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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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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일의 ‘일대일로’ 협력 탐구와 제3자 시장 공동 개척

쉬창원(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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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带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협력 구상은 전 세계적으로 강렬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일대일로 연선(沿线) 국가는 65개국으로 총 인구 44억 명(세계 인구의 60% 차지), 경제 총량(GDP)은 21조 달러(약 2경 2,680조 원, 전 세계 30% 차지)에 달한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는 대부분 개발 도상국으로 인프라가 부족하나, 미개발된 풍족한 자원과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많은 추측을 내놓았다. 일본 언론은 중국이 제창한 ‘일대일로’의 의도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일대일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중국을 제외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다. 둘째, 최근 중국은 철강 〮 시멘트 등 분야에서 생산력이 과잉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수출 증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많아 달러화 해외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세계 정세가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 후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했다. 일본이 나머지 11개국을 주도해 새로운 TPP 합의를 달성했지만 기존의 TPP와는 크게 달라졌다. 일본 언론이 언급한 ‘일대일로’의 대항마인 TPP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에 최근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인프라 투자가 절정에 달하면서 생산능력 과잉 문제도 완화되었고, 중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 조정으로 금융 역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관이다. AIIB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와 지역뿐 아니라 유럽,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86개국 및 지역이 AIIB에 참가했으며, 다수의 국가 및 지역이 AIIB가 인프라 투자에서 발휘할 역할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2017년은 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큰 변화를 보였던 한 해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7년 5월 로이터 통신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95%가 ‘중국 주도의 인프라 협력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이 일본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면서 매우 고무되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7년 6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도 ‘일대일로’ 협력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과 일본 양국의 정치 및 외교 관계가 날로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과 경제 무역 협력을 원하는 일본 기업도 계속 늘고 있다. 중국 해관(海关,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일 무역은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무역액은 3,030억 달러(약 326조 9,300억 원)에 달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액도 32억 7,000만 달러(약 3조 5,300억 원)로 전년 대비 5.1% 증가해 5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일본 무역 진흥기구(JETRO)가 2017년 12월 발표한 ‘일본 기업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투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향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비율이 48.3%에 달해 지난 조사에 비해 8.2%p 높아졌다. 특히 새로운 경제 협력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의 ‘제3자 시장 협력(중국이 선진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인 제3의 시장을 개발하는 것)’을 제시했다.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양국 기업이 제3 자 시장에서 경제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해당 시장의 경제 발전에도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2017년 11월, 250명에 달하는 일본의 일-중 경제 협회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상무부와 회의를 가졌다. 일본측은 회의에서 ‘일대일로’ 협력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만장일치로 표시했다.

 

2017년 12월, 중-일 양국 정부는 일본 도쿄에서 ≪제11회 중-일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종합 포럼 (第11届中日节能、环境综合论坛)≫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양국 기업은 제3 시장에서의 경제 협력 전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중국 기업은 ‘양국의 실무 협력 심화’를 제시했고, 일본 기업은 △ 재료 △ 기술 △ 자금  분야, 중국 기업은 △ 시장 개방 △ 기술 제조 △ 자본 관리 분야에서 우위를 상호 보완하는 협력을 진행했다. 

 

일례로 이 포럼에서 일본의 미쓰이 물산은 중국의 태양광 발전 업체인 ‘톈허광넝(天合光能, 트리나솔라)’과 협력해 멕시코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미쓰이 물산은 또 중국 최대 건자재 국영 기업인 ‘중국 건축 재료 그룹(中国建筑材料集团)’ 산하 기업과 합자 기업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에 바이오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광범위한 양국 제3자 시장협력의 구상이자 구체적인 실제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일본 언론은 ‘일대일로’에 대한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끈 것은 일본 경제 산업성이 기업의 해외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중 양국 협력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은 해외 투자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7년 해외 도급공사 수주 금액은 2,653억 달러(약 286조 5,200억 원)로 10년 전에 비해 3.4배 증가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창한 후 대외 투자 협력은 더욱 급속하게 발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2016년도 해외 도급공사 수주 금액은 141억 달러(약 15조 2,200억 원)로 중국의 5%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양국 기업이 제3자 시장에서 △ 기술 △ 공사 관리 △ 공사 품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할 수 있어 전망이 매우 밝다.

 

특히, 올해 5월,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일본 방문이 역사적인 돌파구가 되었다. 이는 앞으로 양국 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안정적 발전에 양호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양국은 국민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해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진심으로 상대국의 발전을 기회로 삼으며, 상호 협력 파트너이자 상호 위협하지 않는 정치 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 공존 ∙ 세대우호를 중일 관계의 주요 기조이자 나아갈 방향으로 만들 것이다. 실무 협력은 중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자 버팀목이다. 잠재력을 더욱 발굴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 과학 기술 혁신 △ 재정 금융 △ 공유 경제 △ 의료 양로 등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협력을 탐구하며, 제3 자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해야 한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 협정 서명에 동의 했으며, 중국은 일본에 위안화 적격 해외 기관 투자자(RQFII) 쿼터를 부여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베 일본 총리도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하며, 중점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 협력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 투자 △ 관광 △ 문화 △ 식품 △ 재난 경감 △ 해양 개발 등 분야에서 교류 ,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제3자 시장 협력을 함께 전개하고,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관저는 이미 일-중 관계 ‘싼부쩌우(三步走, 3단계 발전 전략)’ 방안을 제정했다. 즉, △ 올해 5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및 리커창 중국 총리의 일본 방문 △ 연내 아베 총리 중국 방문 △ 내년 시진핑 중국 주석 일본 방문을 통해 중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 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의 태도 변화는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또한 중국이 현재 ‘일본의 AIIB 참여 여부’에 관한 일본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행동 없이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데 주목했다. 중일 양국의 ‘일대일로’ 교류 협력은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교류가 심화될수록 양국의 경제 협력도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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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일본 제 3자 시장공동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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