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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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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새로운 전환점에 서다.

이홍규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부소장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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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1949년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억된다. 중국 당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하여 중국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개혁개방 40년 동안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화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2017년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은 개혁개방을 선언한 1978년에 비해 33.5배 증가 했고 1인당 GDP는 22.8배가 늘었다. 1978년 1억 6,7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작년 기준 으로 3조 1,399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5%에 이른다.​1 연평균 환율로 계산할 경우 2017년 중국의 GDP 총량은 12조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1978년 중국 GDP의 세계 경제 비중이 1.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개혁개방 40년 동안 8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이고 특히 세계경제 발전 속도가 완만하던 시기에도 중국경제가 초고속으로 성장하여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2

 

더욱이 개혁개방은 경제적 성취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은 중국인들의 사상해방을 야기하여 사회가 다원화되었고 교육체제가 복원, 발전되어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지식기반 사회가 형성되었다. 과학기술 투자가 증대되어 유인우주선이나 고속철과 같은 첨단기술의 성과가 대거 등장하고 인민들의 생활환경도 현대화되었다. 개혁 개방은 또한 중국 공산당의 국가 거버넌스 체제를 근본적 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계급투쟁의 강령의 이념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중앙계획형 및 인민동원형 거버넌스 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시장과 계획이 혼재된 상황에서 많은 이익집단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협상형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3

 

그렇다면, 이러한 초고속 성장을 가져온 중국 개혁개방 과정의 핵심 특징은 무엇일까? 이로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체제 전환 과정으로서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은 ‘신자유주의 모델’을 수용한 러시아 및 동유럽의 체제 전환과 달랐다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이다.​4 즉,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계획 체제의 급속한 붕괴 하에 급속한 시장화가 발생하면서 국유 부문의 민간 매각 즉 ‘脫국유화’(Denationalization) 방식의 사유화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등 줄곧 ‘신자유주의’ 경로를 따라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의 개혁개방은 아래 <표1>에서처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고 <그림1>에서 보듯이 점증적이며 우회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표1 이미지

 

표2 이미지

 


 

즉, 중국의 개혁개방은 초기에는 완전한 시장화를 지향했다기보다는 계획 체제를 온존시키면서 시장 기능을 도입하여 국유 부문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유제 부문의 창출과 시장 기능의 확산을 일정 수준까지 허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의 중국식 형태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체제가 한계에 봉착하자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권력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계획경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고 ‘脫국유화’방식의 사유화와 노동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화도 점차 적극 추진했다. 2000년대 부터는 중국의 시장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와 완전히 통합되었고 사유재산에 대한 불가침 조항이 헌법에 삽입되는 등 공산당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였다.​5 다만, 시장화 개혁의 지속으로 야기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를 구축 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공산당의 집정능력도 강화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의 개혁방향은 ‘경제성장’만을 외치던 태도에서 변화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사이의 보다 균형적인 입장으로 변화했고 과거 개혁개방 과정에서 해체된 복지체제를 다시 복원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정부의 이념 성향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6

 

2008년 미국발(發)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가 주도적 발전 전략을 지속함으로써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갔고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중국은 미국에 필적하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즉 이제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 中國崛起)’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객관적 현상이 되었다.​7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갈 것이며, 그러므로 양자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중국은 세계 패권국 미국의 국제질서 운용에서 최대의 동반자로 호명되기에 이르렀다.​8 중국은 이제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글로벌 경제권력으로 부상하였고 세계 각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G2로 인식하게 되었다.​9

 

2012년 시진핑(習近平)의 집권 이후 개혁개방의 심화를 통해 중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올라서려는 중국 공산당의 야망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비록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뉴노멀(新常态)’ 경제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프레임의 퇴조 속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되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선순환적 혼합경제’ 구축을 중시 하면서 이를 새로운 체제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면적 개방을 넘어 이제 중국은 과거의 실크로드를 재현 강화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일대일로 구상을 내놓았으며 그 기반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수립하여 중국 중심의 국제금융기구도 구축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비록 자신의 정통성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민족주의’에 의존하여 왔지만, 평등을 중요시하는 마오주의(Maoism)의 유산도 긍정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을 묶어 ‘중국모델(China Model)’이라는 새로운 중국의 국가 정체성 개념으로 공고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다양한 그리고 서로 모순적일 수 있는 요소들을 지속적인 개혁 실험을 통해 상호작용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열린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개혁개방 2.0시대를 향한 새로운 전환점에 접어들었다. 2017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党章)에 삽입하고 향후 새로운 100년을 향한 새로운 개혁 임무를 설정하였다. 지난 개혁개방 1.0시대는 ‘인민의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한 생산력 사이의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규정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적인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개혁개방 1.0시대에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 논쟁을 금기시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실용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도 이러한 성격 규정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제 개혁개방 2.0시대는 서방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새로운 체제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인민의 갈수록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을 중국이 이제 해결해야 할 주요 모순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개방 1.0시대에 심화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풍요롭게 잘사는 공동부유 (共同富有)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이며, 이는 곧 사회주의 성격을 회복한 초강대국을 의미한다.​10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참고 문헌>

 

앨빈 Y. 소. 2012, “중국의 경제 기적과 그 궤적,”. 홍호펑 외 지음. 하남석 외 옮김.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서울: 미지북스. pp.81-103.

 

옌지롱, 2018. “중국 40년 개혁의 정치발전,”. 『성균차이나브리프』 Vol.49. 서울: 성균중국연구소. pp24-34. 

 

장윤미 2008. “중국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전성흥 편. 『중국모델론-개혁과 발전의 비교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pp.111-152

 

이홍규. 2008. “중국식 시장화와 사유화: 적실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전성흥 편. 『중국모델론-개혁과 발전의 비교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pp191-235.

 

전성흥, 2008. “‘중국의 부상’, 그 배경과 함의에 대한 재평가,”. 전성흥, 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pp13-36.

 

“Obama: U.S.-China relations to shape 21st century,”. usatoday. 2009.7. 27. http://www.usatoday.com/news/washington/2009-07-27-obama-china_N.htm

 

Barry Naughton.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seph E. Stiglitz.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Norton;

 

 “改革开放40年:从1.8%到15%,”. 『财经网』 2018.5.3. http://economy.caijing.com.cn/20180503/4446684.shtm

 

“统计数据展现改革开放40年中国经济社会发展成就,”. 『中国政府网』 2018.8.27.http://www.gov.cn/shuju/2018-08/27/content_53169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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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统计数据展现改革开放40年中国经济社会发展成就,”. 『中国政府网』 2018.8.27. http://www.gov.cn/shuju/2018-08/27/content_5316994.htm

2) “改革开放40年:从1.8%到15%,”. 『财经网』 2018.5.3. http://economy.caijing.com.cn/20180503/4446684.shtml

3) 옌지롱, 2018. “중국 40년 개혁의 정치발전,”. 『성균차이나브리프』 Vol.49. 서울: 성균중국연구소. pp30-31.

4) Barry Naughton. 1995. Growing out of the plan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seph E. Stiglitz.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Norton; 장윤미 2008. “중국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전성흥 편. 『중국모델론-개혁과 발전의 비교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pp.111-152

5) 이홍규. 2008. “중국식 시장화와 사유화 : 적실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전성흥 편. 『중국모델론-개혁과 발전의 비교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pp191-235..

6) 앨빈 Y. 소. 2012, “중국의 경제 기적과 그 궤적,”. 홍호펑 외 지음. 하남석 외 옮김.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서울: 미지북스. p91.

7) 전성흥, 2008. “‘중국의 부상’, 그 배경과 함의에 대한 재평가,”. 전성흥, 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pp13-36. 

8) “Obama: U.S.-China relations to shape 21st century,” http://www.usatoday.com/news/washington/2009-07-27-obama-china_N.htm 

9) 2010년에 이르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9조7983억위안(5조8786억달러)으로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 다음의 2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외환보유고와 무역 규모 면에서 각각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10) 성균중국연구소 편역. 2018.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 서울: 지식공작소. 서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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