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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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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향후 미·중 분쟁 심화요인 및 우리의 대응전략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 팀장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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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분쟁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 시행(7/6)에 이어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10% 부과 계획을 발표(7/11) 하였음에도 불구, G2 분쟁이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전후로 타협 또는 완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는 미·중의 상호 의존적 관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 수입물가 상승 △ 중국의 잠재시장 진출 △ 팜&러스트 벨트의 정치적 타격 △ 최대 채무국(국채) 등이, 중국은 △ 시장경제지위 확보 △ 최대의 수출 대상국 △ 첨단기술 필요성 △ 금융 취약성 등이 미·중의 극한 대립을 억제하고 있다.

 

2. 미·중 분쟁이 고조될 요인도 상당

 

미·중의 상호의존적 경제구조에도 불구, 향후 분쟁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과 경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10년간 중국의 경제규모가 2.5배 확대된 가운데, 수출은 정체됨에 따라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07년 34.1%→`17년 19.0%)되면서 대외 대응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WSJ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중국의 내성이 강해진 이유로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과 고용 확대를 언급하였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500억 달러(2차 포함)는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2.2%에 불과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0.2%p 둔화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시 0.5%p 둔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이다. 이 정도의 피해는 중국정부의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로 일정수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과거에 비해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남중국해·티벳 문제에 이란·북한 등 여타 지정학적 이슈가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만의 경우 反중국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대만 간 교류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 미국-대만 간 공직자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에 서명(3/16)했고, 美하원도 대만과의 군사교류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5/23) 시켰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로 미국과 유럽 기업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노펙 등 중국기업 진출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관심의 대상인 북한 문제의 경우 최근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향후 북·미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북 재제에 대한 미·중간 이견이 커지면서 미국의 중국 제재가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밖에 미국이 림팩 훈련에 중국군 초청 취소, 티벳트 망명정부 지원 등으로 미·중 간 정치적 대립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1 이미지

 

 

다음은 근원적 요인인 기술경쟁이다. 중국정부가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국가 핵심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육성을 촉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중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에도 불구, 『중국제조 2025』가 진전을 보이면서 연착륙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실제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이 『기술은 국가의 보배』라는 표현을 써가며 산업 고도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샤오미·텐센트 등 기술기업은 정부의 육성 정책에 막대한 시장이 뒷받침되면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 큰 리스크 요인은 미국 내 전반적인 정서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경제는 최근의 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등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여타 국가에 대한 배려의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 정치적 이익을 더 크게 고려하는 트럼프 성향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에 대한 美국민의 지지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하는 실질 경제적 영향과 큰 상관없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3%로 작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46%로 작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금년 초부터 분쟁이 고조되면서 오바마 정부에 비해 분쟁이 고조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고 11월 중간선거까지의 잔여기간도 길어 분쟁 여지가 상당하다.

 

표2 이미지

 

 

상기요인이 적극 작용할 경우 미국이 관세부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국도 미국 기업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크게 강화하여 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지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관세 부과 대상 규모를 최대 4,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대만, 남중국해 등에 대한 자극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통관지연 등의 조치와 함께 중국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위생 소방 검역, TV 고발 프로그램 등 불매운동 등을 통한 비관세 장벽을 크게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농산물에 대한 여타 국가의 수입 관세를 크게 축소시켜 트럼프의 정치기반인 팜벨트 공격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채 매도의 경우 중국 자신이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미(美)금리 상승의 최대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따라 후순위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 분쟁이 한층 더 고조될 경우 G2 무역 둔화 및 수입가격 상승과 함께 소비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무역과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OECD는 미·중 분쟁이 유럽으로 확산될 경우 무역 비용이 10% 상승하고 중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도 1.0%~1.5%p 둔화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3. G2 분쟁이 유발하는 위기와 기회요인에 동시에 대응할 필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위기요인과 함께 중국의 시장개방 및 미·중의 전환수요 확대 등 미·중 분쟁이 수반하는 기회요인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먼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다. 주요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 강화하는 한편 우리 내수시장 확대 등 다방면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금년 7/1일 도쿄 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추진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키로 합의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밖에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수출지역 다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의존도를 축소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7.5%로 중국 18.9%의 2배 수준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중 분쟁이 타결될 경우에도 중국의 미국산 구입 확대 등의 차이메리카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 시 우리 수출 피해가 500억 달러의 상호관세 부과의 영향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 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르면 2~3개월 내에 발표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G2분쟁과 상관없이 여타국가로 전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은 미국의 첨단산업 보호 등 反中 정서 및 조치를 우리나라의 기술 확보 및 유출 방지책 마련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중국제조 2025 관련 기업의 對중국 투자의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중국정부로부터 사실상 기술이전을 강요받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제도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의 지재권 등 기술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기업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 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비우호적 국내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내 反중국 기업 감정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 내 중국기업의 투자(인력) 공백을 우리가 대체하는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이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중국의 개혁정책과 맞물려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내수시장 확보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내수시장 확보는 우리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투자협정(BIT) 및 한·중 FTA 서비스 협상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은 금년 전인대에서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후강퉁 등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통신·의료·교육·신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외자기업 투자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도시화 진진에 따른 실버산업· 스마트시티 등 신규 영역에서 중국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통상압박과 미·중 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중국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추가 협상 등을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특히 기존 한·미 FTA​1에 적용된 ‘최혜국 대우(한·미 FTA 제 13.3조)’ 부여를 통해 미·중 투자협정(BIT)의 동등 자격을 추구하고 중국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新금융 서비스(한·미 FTA 제13.6조)​2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는 미·중 분쟁에 따른 반사이익 극대화 노력이다. 미·중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IT뿐만 아니라 농산물 등에 있어도 G2의 전환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첨단산업 견제로 인한 항공·드론 등 첨단산업의 대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와 중국제조 2025 품목에 대한 분석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對中 수입 감소로 인해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IT 등 일부 우리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기대된다. 한편,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재가 유발할 수 있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개 무역 등을 간접수출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5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 5일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의 대두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7/1일 시행). 참고로 중국은 도시화 등을 통한 농작지 면적 감소에 대응하여 식량 자급률을 낮추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중 통상 분쟁을 사드로 잔재해 있는 중국 내 반한 감정 해소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 교류 등 비공식적인 정책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분쟁이 초래할 수 있는 밸류체인 변화가속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기적으로 對중국 및 아세안 투자에 있어 중국發 밸류체인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G2 분쟁 노출산업 중 일부는 국내 회귀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발 통상 압박 강화로 중국의 내수위주 성장전략 및 가공무역 기지 이전 등의 추진이 강화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급체인 변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미·중 간 상호관세 부과 품목의 32%(中)~52%(美)가 중간재라는 점도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단순 생산 공장의 경우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이전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對중국 신규투자는 내수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참고로 중국 경제가 공급개혁의 필요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대일로 등으로 인프라가 개선되어 수출기지로의 효용이 증대되고 있다. 끝으로 미·중 통상 분쟁이 중국의 반도체 등 기술력 제고로 자체 조달 증가와 한·중 분업구조 개편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에 따라 블록체인을 포함한 차세대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긴요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에서 우리나라를 일본과 같은 1등급이 아닌 중국과 같은 3등급으로 구분하였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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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한·중 FTA에 일부 언급된 금융서비스(제7장)는 조항·명칭·문언 등에 있어 한·미 FTA와 유사

2) 당사국이 추가적인 입법 행위 없이 자국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다른 당사국 금융기관의 공급도 허용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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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중 무역분쟁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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