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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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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EU 경제무역협력의 안정적인 발전

쉬만(徐曼)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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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랜 경제무역협력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과 EU의 경제무역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해왔으며, 다양한 영역에 구축된 협력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향후 중국과 EU는 ‘일대일로 (一带一路)’ 건설 및 EU의 발전 전략을 연결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인프라 ∙과학기술∙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상호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1. 중국-EU 경제무역협력 현황

 

 

EU는 세계 최대의 경제 체이자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과 EU는 1975년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 상호 관계에 있어 장족의 발전을 이뤄왔다. 특히 2003년 중국과 EU의 전면적 전략파트너관계 구축 이후 각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은 부단히 확대되고 심화됐으며, 상호의존도가 명확히 높아졌다. EU는 중국 최대의 무역파트너이자 최대의 수입원, 제2대 수출시장이며, 중국은 EU의 제2대 무역파트너이자 제1대 수입국, 제 2대 수출시장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최근 중국과 EU간 경제무역협력의 변동성이 증가했지만, 양측의 무역구조 상호보완성이 커지고 상호투자가 계속 증가해서, EU 국가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빠르게 늘어났다. EU는 중국 최대의 기술도입원으로 양측의 경제기술협력은 점차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다.

 

 

(1) 중-EU 무역 변동성 증가

 

중국과 EU 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양측의 무역협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비교적 큰 폭의 대EU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후, 유럽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국과 EU의 무역에도 비교적 큰 변동이 생겼다. 2011년부터 유럽 재정위기가 양자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분명해졌고, 무역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했다. 

2013년, 중-EU 무역은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2015년 글로벌 무역의 보편적인 하락세와 유로화 평가절하 등의 영향으로 양자 무역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7년, 전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요도 오름세를 보였고, EU 등 선진 시장경제도 회복되었다. 중국과 EU의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무역액은 7,558억 9,000만 달러(약 816조 원)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했다. EU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EU 화물무역액은 EU의 대외 화물무역액 중 15%를 차지했다. 그 중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EU의 대외수입액의 20%, 대중 수출 비중은 10%를 기록했다. (도표1 참조)

 

EU 국가 중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는 중국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며, 그 중 독일은 유럽 지역에서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다. 2017년 중-독 양국의 무역액은 1,681억 달러(약 181조 원)를 넘어섰고,중-EU 무역 총액의 약 1/3을 차지했다. 독일의 대중 투자는 EU 국가 중 가장 높으며, 또한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중국의 최다 기술도입국 이기도 하다. 경제기술협력의 건전한 발전 추세는 경제무역 협력관계에 양호한 추진 작용을 미치고 있다. (표1 참조)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스위스 다음으로 EU의 제3대 서비스 무역 파트너 자리를 차지했다. 중-EU 서비스 무역액은 EU와 역외 국가간의 서비스 무역액의 4%를 차지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EU의 대중 서비스 무역 수출액은 200억 유로 (약 26조 원) 미만에서 380억 유로 (약 49조 원)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약 170억 유로 (약 22조 원)에서 270억 유로(약 35조 원)로 증가했다. EU의 대중 서비스 무역 흑자는 20억 유로 (약 2조 6,000억 원)에서 110억 유로 (약 14조 원)로 늘어났다.

 

(2) 상호보완성이 큰 중-EU 무역 구조

 

중국과 EU의 무역은 제품 구조 상 상호보완성이 큰 편이다. EU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자본과 기술이 밀집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제품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전기기계 제품, 방직 제품, 트렁크와 가방 등 노동 밀집형이고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제품에 우위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EU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주로 운송수단, 기계설비, 전기 및 전자 제품, 계측기, 바이오 하이테크 제품이다. 2016년 이들 제품이 대EU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76%였다. 중국에서 EU에 주로 수출하는 것은 전기기계 제품, 전통적인 노동 밀집형 제품으로, 2016년 이 분야 제품의 수출액 합계는 대EU 수출 총액의 84.03%를 기록했다.

 

(3) 날로 심화되는 중-EU 상호투자

 

중국은 이미 순자본 수출국이 되었다. 중국 기업은 대EU 투자 의향이 매우 뚜렷하고, EU 국가 모두를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은 최초로 EU에 대한 순 직접투자국이 되었고, 2016년 중국의 대EU 직접투자액은 370억 달러(약 40조 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했다. 중국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EU의 대중 투자로 신설된 기업은 1,741곳으로 실제 투입된 외자는 96억 6,000만 달러(약 10조 4,000억 원)이며, 전년 동기대비 35.9% 증가했다. EU 국가의 기업은 중국의 제조업, 가공업, 서비스업, 금융업, 벤처 캐피탈업 등 여러 분야에 투자했다. 2017년 8월까지 EU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은 763억 달러(약 82조 원), EU의 대중 투자액은 1,180억 달러(약 127조 원)이다. 종합하면, EU의 대중 투자잔액이 중국의 대EU 투자잔액 보다 여전히 크며, 양측의 투자 잠재력이 매우 크다.

 

(4) 점차 시스템을 갖춰가는 중-EU 경제기술협력

 

EU는 중국 최대의 기술도입원이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매년 EU로부터 기술을 도입했고, 기술도입총액의 50%를 차지했다. 2016년 말까지, EU로부터 도입한 기술은 총 5만 2,467건이며, 계약 금액은 1,972억 4,000만 달러 (약 213조 원)에 이른다. 중-EU의 경제기술협력은 점차 시스템화되고 있다. 양측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환경보호   ∙에너지∙정보통신기술 5대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팀을 만들었고, 양자 경제기술협력의 시스템화 정도도 날로 강화∙심화되고 있다.

 

2. 중-EU 다분야 협력 시스템 구축

 

1998년, 중국과 EU는 21세기를 향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설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고, 2001년에는 전면적인 파트너 관계, 2003년에는 전면적 전략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같은 해 중국은 최초로 EU에 대한 정책 문건을 발표했다. 2013년 양측은 ≪중-EU 협력 2020 전략규획 (中欧合作2020战略规划)≫을 발표했고, 2014년 4월 시진핑 (习近平)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EU 본부를 방문했다. 2014년, 중국과 EU는 평화∙성장∙개혁∙문명의 4대 파트너 관계를 맺었고, 중국은 두 번째 대EU 정책문건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미 정치∙경제무역∙인문∙과학기술∙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약 70차례 대화와 협상을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사건의 영향을 받아 EU가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했다. 이에 양측의 무역마찰이 심화되었고, 중국에 대한 EU의 투자심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양측은 대화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경제 분야의 마찰과 의견 차이를 잘 규제하고, 다자간 무대를 이용해 글로벌 관리 분야에서의 협상과 협력을 강화해서 중-EU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3. 중-EU 양자투자협의교섭 적극 추진

 

대부분의 EU국가들이 중국과 양자투자협의를 체결했지만, 중국-EU 간 투자 관계에는 아직도 독립된 다자 조직이 없다. 2013년 11월, 제16차 중-EU 지도자 회의에서는 중-EU 투자협정교섭의 시작이 선포되었다. 양측은 2014년부터 제1차 교섭을 시작했으며,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차별 금지 원칙과 감독환경 개선의 필요성 및 노동∙환경 표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 2017년 12월에는 제16차 중-EU 투자협정교섭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중-EU 투자협정교섭은 전통적인 투자 보호뿐 아니라 투자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중국이 과거 EU 회원국과 맺었던 투자보호협정보다 복잡하고 관련 분야도 더 광범위하다. 중국과 EU 양측은 교섭을 적극 추진해 최대한 빨리 실질적인 교섭 단계로 진입하여 조속한 합의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측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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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 경제기술협력 무역 상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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