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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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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경제무역 협력 5년, 그 눈부신 성과

쉬만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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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출범 5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5년간 130개가 넘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을 체결했으며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경제무역 협력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5년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무역총액은 5조 달러(약 5,583조 원)를 돌파했으며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 금액도 700억 달러(약 78조 원)를 돌파했다. 인프라, 생산설비 협력 관련 중대 사업이 착착 진행되었고 경제무역구 건설도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지에 총 24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국은 자발적으로 중국 시장 개방의 문을 열었다. 2018년 11월 5~10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에는 총 172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가 참가했으며, 220여개의 세계 500대 기업과 각 분야의 선두기업을 포함해 총 3,617개 해외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했고, 누계 기준 총 80여만 명이 박람회장에서 구매를 위한 협상을 벌였고 각종 전시를 관람·체험했다. 박람회 기간동안 총 587억 달러의 거래가 성사돼, 국제 박람회가 가진 다수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람회에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58개국의 1,000여개 기업도 참가했는데, 이는 전체 참가 기업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 기업들의 전시 면적은 4만 5,000㎡에 이르렀는데, 이는 기업전 총 전시 면적의 16.5%을 차지했으며 전시 품목도 농산품, 일용소비품, 의류 및 액세서리 등 여러 분야를 망라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은 중국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수준을 높였다. 중국은 WTO의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부 국가로부터의 농산품 수입을 허용했으며 중국 관세 수준을 9.8%에서 7.5%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실크로드 전자상거래(丝路电商)’ 발전에 박차를 가해 총 22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跨境电商综合试验区)를 신설하고 무역의 신(新)업태, 신(新)모델을 육성했다. 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여,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등 중국 내 대형 박람회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했으며 국외 비(非)상업 전시회도 개최했다. 그 결과, 2018년 1~11월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은 1조 2,000억 달러(약 1,340조 원)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증가해, 중국 전체 수출입 증가율보다 3.5%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투자 협력도 한 층 더 심화됐다. 중국은 대외투자 비안(등록) 보고 제도를 수립해, 해외 투자의 진실되고 규정에 부합하는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대외청부공사 ‘비안+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을 구축하고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이로써 2018년 1~11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비(非)금융 직접 투자규모는 129억 6,000만 달러(약 14조 5,000억 원)에 이르러 2017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선국가와의 대외청부공사를 통한 실적은 2017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736억 6,000만 달러(약 82조 3,000억 원)를 기록했다.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최적화되고 외자 흡인력도 높아졌다. 중국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외자이용 정책 및 조치를 다수 출범시켰으며 투자설립 전 내국민 대우(准入前国民待遇)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결합시켜 외자 진입 분야를 넓히고 외상투자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수준 높은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작년의 78위에서 올해 46위로 껑충 뛰어오르며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2018년 1~11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는 59억 3,000만 위안(약 6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중대 프로젝트 건설도 추진됐다. 중국은 ‘실크로드 명주(丝路明珠)’공정을 가동해 중대 인프라 상호연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고, 다수의 중대 인프라 사업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자리잡았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과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 등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가 완공·개통되었다.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캄보디아 시아누크항 경제특구 건설 등은 산업협력의 모범이 되었다. 몰디브에 건설된 몰디브-중국 우의대교가 개통되었고, 파키스탄 그와다르항 건설을 통해 전반적인 작업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 2기 공정의 메인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중국~라오스, 중국~태국,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철도 등 철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유럽 운행 열차 수는 누계 기준 약 1만 대에 달하며, 총 유럽 15개 국의 43개 도시로 운행됐다.

 

 

경제무역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산업 집중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중국은 기업이 시장화 운형 모델에 따라, 기업 소재국의 국가 상황에 맞게 해외 경제무역 협력구를 건설하도록 지원했다. 정부간 협력구 협상 조율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협력구에서의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 현재 중국기업은 24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82개 협력구를 조성했으며 누계 투자 규모는 290억 달러(약 32조 원)에 달하고 현지에 20억 달러(약 2조 원)가 넘는 세수를 기여했다. 중국은 중국-라오스, 중국-카자흐스탄 등 국경간 경제협력구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중국-몽골, 중국-베트남, 중국-미얀마, 중국-네팔 등 국가와의 국경간 경제협력구 건설의 초기 작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일대일로’라는 거대 시장도 형성됐다. 2018년 50여개국과 국제기구는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서에 서명을 했으며 이와 관련된 협력 체결 문건은 140여 건이 넘는다. 중국과 조지아(그루지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되었으며 모리셔스와의 FTA 협상도 진행됐고, 싱가포르와는 기존의 FTA를 업그레이드한 버전도 공식 체결했다. 중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몰도바와 FTA 협상을 진행했으며 파키스탄과는 FTA 2단계 협상을 추진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협상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국제 관광 교류도 날로 빈번해졌다. 중국 사회과학원(社会科学院) 관광연구센터 (旅游研究中心)에서 발표한《관광녹서: 2018~2019년 중국 관광발전 분석 및 전망(旅游绿皮书:2018~2019年中国 旅游发展分析与预测, 이하 ‘녹서’)》에 따르면,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 방문 관광객은2013년 연인원 903만 명에서 2017년 연인원 1,064만 명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방문한 관광객은 2013년 연인원 1,549만 명에서 2017년 연인원 2,741만 명으로 5년 새 77% 증가했으며 연평균 15.34%의 증가율을 보였다. 단기유학, 업무, 의료 등 소비를 포함한 통계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2017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국제관광 수입은 3,851억 달러(약 430조 원)에 달했으며 그 중 30.82%가 중국 대륙 관광객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협력이 심화되면서, 관광 편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지난 5년 간 중국은 69개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국제 기구와 ‘일대일로’ 협력을 체결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관광 협력과 관계 있었다. 브루나이, 아제르바지안 등 13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비자를 허용하거나 비자 면제의 혜택을 부여했다. 국제도로 화물 여객 수송 노선 356개가 개통되었으며 국제 항공 노선은 403개가 증설되 었는데, 그 중 43개 국가와는 직항으로 연결돼 매주 4,500개의 직항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상호 방문 관광객은 연인원 8,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국가와의 금융 협력도 심화됐다. 2014년 말 중국은 ‘실크로드 기금(丝路基金)’을 출자 설립했으며 2018년 8월 말 기준, 실크로드 기금은 25개 투자사업을 체결했고 약속된 투자금액은 82억 달러(약 9조 원)와 26억 위안(약 4,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실제 출자된 금액은 68억 달러(약 7조 6,000억 원)를 초과했다. 투자 지역은 중·동부 유럽,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주요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인프라, 에너지 자원, 생산설비 협력, 금융 협력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른다.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016년 정식 운영된 이래, 당초 57개국이던 회원국은 현재 93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누계 기준 승인된 사업 투자 금액은 75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를 돌파했다.

 

 

15년 후, 중국은 24조 달러(약 2경 6,805조 원)에 달하는 제품을 수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對)중국 수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세계가 중국 발전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세계 경제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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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경제무역 수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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