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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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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발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오대원 경기대 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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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블록체인(BlockChain, 区块链) 산업은 급속한 발전기에 접어들었으며 관련 창업과 자본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산업에 접목되어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에서는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 추이를 검토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형성 추이

 

2018년 1분기까지 중국에서 블록체인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의 수는 456개에 달하여 산업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2013년 31개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2014년 76개, 2015년 120개, 2016년 256개, 2017년 434개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 결과이다.​1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내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136개에 달해 2015년 증가분의 세배를 넘어섰다. 특히 2017년에는 신규 증가 기업만 178개에 달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 발전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누적투자 건수도 249건에 달한다. 특히 투자가 급증한 2016년에는 60건의 투자가 이루어 져서 2015년의 12건에 비해 5배나 증가하였다. 2017년에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96건이 진행되었다. 2018년 1분기에만 블록체인 분야 투자유치 건수가 68건에 달하여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금조달 및 투자 분야에서도 추세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금 조달 단계는 엔젤투자(64%) 및 시리즈 A(25%)에 89% 가량이 집중되어있으며 9%는 전략적 투자, 2% 정도만이 시리즈 B 이상이어서 아직은 대부분이 초기 단계 투자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에 진행되는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해당 산업 발전 추세를 기반으로 향후 급속한 투자 증가와 후속 투자를 예상할 수 있다.​2

 

중국 블록체인 산업 부문별 현황

 

중국 블록체인 산업계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후방산업인 하드웨어 제조, 플랫폼 서비스, 보안 서비스에서부터 전방 산업인 블록체인 기술응용 서비스, 투자 및 금융, 미디어 및 인재 양성 분야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산업의 공급 사슬이 형성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工业和信息 化部, 2018) 블록체인 산업분야의 2018년 1분기까지 신규 설립 기업의 분포를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술응용 비즈니스 기업의 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중 86개 기업이 금융산업 응용서비스 기업이며 실물경제 응용서비스 기업도 109개에 달한다. 또한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 기초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미디어 및 SNS 부문 기업은 40개 이상이었다.   

 

총 249건의 블록체인 산업 투자를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최대 투자 부문은 기술응용 서비스이며 총 113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즉 블록체인 산업의 투자자는 구체적 응용부문에서 각 산업별 특정 실행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 플랫폼 부문의 투자는 42건이었으며 블록체인 관련 미디어 및 SNS 투자도 28건에 달하였다. 블록체인 산업부문은 점점 더 많은 기업가와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술혁신과 스타트업의 새로운 지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응용산업의 가속화로 인해 향후 업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3 

 

중국 인터넷 대기업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현황

 

인터넷 업계 대기업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로 인해 중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업계의 대기업들도 주목하는 기술로서 대기업들은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이다. 현재 Tencent, Alibaba, Baidu, JD.com과 같은 인터넷 산업계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합류한 상태이다.

 

Tencent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Trust SQL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선도적인 기업용 블록체인 기초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Tencent는 이미 블록체인 공급망 금융, 의료, 디지털 자산, 물류 정보, 자산 증권화, 인증 및 기타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텐센트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해 “텐센트 블록체인 + 공급망 금융 솔루션(腾讯区块链+供应链金融解决方案),”을 구축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실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를 텐센트 블록체인 기술 및 운영 플랫폼에 적용하여 최적의 공급망 운용 및 금융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알리바바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및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 원장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80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였는데 이는 공공 서비스, 정품 추적, 부동산 임대 서비스, 보험 및 특허출원 등을 포함한다. 바이두 금융은 화능신탁(华能信托), 장안신생(长安新生) 등 금융사와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증권화 프로젝트 및 증권거래소 블록체인기반 자산유동화증권(ABS)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징동(JD.com)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Jingdong 블록체인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 신뢰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제품 원산지 증명, 생산, 물류, 유통, 애프터서비스의 전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유동화증권(ABS)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신뢰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교역의 완결성을 검증하고 자산의 귀속 및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이처럼 중국 인터넷 업계의 대기업들이 속속 블록체인 비즈니스 분야로 진입하면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4

 

블록체인 산업의 제약요인

 

그러나 블록체인 산업에는 몇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자금 모금행위가 제도권 외의 비합법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태동기부터 초기 발전시기(2009~2017)까지 자산 이동 수단 이라는 본연의 속성에 근거한 ICO(Initial Coin Offering) 경제의 투기성이 주된 논쟁거리가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5 중국에서도 ICO는 주식과 채권 발행을 대체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금 모금 방식으로 각광받았고 제도적 보완책이 나오기 이전에 많은 경우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6 이에 중국은 중앙은행을 포함한 7개 기관​7 공동으로 “ICO 방식의 자금 모금 행위의 위험성 방지 정책에 대한 공고(关于防范代 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를 발표하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무법적 금융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8 

둘째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오용, 악용하는 사기행위에 이용되기 쉽다. 마치 초기 인터넷 버블 시대와 유사하게도 초기 블록체인 기술은 자본시장의 과잉반응을 불러왔으며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의 허위와 사기에 의해 오도되었다.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비현실적인 선전과 과대광고를 통해 시장가치가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 너무 높은 기대치로 인한 거품을 형성하였다. 또한 실제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허위 프로젝트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기행위도 빈번하였다. 이러한 일부 프로젝트는 실물 경제의 수요와는 괴리된 투기적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도 아직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며 개선할 점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및 분산 원장, 스마트 계약​9 등과 같은 여러 기술을 결합하여 완성도를 높인 기술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허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10 탈중앙화 시스템의 보안성, 거래 처리 속도의 제한성, 합의 방식에 따른 자원 비효율성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모순이 존재한다.​11

 

중국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정책 및 시사점

 

중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적 혁신’속성에 주목하면서 자국 산업 고도화를 위해 블록체인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2016. 12월에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13.5 규획의 국가정보화 과기전략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의 최우선 기술로 명시하였다.​12이는 명시적으로 블록체인 굴기를 통한 과학기술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을 국가 과기 전략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그 이후에도 국무원 등 각 부처가 18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13 그 외에도 각 지방정부는 특성화된 블록체인 육성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이는 초기에 블록체인으로 형성된 금융시장 교란요인을 통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를 불법 시하거나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제도화를 정부 주도로 

선도하면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와 금감원 등 당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ICO 자금 모금 방식에 대한 규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인 편이며 초기 가상화폐 투기성 논쟁의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진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 블록체인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전향적인 육성정책과 공감대 논의가 시급하다. 

 

<참고 문헌>

 

- Coinbase, Coin Center, Consensys, Union Square Ventures."区块链代币的证券法律框架分析,"2016.

 

- Greg Pilarowski, Lu Yue, China Bans Initial Coin Offerings and Cryptocurrency Trading Platforms, CHINA REGULATION WATCH, 2017.9.21.

 

- James Ahn, "EdenChain: The Programmable Economy Platform," Technical Whitepaper V1.2

 

- Kexcoin. “Cryptocurrency Market Capitalizations,” Coinmarketcap.com.

 

- Lisa Murray,“China Shuts Down Bitcoin Industry; Bans Executives from Leaving the Country,”Financial Review, 2017.9.18.

 

- MARINA NIFOROS, VIJAYA RAMACHANDRAN, THOMAS REHERMANN, "BLOCKCHAIN Opportunities for Private Enterprises in Emerging Markets," IFC, 2018 

 

- Szabo Nick. “The Idea of Smart Contracts.” Nick Szabo’s Papers and Concise Tutorials, 1997.

 

- IT 桔子  www.itjuzi.com

 

- 工业和信息化部信息中心, “2018 年中国区块链产业白皮书,” 2018.5.

 

- 国家互联网金融安全技术专家委员会."国内比特币交易情况监测报告,"2017.

 

- 普华永道. "ICO风险评估指引,"2017.

 

- 清华大学国家金融研究院, "中国ICO监管," 研究报告 2017年 第8期 总28期, 2017.9.30.

 

- 清华五道口金融学院 互联网金融实验室."关于ICO现象的报告,"2017

 

- 华劼, "区块链技术与智能合约在知识产权确权和交易中的运用及其法律规制," 知识产权, 2018

 

- 年第2期, 20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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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에서 정식으로 등기된 블록체인 기술 및 비즈니스 기업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블록체인 업무를 도입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는 수준의 기업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출처: www.itjuzi.com)

2) www.itjuzi.com

3) MARINA NIFOROS(2018)

4) 工业和信息化部(2018)

5) 중국에서는 2017.7월까지 26억2천만 위안(US$ 4억상당)의 자금이 43개 ICO 플랫폼의  65개 ICO 프로젝트에 모였다. 그중 2016년까지 진행된 5개의 프로젝트를 제

   외한 나머지는 모두 2017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清华大学国家金融研究院(2017)

6) Greg Pilarowski, Lu Yue, (2017)

7) The People’s Bank of China (中国人民银行),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工业和信息化部),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国家工商总局),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银监会),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证监会) 및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保监会) 등 7개 기관이 2017.9.4.에 발표하였다.

8) 华劼(2018), Lisa Murray,“China Shuts Down Bitcoin Industry; Bans Executives from Leaving the Country,”Financial Review, 2017.9.18.

9) Szabo Nick(1997)

10) James Ahn, "EdenChain: The Programmable Economy Platform," Technical Whitepaper V1.2 (https://edenchain.io/)

11) 예를 들어 전체 시스템에 대한 51%의 공격, 자원비효율적인 채굴산업, 거래소 등 블록체인 외부 시스템 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 기술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어 가는과정에 있다. 블록체인은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공공 자원을 도입해야하는데, 이때 참여하는 노드 수가 너무 적으면 이론상 전체 네트워크의 51%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 이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안정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또 다른 기술 취약점 사례로는 개인 키 및 터미널 보안문제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합의 메커니즘이 초기의 PoW 외에도 PoS 및 DPoS 등 많은 보완책이 제안되었지만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또한, 기존의 DDOS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방어책,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부문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요소, 네트워크 참가자 위험요소, 최종 데이터 소유권, 높은 비용, 트랜잭션 블록의 선택 문제 등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로 꼽힌다.

12)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에서 블록체인기술과 함께 5G통신,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분석, 무인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술을 중점기술로 지목하였다.(国发〔2016〕73号 2016.12.15.)

13) 블록체인 산업육성에 대한 주요 국가정책은 다음과 같다. 国发〔2016〕73号, 工信部规〔2016〕425号, 国办发〔20174号, 商电发〔2017〕26号, 商流通发〔2017〕29号, 工信部信软〔2017〕49号, 国发〔2017〕35号, 工信部网安函〔2017〕310号, 商办流通发〔2017〕337号, 国发〔2017〕40号, 保监发〔2017〕67号, 国办发〔2017〕84号, 国务院关于深化“互联网+先进制造业”发展工业互联网的指导意见[2017年11月19日], 商电字〔2017〕12号, 国邮发 [2017〕103号, 国知发协函字〔2018〕9号, 工信厅信软函〔2018〕46号, 教技〔2018〕6号 등 1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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