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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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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 개혁 실현

쉬만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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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안드레아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신임 대통령이 정식 취임했다. 향후 6년의 집권 기간 동안 실현할 새로운 경제정책은 △ 주민 세금 인상 지양 △ 일부 기업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내년 1월 1일부터 미-멕시코 국경 자유무역구 기업의 소득세를 기존의 30%에서 20%로, 부가가치세는 16%에서 8%로 인하함) △ 기존 국가채무비중 유지 △ 실질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휘발유 가격 조정 △ 중앙은행의 자주권 존중 △ 마야 철도와 해안도로 등 프로젝트 건설 투자에 주력 △ 탈세와 어음⋅수표 위조 등 위법 행위 엄중 처벌 △ 최저임금 인상 △ 연금과 장학금 등 사회 관련 투자 증대 등이다. 오브라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에서 향후 이행할 정책에 순서를 매겨놓았고, 그 중 우선 고려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인 35개 정책에는 △ 청년층 장학금 및 노년층 연금 지원 △ 멕시코 유카탄 반도 관광열차 조성 △ 신공항 건설 등이다. 그는 멕시코를 심도 있고 철저하게 개혁할 것을 맹세했다. 그 중 몇 가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군대를 통한 치안 유지 추진

 

 

오브라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폭력 범죄 만연과 살인 사건 증가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군을 동원한 공공 치안 유지 약속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해병대와 육군을 국가수비대로 조직해 멕시코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달 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 치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법은 지난해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위헌 판결에 따라 오브라도 대통령은 국가수비대 창설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밝혔다.

 

 

2. 임금 삭감 계획

 

 

오브라도 대통령은 △ 공공지출 절약 △ 부패 척결 △ 빈부격차 축소를 집권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자신의 월급을 자진해서 10만 8,000페소(5,349달러⋅한화 약 600만 원)로 삭감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어떤 공직자도 대통령보다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 새 법률에 따라 공무원 월급도 삭감할 예정이다.

 

 

3. 대통령 관저 개방

 

 

오브라도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대규모 대통령 관저 ‘로스 피노스’를 대중에 개방했다. 이곳은 1930년대 건축된 이후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으나, 지금은 공공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그는 선거공약 대로 비용 절감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할 계획이다.

 

 

4. 신공항 건설 중단

 

 

오브라도 대통령은 공사비가 130억 달러(약 14조6천억 원)에 달하는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그는 멕시코의 국제융자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공항의 지반 공사를 완성하고, 공항 건설을 위해 발행된 채권의 일부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석유산업 개혁

 

 

멕시코는 서반구에서 미국과 캐나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4번째로 큰 산유국이다. 석유산업은 멕시코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유 수출이 외환수입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풍부한 석유자원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원유 생산과 정제 능력이 부족하다. 멕시코 석유공사 퍼멕스(PEMEX)가 경영하는 6곳의 정유공장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의 양은 22만 배럴로 2013년 평균 일일 생산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석유로는 국내 수요의 1/4밖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 올 들어 멕시코의 하루 평균 수입량은 휘발유는 59만 배럴, 디젤유는 23만 2,000배럴로 대부분이 미국산이다. 2013년 대비 멕시코의 휘발유 수입량은 2/3 증가했으며, 디젤유는 2배나 증가했다. 정유가공 된 석유 생산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원유 생산량도 하락했다. 올 1~5월 멕시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90만 배럴로 2013년의 250만 배럴을 밑돌았다. 높은 세금과 무거운 연금 부담에 따른 제약과 효율 하락으로 멕시코 석유공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 정부는 2013년 에너지 개혁을 단행하고, 사기업과 외국기업의 멕시코 에너지시장 진출을 허가해 국유기업의 독점을 타파했다. 개혁의 본래 목적은 △ 자본과 기술의 도입 △ 시장경쟁 촉진 △ 국유기업의 운영 수준 제고였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오브라도 대통령은 향후 몇 년 동안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750억 페소(약 3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조 원)를 멕시코 석유공사에 투자해 국유기업을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목표는 2025년 이전 국영 멕시코 석유공사의 일일 원유생산량을 기존의 165만 배럴에서 240만 배럴로 늘리는 것이다. 신임 대통령은 채굴 원가가 낮고 생산량이 높은 유전에 정부가 집중 투자할 것이며, 멕시코 석유공사의 본사를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시우다드 델 카르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6. 정부 예산초안 발표

 

 

지난 15일 멕시코 재정부는 2019년 정부 예산초안을 제출했다. 새 정부는 멕시코의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2.5%로 잡았고, 현재로서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2018년 3분기 GDP 성장률이 이미 2.5%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새 정부는 2019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4%로 설정했으나, 일부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멕시코는 23개월 연속 실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게다가 지난 11월 인플레이션이 4.72%에 달해 목표치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예산초안에는 멕시코의 통화와 적자, 유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멕시코 재정부는 2019년 멕시코 페소화 대 달러화 가치는 20:1, 경상계정적자는 GDP의2.2%, 유가는 배럴당 55달러(약 61,000원), 공공부문의 차입수요는 GDP의 2.5%로 예측하고 있다.

 

 

사회 관련 분야 투자 예산은 6천억 페소(약 34조 원)에 달하며, 여기에는 △ 기업의 청년층 고용 장려 △ 빈곤학생 장학금과 노인 연금 지원 △ 국가채무 지불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멕시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채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브라도 대통령이 경선 공약을 실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멕시코 정부의 재정수입은 5조 4,000억 페소(약 361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01% 이상 증가했으나, 2017년 말 정부의 일반채무가 11조 7,800억 페소(약 789조 원)로 무려 GDP의 54.18%를 차지했다. 다행히 이는 전년 대비 2.63%p 낮아진 수치며, 최근 들어 처음으로 멕시코 정부의 채무가 줄어들었다. 멕시코 정부가 채무 부담을 높이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과 예산 목표를 실현하려면 비교적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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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중단 석유산업 개혁 정부 예산초안 발표 임금 삭감 치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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