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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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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성과 ‘풍성’

쉬창원(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연구위원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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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올해 5월 10일 1주년을 맞았다. 최근 한국의 여론조사 회사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무려 83%에 달해 민주화 이후 한국의 역대 정부 지지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신(新) 개혁 정부는 기존의 보수 정권을 뒤집고 새로운 국정 운영 정책을 제시했다.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대립’에서 ‘화해’의 구도로 나아가도록 했고, 경제적으로는 ‘재벌’보다 ‘노동자’를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했다.

 

1.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탁월한 기여’

 

작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방문할 것,”임을 선언하며 남북의 대화 실현과 긴장 관계 완화를 희망했다. 올해 2월 한국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양측은 △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 △ 평창올림픽을 한민족의 축제의 장으로 개최 △ 평창올림픽 기간 군사위협 행동 중단으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달성했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은 순조롭게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한층 더 개선됐다.

 

올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분단선의 판문점 한국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더욱 완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미 양국의 정상회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26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의 북한 측 ‘통일각’에서 다시 만나 4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만난 이후,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알린 데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판문점 선언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의 실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현재 남북한이 직면한 문제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인 노력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서신을 보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견지하는 ‘단계적인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전 국무부 차관보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방식은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풍성한 성과를 달성한 남북 정상회담에 축하 서신을 보내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만 가져오면 되고,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면 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과 워싱턴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을 하기도 했다.

 

 

2. 韓 재벌에 대한 개혁 단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공약은 한국 재벌에 대한 개혁이었다. 2017년 5월 신(新) 개혁정부가 출범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사령탑인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과 함께 1990년대 초에 한국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다. 

 

올해 5월 10일 김상조 위원장은 서울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벌기업 내부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였다. 당일 김 위원장은 13시간 반 동안 재벌 그룹 내부의 불투명한 거래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발언을 이어갔고 재벌 총수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한국 언론들은 재벌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재벌기업이 상호 지분 보유와 순환출자를 이용해 적은 비중의 주식으로 많은 회사를 지배하고 주식 거래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데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재벌개혁의 주요 목적은 현재의 거래 행위를 바꾸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압박과 매체의 집중 비판 속에서 롯데, 현대자동차그룹은 2017년 이후 그룹 내 기업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줄였고, 삼성그룹 내부의 ‘순환출자’도 약화됐다.

 

3. 적극적으로 경제회복 추진, 기업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회복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로 2015년 2.6%와 2016년 2.8%를 웃도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철저히 변화시킬 것’을 선언하고 ‘기업’에서 ‘사람’ 중심으로 경제비전을 전환하며 교육과 소득증대 등의 측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고,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4. 韓 경제계,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불만’    

 

한국 경제계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과 감세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책임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재벌의 의견소통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년여간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취업 관련 지표가 개선되기는 커녕, 하단에 제시된 표와 같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캡쳐 이미지

 

 

한국의 주요 신문 매체인 ‘중앙일보’는 올해 초 게재한 평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10점 만점 중 5.76점에 불과한 신랄한 평점을 매겼다.

 

 

일본 매체는 “올해 5월 9일 한국의 검찰부문은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 중 탈세 혐의를 수사했지만, 부정당한 자금 거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제계 일각에서는 재벌을 압박하는 목적은 경제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서강대학교의 학자도 정부를 향해 “만약 정부가 경제계와 협력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한국 5대 재벌의 자산이 한국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경제계와의 대화를 소홀히 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며 인기에 영합한 정책만 편다면, 경제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강경한 외교정책이 향후 세계경제 성장에 타격이 될 것이며, 한국 경제회복에 저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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