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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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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新외자유치정책과 한ㆍ중경제 협력단지 조성

민귀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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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산업단지 조성 실질단계 진입

 

한ㆍ중 산업단지 설립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서 양국에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한국은 새만금지역 한 곳을 지정했고, 중국은 산동성 옌타이(烟台)ㆍ장쑤성 옌청(盐城)ㆍ광동성 후이저우(惠州) 세 지역을 선정했다. 한국은 새만금을 공동개발 시범사업단지로 육성해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단지조성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ㆍ중 산업단지 운영을 통해 새로운 첨단산업합작단지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급측 개혁을 심화하고, 전면개방과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며, 일대일로 건설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중국 지역발전전략 흐름과 산업단지의 진화 

 

중국은 경제성장 단계와 최고지도자의 목표설정에 따라 지역발전전략이 변해왔다. 개혁개방 초기는 특구전략과 시범지구 설정을 통해 대외개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외자유치는 이를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때는 중앙이 통일적인 지역정책을 제정하기보다는 경제성장 지표를 간부 승진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개인의 빈부격차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후진타오 정부는 서부대개발 등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4대 지역’을 평면적으로 나눈 후진타오의 지역전략은 생산요소의 이동과 연계가 시장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시진핑의 지역전략은 지역 핵심도시가 시장을 이끌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분업을 구축하는 보다 입체적인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것이 바로 ‘3대 경제 지대론’ 이고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국내전략이다. 

 

이 입체지역전략은 반드시 시장을 선도할 거점도시와 그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을 필요로 한다. 바로 도시군(城市群)전략이 시진핑의 지역발전전략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도시군전략에서는 각 도시가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급 신구’, ‘개혁개방시험지구’, ‘해외합작산업단지’, ‘지역개발구’ 등 다양한 등급과 형식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한ㆍ중 산업단지’는 바로 이런 전략 가운데 하나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지역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한ㆍ중 산업단지는 그 위상이 ‘국가급 신구’ 다음 정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주도산업이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단지 정책 역시 진화하고 있다. 첫째, 특혜정책 위주에서 산업클러스터 추구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산업은 보통 개별기업이 성장해 유사한 기업군을 형성하고, 다시 체인화  이후에 생산일체화를 이루는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대정책도 구역중심에서 기술ㆍ산업중심으로 이동한다. 둘째, 가공형 첨단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형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한다. 첨단기술단지는 연구개발ㆍ설계ㆍ성능예비검사 등 선도형산업체인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기술주기가 짧고 연관관계가 복잡하다. 따라서 시장적응성이 강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산업단지는 단순 토지제공형에서 종합연구개발형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기업문화 등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관리서비스형 단지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다섯째, 단일 산업지구에서 종합기능단지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 산업단지는 금융ㆍ의료ㆍ상업ㆍ관리ㆍ오락서비스를 겸비한 소규모 지식자원형 단지이자 정보네트워크형 단지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중산업단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최신 산업단지 변화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략사업 위주의 선택적 외자정책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수출비중과 고용효과 이외에도 재정기여도와 기술전수 및 관리방식 이전으로 국유기업 개혁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자기업 기여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반면, 환경오염 유발과 저임금 강요 등 사회문제 이외에도 노조가입 금지와 특혜성 세금부과로 중국기업이 역차별 받는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2008년까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대부분 폐지했다. 단순 임가공업과 오염유발업체의 중국투자를 제한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5년 동안 2배로 올리며 외자기업을 압박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2015년 처음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액이 국내 투자유입액보다 많아지는 등 외자유입 속도가 둔화되고 중속성장이 일상화되자, 중국은 2017년 <대외개방 확대와 외자 적극 이용에 관한 조치>를 발표해 새로운 외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원은 개혁개방 추진, 금융업 등 중점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진입제한 해제, 에너지 등 기간산업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제한 폐지, ‘중국제조 2025’ 추진 등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외자를 활용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성정부 역시 외자유치 원칙과 우대조건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정책의지를 반영하듯, 최근 몇 년간 전세계 해외투자액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자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ㆍ중 산업단지의 우대정책

 

장쑤성은 첨단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양대축 투자전략’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ㆍ환경ㆍ신에너지자동차ㆍ우주ㆍ해양장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자기업 투자진흥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특정산업과 특정기업에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一业一策, 一企一策)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외자기업이 연구개발회사를 설립하면 최고 3천만 위안(元)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우대정책도 시행한다. 

 

옌청(盐城)시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토지 매입을 최저가의 70%로 분양한다는 우대혜택과, 서류신고 등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하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면서 한국기업의 지출을 유도하고 있다. 옌청(盐城)은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비롯하여 100여개 한국 기업이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곳으로, 대표적인 한국기업 산업단지이다. 한국은 옌청(盐城)시 제1의 외국투자국이자 두 번째 무역합작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옌청(盐城)은 한국기업을 위해 금년 8월부터 ‘한〮중합작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외국인 근무허가 심사권한을 부여해, 한국인을 비롯한 외자기업에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동성은 세계 500대기업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 기업이 진출할 경우 ‘맞춤형정책’(一事一议)을 시행한다는 약속을 내걸고 있다. 또한 산동에 진출한 혁신인재에게 최고 5천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창업을 통해 산동성의 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업에게는 성정부가 지분출자 형식으로 6천만 위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외자기업에게 내국민대ㆍ국제관례 준수ㆍ현지실정 적용이라는 ‘3대 외자유치 원칙’과 ‘외자투자 지도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했으며, 금지항목 이외에는 모두 용인하는 네거티브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 수출하는 산동성물량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옌타이(烟台)는 현대자동차, LG전자, SK, LG디스플레이, 포항제철, GS,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한화 등 9개의 세계 500대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중 산업단지는 면적이 349㎢로 축구장 5만개에 달하는 넓은 지역인데, 앞으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에는 인터넷+ㆍ첨단기술ㆍ생명과학ㆍ절전형환경산업ㆍ현대물류ㆍ문화창의 등 신흥산업과 현대서비스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한ㆍ중친환경자동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기업을 이전하는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옌타이(烟台)시는 이를 위해 <한ㆍ중 산업단지 건설공작 방안>을 확정하고, 10억 위안 규모의 '한ㆍ중 산업 발전인도기금'을 조성했고, 이와 별도로 중국생명 등 국내외기업의 합작투자 형식으로 50억 위안의 ‘한ㆍ중 산업단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년 5월 15일, 옌타이대학에서 '한ㆍ중(옌타이, 烟台) 산업단지 발전 연구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이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시정부가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색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부유한 광동성은 외자기업의 대형투자에 재정지원을 크게 하는 특징이 있다. 2022년까지 5천만 달러가 넘는 신규 프로젝트(부동산ㆍ금융관련 제외)에 최대 1억 위안까지 투자금의 2%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이들 기업에는 ‘프로젝트 맞춤형서비스’(一项目一议)를 시행한다. 또한 기존의 외자기업이 3천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거나, IAB(신세대정보기술ㆍ지능형장비ㆍ바이오의약)나 NEM(신에너지ㆍ신소재) 제조기업이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도 역시 2% 이상을 환급한다. 이밖에도 연구기관 지원을 강화해, 외자기업이 R&D기관을 설립할 경우 최대 1천만 위안, 외자기업 R&D기관 연구원ㆍ학자에게 최대 100만 위안 제공, 그 R&D기관이 성급 기술혁신항목을 통과하면 최대 200만 위안을 지급하는 등 재정인센티브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광동성 한ㆍ중 산업단지가 들어설 후이저우(惠州)시도 10가지 우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띤다. 여기는 one stop service는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할 한국기업에게 금년 6월부터 5년간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가 넘는 한국기업에게는 세금 60%를 반환하고, 그 이후 2년 간은 40%를 반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에 1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한국기업에게는 최고 500만 위안, 특별한 기능인에게도 최고 1천만 위안의 장려금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한ㆍ중 산업단지 이외에도 중국에는 중ㆍ독산업단지 등 여러 협력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아직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단지도 있지만, 매우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곳도 상당하다. 한ㆍ중 산업단지는 설립이 빠르지는 않지만, 이미 그 지역에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고 경합도가 높은 양국 산업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산업통상자원부, 시범사업 추진 등 한중 산업단지 실질적 협력 시동(2018.6.12. 보도자료)

 

 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http://hzs.mofcom.gov.cn/article/date/201803/20180302722851.shtml(검색일:2018.6.24)

 

《国务院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 国发〔2017〕5号

 

《2017年国家级新区体制机制创新工作要点的通知》, 发改地区〔2017〕583号

 

《国务院关于同意设立中韩产业园的批复》, 国函〔2017〕142号

 

 国家综合配套改革试验区, 

 https:/baidu.com/(검색일:201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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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산업협력단지 신산업클러스터 우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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