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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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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美 무역전쟁 도발, 아시아 통합 과정 가속화할 것

쉬창원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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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무역전쟁은 중국과 유럽,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 미국의 무역전쟁 위협으로 아시아 지역은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8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및 △ 중국 △ 한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관련국 들은 연말까지 RCEP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집단으로 협상타결을 통해 아시아 통합 과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국제질서와 다자무역 체제에 충격을 안겼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와 다자주의 수호 추진을 위해 반드시 연합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 지역경제통합 추진 △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 △ 개방형 경제 구축은 세계 경제의 협력에 더 큰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1. 아세안+3와 RCEP 협력 과정

 

지난 20년 동안 아세안과 △ 한국 △ 중국 △ 일본이 협력해 설립한 ‘아세안+3’ 무역 체제는 점차 강화되어 왔다. 한중일 3국의 ‘아세안+3’ 협력을 통해 이미 대등한 협력 동반자관계를 형성했고, 아세안 각국은 그 속에서 주도적이고 협조적이며 균형 잡힌 역할을 발휘했다. ‘아세안+3’ 협력은 RCEP 건설을 촉진할 것이며, RCEP의 진전 역시 ‘아세안+3’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경제협력을 위해 국경을 뛰어넘는 다자 및 다원화된 산업과 경제무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이미 시작했다. 처음에는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에 일본계 기업이 있었지만, 후에 한국계 기업이 적극적으로 추격했고, 최근에는 중국계 기업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중국은 국내에 자국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한중일 기업과도 국경을 넘는 상호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2. 중미 무역 불균형은 미국 및 한중일 기업의 대미 경제 무역 협력의 결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 첫 번째는 많은 국가들이 대(對)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례로 중국은 대(對)미 무역에서 상당히 큰 흑자를 보고 있다. 중국 해관 (海关⋅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미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협력은 빠르게 성장했고,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도 계속해서 확대됐다. 특히 2000년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도 297억 달러 (약 32조 원)에서 2017년에는 8.5배인 2,760억 달러(약 303조 원)까지 급증했다.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 생산한 뒤 미국 시장에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했다. 즉 소위 말하는 ‘미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계속해서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일부 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조치와 아세안 국가의 제품이 중국을 거쳐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것 역시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 증가를 촉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요 원인이다. 아세안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아세안과 중국 간의 무역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무역액은 4,368억 달러(약 480조 원)에 이르렀다. 그 중 대(對)중 수출 증가율은 29%나 된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무려 60%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어 아세안 대중 수출국 2위를 차지했다. 아세안 국가의 대중 수출 제품 중 약 90%가 다시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중 휴대폰과 관련 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아시아 이웃 국가 간의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2017년 중국의 △ 한국 △ 일본 △ 대만에 대한 무역 적자는 2,146억 달러(약 236조 원)에 달했고, 이 역시 대(對)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중요한 요인이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對)미 무역흑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시아 이웃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면 중미 무역의 기본적인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불평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과 아시아 이웃 국가 간의 경제무역협력은 오랜 우호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양측의 무역적자도 여러 해 동안의 우호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다. 중국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지만, 주변 국가에 그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또한 주변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으니 중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라고 강요 하지도 않는다.

 

일본 언론은 평론을 통해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의 간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주변 국가와 미국의 무역 문제이며, 직접적인 원인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 한국 △ 미국 △ 중국 △ 일본 4개국 기업의 문제이다. 이들 기업은 대미 경제무역협력을 위한 공헌을 적극 펼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3. 미국이 야기한 무역전쟁은 아시아의 통합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인 경제협력의 응집력이 날로 약해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 그 원인 역시 간단한데,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전 세계 경제무역협력 추진 강도가 약화되고, 무역 분쟁 처리 능력이 부족하며, 지역 경제 일체화 과정 진전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아시아 지역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미국과 경제를 주도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구축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이 12개국과 함께 5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만든 TPP를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요구와 자동차 및 농산품 시장 개방 강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약칭 ‘TPP11’)’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협정에 참여한 나머지 10개국의 이견을 무시하고 2017년 11월 11일 TPP11협정을 정식 출범시켰다. TPP11은 최소 6개 회원국이 국내 비준을 마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데, 올해 9월 중순까지 비준을 마친 회원국은 멕시코와 일본, 싱가포르 세 나라에 불과하다. 특히 은퇴 후 다시 복귀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집권 후 “TPP11 가입을 재검토할 것이며 TPP11은 말레이시아 등의 소형 경제체에는 불리하다,”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마하티르 총리의 발언은 CPTPP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따라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올해 8월 14~19일 △ 에콰도르 △ 페루 △ 콜롬비아 △ 멕시코 등 중남미 4개국을 급히 방문해서 칠레와 페루에게 협정의 조기 비준을 촉구했으며,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TPP11참여 희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고노 외상이 방문한 중남미 4개국 중 3개국 에서 올 들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올해 4월,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남미 지역의 제3대 경제체인 콜롬비아에서는 이반 두케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지난 8월에 취임했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는 12월 1일 취임한다. 이들 신임 대통령이 TPP11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아시아 통합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아시아 각국 모두 자유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보호무역주의 만연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등 국가는 RCEP의 연내 타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또 ‘일대일로 (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협력 확장을 추진 중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일대일로’ 협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특히 중일 양국 기업의 제3국   협력을 통해 아시아 통합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많은 국가가 이미 협력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중일 3국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경제협력중심으로서 아시아의 응집력이 제고되고, 아시아 통합이 가속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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