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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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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경제 전망

김부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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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성장률은 6.3% 내외에 달할 듯


2018년 중국 경제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실물경제가 악화되었으며 성장률은 전년대비 6.6% 증가에 그쳤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6.5%를 상회하는 수치이긴 하나, 1990년의 3.9% 이후 28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2019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를 종합해보면 실제로는 6.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대외 리스크로 인해 6%대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동원해서라도 6%대 아래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림1 이미지

 

 

표1 이미지

 

 

 

수요부문별로 살펴보면, 소비의 경우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재테크 상품의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소비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자동차 판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자동차 구매세 인하 정책 종료 등 정책적 영향을 받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8년부터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9년부터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대질환, 주택담보대출이자 또는 임대료, 부모 봉양 등 6개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개인소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소비 둔화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의 경우 정부의 공급 측 구조개혁의 영향을 받아 소폭의 둔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제조업 투자, 특히 석탄, 철강, 시멘트 등 과잉 제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부동산 투자도 과잉 공급, 특히 3~4선 도시에서의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 내지 미세 조정을 시행하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SOC나 농업 부문 투자, 첨단 제조업 투자의 경우 정부의 취약부문 개선 정책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와 맞물리면서 SOC 투자가 고정자산투자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소비나 투자에 비해 둔화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7.1%로 기저효과가 강했던 2017년(10.8%)에 비해서는 둔화되었지만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5년, 2016년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실적이다. 이는 한편으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부과 조치가 주로 2018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면서 2018년 당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관세부과 효과를 우려한 사람들이 미리 사재기를 한 것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그러나 2018년의 관세부과 효과가 2019년에 주로 나타날 것임을 감안하고, 2019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경기도 2018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임을 감안하면,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만약 미국의 2,000억 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마저 이루어질 경우 수출 둔화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이미지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여전히 미국 

 

2019년, 중국 경제를 어둡게 하는 불안요소는 국내 요인보다는 국외 요인이 더 크며, 특히 미국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9년, 세계경제는 크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의 둔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채무 부담 가중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단행된 세제개혁으로 2018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이러한 경기부양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경기가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도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내외 수요의 둔화로 경기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말 정상회담에서 90일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 첨단산업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제재 확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의 원만한 해결 여부는 2019년 중국과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채무 부담도 커 금융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부채 규모는 2008년의 113조 달러에서 2018년에는 167조 달러로 증가해 GDP의 250%에 이르고 있으며, 개도국은 약 2조 달러의 채권과 대출 만기가 2019년에 집중된 상황이다.1

 

이러한 대외 리스크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이어가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외 리스크, 특히 미국의 움직임에 공급 측 구조개혁의 강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정책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2019년에도 중국 정부는 그동안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정책의 측면에서는 혁신과 창업을 장려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감세조치나 금융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 부문 개선을 위해 농업과 첨단 제조업 투자, SOC 투자, 빈곤 퇴출 등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적자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지출을 늘려 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정책과 맞물려 통화정책도 안정적 기조 하의 완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다르게 2018년 중국은 4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1~2 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정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신용공급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2019년 중국 경제는 2018년 고조된 미중 무역분쟁의 악영향이 나타나는 한편, 글로벌 리스크로 2018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2019년 및 이후의 중국 경제는 이제 경기부양책 없이 6.5%의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의 장기 중·저속 성장 추세는 그동안 높은 대중 의존도,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유지해온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동하(2018), 「2019년 중국경제 전망과 분석」, Sepcial Issues, 2018년 가을호,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2018),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해외경제 포커스 제 2018-50호.

 

CEIC, http://www.ceic.com (검색일: 2019.1.30.).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검색일: 2019.1.30.).

 

중국정부망, http://www.gov.cn/ (검색일: 2019.1.30.).

 

중국해관, http://www.customs.gov.cn/ (검색일: 2019.1.30.).

 

中国社会科学院(2018), 『经济蓝皮书:2019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新京报(2019.1.4.), 「机构预计2019年中国经济增速为6.3%左右」.

 

经济观察网(2018.11.29.),「中国银行2019年展望报告:中国GDP增速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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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经济观察网(2018.11.29.),「中国银行2019年展望报告:中国GDP增速6.5%」(검색일: 2019.1.30.).

 

[관련 정보]

 

1. 中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19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이슈트렌드, 2019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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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통화 정책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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