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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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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끝나지 않은 중·미 무역 전쟁의 원인과 향후 전망

정상은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중국경제통상 전공 교수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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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중

 

G2로 불리는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세계경제가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2018년 3월 22일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때만 해도 엄포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7월 6일 부품, 기계, 차량용품 등 첨단 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즉각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등을 포함한 340억 달러,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해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하겠다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500억 달러 중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도 곧 발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관세부과를 언급한 중국산 수입제품은 총 2,500억 달러인데 2017년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 규모가 5,056억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수입 상품의 절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반면 대미 수입규모가 1,460억 달러에 불과하여 보복 관세부과가 한계가 있는 중국은 비관세 장벽까지 들고 나왔다. 양국의 무역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임밸런스와 미·중 양국의 고도성장

 

사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일본, 중국 등이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는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는 1980년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특히, 저임금과 저환율로 무장한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을 계기로 수출을 크게 확대하였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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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지난 20여년 간 지속되었는데 양국은 이 기간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러한 불균형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으로 중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대외 부문이 성공적으로 균형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2000년 603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미국 국채보유 규모는 2017년 1조 1,850억 달러로 급증하여 중국은 최대의 미국 국채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와 발달한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안전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자국으로 환류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상품이 수입되면서 물가가 낮게 유지되어 미국 소비자들은 풍족한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돌변한 상황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 자본유입으로 인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은 미국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버블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경상수지 적자 심화와 미국 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는 제조업 기반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동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시장 위축, 금융시장 붕괴, 원자재 가격 급락 등을 경험한 미국은 기존의 글로벌 임밸런스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금융위기로 미국의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휘청거리자 중국도 이전과 같이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전과 같이 미국 자본시장의 큰 손 역할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기존의 글로벌 임밸런스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린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내수 확대, 재정지출 확대,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삼았고, 미국은 제조업 활성화, 수출 확대, 대외 협상력 강화 등으로 과도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 중국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 출신으로 대선후보 때부터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확대, 무역역조 개선 등을 내건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확대되어 2015년에는 49.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도 47.1%로 절반에 육박했다. 중국의 비중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2∼7위 국가인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 한국, 캐나다(2.1%)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2001-2017년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누적 규모는 무려 4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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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강대국 중국 견제 필요

 

무역전쟁의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가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유일한 GDP 10조 달러 이상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2030년 전후에 미국 경제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2017년 포춘 (Fortune)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103개로 미국 (134개)에 버금갈 정도로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또한, 시진핑(習近平)은 중국 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첨단 제조업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이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수입규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금번에 관세가 부과된 1,333개 품목을 분류한 결과 기계류(43.2%), 전기기기 및 장치(31.2%), 정밀기계(13.9%) 등 고기술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부상한다면 미국의 글로벌 경제 패권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응징

 

또한, 미국 정부는 미·중 교역에서 미국기업이 훨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완성차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완성차 수입 관세가 2.5%에 불과하다. 중국 시장은 미국에 비해 진입 장벽도 높다. 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는 업종도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금융, 서비스, 통신, 의료분야 등은 개방도가 극히 미미하다. 관세 장벽 외에 비관세 장벽은 다양하고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거기다가 중국은 상습적인 환율 조작 국가이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거의 관심이 없다.

 

갈등과 타협이 병존하는 미·중 경제관계

 

미·중간 무역분쟁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분쟁의 강도가 높아진 것은 트럼프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지속돼 온 글로벌 인밸런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효성을 상실해 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일의 패권 국가인 미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중국을 좌시할 수 없다는 측면도 강하다. 중국은 미국에게 'No!'를 외칠 수 있는 대국이라는 면에서 플라자 합의에 서명한 1980년대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지속되더라도 힘의 균형추는 상당기간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이나 국력, 국격 등에서 중국이 미국과 경쟁할 수준이라 하기 어려운데다 양국 사이의 경제의존도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8.9%에 달했으며,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 중 대미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 였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8.4%에 불과하다.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려 3,75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16조 달러를 상회하는 미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교역의존도 외에 기술의존도, 미국의 대중국 투자 등을 고려하면 균형의 추는 더욱 기울어질 것이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도 애플, GM, 포드, MS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중국과 극한 대립을 해봐야 남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즉, 미·중간 무역분쟁은 이전처럼 앞으로도 지속되긴 하겠지만 때로는 소강 국면을 보이기도 하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

 

문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미국도 중국도 아니라는데 있다. WTO는 최근 분석 자료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 중국이 아니라 한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체코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용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모듈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대미 수출부진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민관 합작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을 중국 기업들에게 빼앗긴 미국시장을 회복하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외풍에 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경협 확대나 동남아, 인도 등에 대한 진출을 늘려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도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

 

문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미국도 중국도 아니라는데 있다. WTO는 최근 분석 자료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 중국이 아니라 한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체코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용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모듈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대미 수출부진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민관 합작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을 중국 기업들에게 빼앗긴 미국시장을 회복하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외풍에 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경협 확대나 동남아, 인도 등에 대한 진출을 늘려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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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전쟁 미중 경제관계 중국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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