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및 정책 동향과 시사점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18.08.09

URL

전문가오피니언 상세보기

1.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입법적 연혁

 

(1) 2017년의 정부보고서 『中国知识产权保护与营商环境新进展报告』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28일, 『중국 지식재산권보호와 경영환경에 대한 새로운 진전의 보고서(中国知识产权保护与营商环境新进展报告)』를 통하여 중국이 그동안 기울여 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동 보고서 서문에서는 2001년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법제의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2013년의 상표법 개정안에서 권리자의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및 침해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의 규정을 추가하고, 컴퓨터SW보호조례, 저작권법 실시조례,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 등 4개 행정법규에서는 침해행위로 행정법규에서는 침해 행위로 인한 법위반 비용을 대폭 상향조정한 한편, 현재에도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개정된 종자법과 2013년 개정된 상표법, 특허심사가이드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서는 제3자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책임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2017년 시작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작업을 통하여서는 영업비밀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밖에도 중국 입법법 체계 내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법해석’과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권리자 보호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해석상의 지침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그 정책 방향성에 종합적 지도체계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원의 다양한 정책성 문건들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면서, 국무원 산하 각 정부부처 내지,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활약상을 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법원 및 전문재판정 제도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는 방향성 제안과 함께 장삼각 및 범주삼각 권역, 베이징-텐진-후베이 권역, 일대일로 연선지역 등 권역별 협력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편리화 수준과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개방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양자간 협력 방식 내지 다자간 협력 방식의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제적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것 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2)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구성과 입법적 연혁

 

중국이 추진해 온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 및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그동안의 제도적 변화를 정리해 보면, 중국은 일관되게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은 1) 중국의 국익강화 및 중국의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보호라는 강력한 정책적 동력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대외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축은 2)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법규의 수립에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추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들은 이러한 중국의 의지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바, 지식재산권 각 분야별 관련 입법 동향과 정책들을 지식재산권 유형과 관련 문제별로 제도 추진 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 표 1 ]에서 보듯이, 중국은 경제주체로서의 기업 내지 개인의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각 주관부문(소관부처)별로 각 법규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무원은 그 개정작업에서의 큰 방향성과 원칙을 정하고 이를 하달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법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표1 이미지

표1-1 이미지

표1-2 이미지

표1-3 이미지

표1-4 이미지

 

 

 

 

2.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대외적 평가와  「2018 Special 301 Report」 

 

(1) 중국시장 진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체감 현실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2002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대외적으로 개방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각 정책 및 법규의 제/개정 작업마다 이러한 자유화 수준의 제고 및 투자자보호,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정부의 대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제 비즈니스 실무에서는 중국이 WTO가입시 약속한 내용이나 수준을 지키지 못하여 많은 실망감과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외국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진입 시의 각종 지분제한 및 행위제한에 따르는 제도적 투자위험의 증가 뿐만 아니라, 시장진출에 일단 성공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하여서는 중국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탈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 중국의 시장접근성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제기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정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와의 합작 내지 합자, 인수합병을 위해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이전의무나 공유의무가 부가되기도 하고,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중국기업으로부터 일정한 기술을 양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종 법규에 따른 실질심사를 거쳐 관계부처의 허가를 모두 받도록 강제하기도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체감하는 중국 시장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은 중국정부가 홍보해 온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2)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 「2018 Special 301 Report」 

 

2017년 8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대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항 및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들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1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에 관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 「2018 Special 301 Report」 38면 이하에서는 주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와 집행, IP의존성이 높은 분야의 중국 시장접근성 등을 다루고 있다.

 

다음 [ 표 2 ]는 「2018 Special 301 Report」 38~46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국의 IP관련 문제점을 간추린 내용이다.

 

표2 이미지

표2-1 이미지

표2-2 이미지

   

3.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시사점

 

(1)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에 관한 종합적 평가 및 향후 변화 방향성

 

중국이 최근 수년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국정부가 최근 재산권에 관련하여 보이고 있는 입법적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민법통칙의 민법총칙으로의 변경을 통한 사유 재산권의 보장과 재산권 보장에 필요한 각 법규 및 규범성문건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통하여 시장주도 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국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정책 수행의 목적이 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를 확보함으로써 자국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일류로 높인다는데 그 목표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법규를 정비하고 개정하는 작업들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 방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과 제도는 중국의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정비 노력 차원에서든, 미중통상분쟁의 영향에 따른 변화 차원에서든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는 빠른 속도로 정비되어 나가는 중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움직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편, 중국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이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중국 기업과 경쟁하여 일정한 수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우리 기업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중국이 최근 '중국제조2025'나 '13.5규획', '인터넷+',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일대일로', '2030 지속발전가능 의정서' 등 수많은 구호와 구상을 통하여 보이고 있는 정책 기조나, 한중FTA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지식재산권화 하고 있는 경향 등 최근의 모든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전반적인 정책 수행의 기본적 방향성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제도 상의 문제점이나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고도화 관련 정책들과 연계하여 판단해 볼 때, 최대수준의 개방이나 형평성 확보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중국진출 한국 기업·투자자들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중국 정부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적극적 권리구제 노력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제도 변화 속도를 높이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

1) YTN 뉴스기사, “트럼프中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무역전쟁 전초전” (http://www.ytn.co.kr/_ln/0104_201708152258043175  2018. 7. 31. 최종검색)

첨부파일
키워드

지식재산권 미중통상분쟁 지식재산권보호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