로 처벌했다. 팡펑후이 (房峰輝)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 (상장)을 포함하여 시진핑은 2012년 말 집권 이후 8명의 상장 (대장급)을 처벌했다.

시진핑의 ‘1인천하’를 위해 ‘정적(政敵)’ 축출 도구로도 인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앙 권력기구로 필자는 주저없이 △ 감찰위 △ 기율위 △ 정법위 △ 군사위를 꼽는다. ‘감찰위’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를, ‘기율위’는 모든 공산당 당원을, ‘정법위’는 모든 중국 인민에 대해 엄정한 법치주의를, ‘군사위’는 군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엄정한 부패척결과 법치주의 추진을 중요한 국가통치의 목표와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부패척결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당·군·정을 모두 장악한 시진핑의 꿈은 3선 연임 개헌일까?

 

시진핑‘1인 천하’의‘3선 연임’헌법개정 전망

 

몇 백 년을 서구 세력에 짓눌렸던 중국은 개혁개방 성과로 새로운 발전과 도전의 기회를 잡았다. 중국은 △ 지역패권 회복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세계패권 도전을 위해 ‘중국의 꿈’을 슬로건으로 ‘강한 중국’ 건설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을 선택했고, 시진핑은 이 모든 과정을 위해 권력을 잡기 이전인 2인자 시절부터 권력의 분산보다 ‘1인천하’의 고도로 집중된 권력체계를 선택했다. 오랫동안 구상한 계획과 치밀한 추진력으로 시진핑은 5년 만에 ‘시(習)황제’라고도 호칭되는 강력한 ‘1인천하’의 시대를 열었다.

쿠데타나 암살시도와 같은 내막을 알 수 없는 많은 루머들을 배제하더라도, 수 없이 많은 파벌간의 반발과 내부 모순이 있었을 것이다. 경쟁자였던 리커창에 뒤쳐졌던 시절을 극복하고, 집권 이후에 ‘2+5체제’에서 ‘1인체제’로, 다시 ‘1인천하’로 시진핑은 신속하게 절대권력을 장악했다.

시진핑의 새로운 도전은 ‘3선 연임’ 개헌을 향한다. 중국헌법 79조 규정에는 5년의 전인대 회기 연임으로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국가주석의 임기는 전인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의 삭제 여부에 있다. 헌법 개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1/5 이상의 발의를 거쳐, 전인대 전체 대표 2/3 이상의 찬성 여부로 결정된다. 1982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중국 헌법 개헌은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등 네 번이 있었으니, 이번 개헌은 5번째이다.

시진핑은 ‘3선 연임’ 여부가 핵심인 이번 제5차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두 가지 행사를 평소보다 앞당겼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대개 11월에 개최되지만 지난해 19차 당대회는 10월 18일에 개최되었고, 매년 3월초 양회 직전인 2월말에 개최되던 2중전회 역시 앞당겨 올해 1월 18일에 개최되었다.

속전속결로 분위기를 띄우고,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과 치밀한 이행 능력으로 시진핑은 당·정·군의 중요한 행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관철시켰다. 시진핑이 ‘1인천하’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 이번 개헌에서 ‘2회 연임’ 제한의 ‘금기(禁忌)’마저 깰 수 있을까?

필자의 판단은 긍정적이다. 현재 이를 조직적으로 저지할 대항 세력이 없고, 대다수 인민들은 전폭적으로 시진핑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설사 여건 부족으로 이번 3월의 양회에서 헌법에 ‘시진핑사상’ 명기와 ‘감찰위’ 신설 개정에 머무르더라도, 시진핑은 ‘3선 연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건 부족은 신속하게 채워질 것이고, 내년이면 충분하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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