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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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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4차 방중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의미

주재우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학부, 교수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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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월 1일 북한 신년사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그는 1월 7일 전용열차로 출발해서 8일 북경에 도착했다. 10개월 만에 4번째 방문이었다. 새해벽두부터 갑작스럽게 이뤄진 일이라 그의 중국 방문 배경과 목적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기에 그의 방문 성과와 이것이 주는 전략적 함의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었던 터에 방중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최가 임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작년의 선례에서도 드러나듯이 김정은이 미국과의 회담 이전에 중국을 방문하는 관습에 근거한 분석이다.

 

그의 방문과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에서는 어떠한 보도가 되지 않았다. 그가 체류하는 동안에는 사진 한 장 전송되지 않았다. 그가 귀국하는 당일 날(10일) 이른 아침에 북중정상회담의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진핑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한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은이 앞으로도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견습하기 위해 더 자주 방문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해보면 앞으로 북중관계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경을 더 자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시찰을 위한 방문은 표면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본 글의 주목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김정은의 이번 방중의 배경과 특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언제부터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고 이렇게 기조를 바꾼 이유를 조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결의 모델을 찾아야하고 이의 함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트남 모델’을 강조한 사실과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한에 강조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서 그 함의를 찾아보려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 구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할 사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다.

 

2. 북한의 ‘새로운 길’과 4차 방중 배경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그의 대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이런 의지를 ‘새로운 길’로 포장했다. 이의 발언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이 자신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헤징)을 염두 한 것이었다. 그는 신년사에서 미국에게는 성의를 보였으니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외세’와의 군사훈련 중단과 ‘외세’로부터의 전략자산을 포함한 전쟁 장비 반입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1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의 의미 설명이나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피했다. 대신 그는 ‘새로운 길’을 언급한 후 두 번째 단락에서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강화와 우호적인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의 ‘새로운 길’이 비록 새롭지 않으나 전통적인 보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 요구한 사안을 보면 북한이 아직 미국과 우리를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방증이다.

 

북한이 ‘새로운 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미국과 우리를 헤징하겠다는 전략은 새롭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헤징 전략 카드를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 되어 피력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신년사 발표 일주일 만인 8일에 김정은이 북경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방중 배경과 연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에도 이를 설명하는 대목은 없었다.

 

인민일보 해외판 8일자 신문에서 김정은의 방중 배경이 소개되었다. 신문에 따르면 그의 중국 초청 문제는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지 시각 12월 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만찬을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중국이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줄 것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논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2 시진핑은 이를 수락하고 귀국 후 김정은을 초청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요청에 중국이 김정은을 초청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김정은의 방문을 북미중 3국의 하나가 된 협력의 결과이며 중국 외교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공헌으로 평가했다.3 즉, 한반도 문제에서 북미중 3국의 협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번 4차 중국 방문 배경을 ‘새로운 길’의 맥락에서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정세 속에 북중의 우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방문 동기를 전했다. 이에 시진핑은 2차 북미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북한이 중국과 ‘시간표’를 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정세가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고 보면서 북미 간에 병목(난관)을 뚫을 필요가 있는 데 이에 중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정은의 4차 방중은 미중 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일치와 북한의 협조 하에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북미중 3국의 협력의 결과물인 것임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2차 북미정상 회담을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이 새삼 눈에 띄는 부분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의 입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 방증이다.

 

3. 4차 방중의 결과와 특징

김정은의 4차 방중의 공식 기간은 1월 7-10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북경에 체류한 시간은 8일과 9일 단 이틀이었다. 그의 방문 결과 내용 발표가 10일 오전 7시에 이뤄졌다. 이례적이었다. 거의 3일 동안 북중 양국에서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발표된 내용에서 8일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시간이 1시간 남짓했다는 소식에 심도 있는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이었다.

 

그러나 회담 내용은 예상보다 의미가 있었다. 이번 방문이야말로 지난 세 차례의 방문을 총결산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었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시진핑이 촉구한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은이 중국 개혁개방을 견습하기 위해 더 자주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발언이다.4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발언은 이번 방문에서만 언급된 것이 아니다. 이의 첫 번째 발언은 작년 5월 7-8일 김정은의 다롄 방문에서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제기되었다. 시진핑은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곧 있을 6월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동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상황 분석을 했다.5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미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아직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한반도 문제 해결의 최선의 수단을 기존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인식에 변화가 없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은 6월 12일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일이다. 시진핑은 중국을 세 번째로 방문한 김정은 에게 북미회담으로 대화와 협상이 정상궤도로 올라섰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하면서 다시 한 번 정치적 해결을 언급했다.6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은 북한에게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운을 뗐다. 그리고 지난 8일 북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이를 다시 언급한다. 북중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도하는 자료에서도 북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진전을 적극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함을 확인했다고 발표됐다.

 

동 보도는 이런 인식이 싹틀 수 있었던 이유를 작년 한 해 북중과 관련국 간의 공동의 노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과정이 중대한 진전을 본 결과로 설명했다. 결론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쉽게 얻지 못할 역사적 호기이기에 북한이 이를 장악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정은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시진핑의 발언에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7

 

4. ‘한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의미

그럼 시진핑이 언급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결국 북한의 핵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안착을 위해 북한의 용단을 촉구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두 가지의 선결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 선결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어야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 북미수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북미수교라는 최종 목표와 이의 전제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적 결정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이런 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미국과 중국은 북미회담, 북중회담과 남북회담 등이 진행되고 있어 객관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회담에서 북한이 이런 목표와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미수교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과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목표다. 이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비핵화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한이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북미수교가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이 과정에서 충족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방식을 ‘중국식 모델’로 설명한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강조한 ‘베트남식 모델’이다. 즉, 북한이 먼저 개혁개방과 비핵화를 선언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북미수교라는 선물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제재가 해제되어 베트남과 같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단순한 설명의 의미를 초과한다. 이와 맥을 같이한 사례가 ‘리비아 모델’이다. 그러나 리비아 모델이 카다피의 죽음으로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은 논리상 설득력이 없다. 카다피의 운명이 미국도 예상하지 못 한 ‘아랍의 봄’이라는 변수의 출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식 모델’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양국 간에 존재하는 난제를 모두 해결한 후 미국과 수교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를 극복하고 싶은 동기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협상을 추동했다. 이 과정에서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익의 일치, 즉 소련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베트남 전쟁의 조속한 종결 등이 큰 동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망이었던 베트남과 대만에서의 미군철수와 미국의 동맹폐기를 획득할 수 있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와 베트남 전쟁에서의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얻은 제재 해제의 기회를 개혁개방정책의 채택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미중수교는 1969년 미중 양국이 관계 정상화의 의사를 피력한지 10년 후에나 결실을 볼 수 있었다.

 

‘베트남식 모델’은 미국과의 수교를 역시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한 전제조건을 우선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의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선결 조건은 개혁개방정책의 채택이다. 베트남뿐 아니라 쿠바의 경우도 이에 속했다. 베트남 또한 1986년 ‘도이 모이(Doi Moi,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미국 시장과 서구 자본이 필요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피력한지 10년 후인 1995년에 미국과 수교하는데 성공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중국 또는 베트남의 방식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이 없이 김정은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실질적인 결실이 없는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역시 정치적 해결을 위한 김정은의 용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제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한다. 중국같이 모든 의제를 사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최종 목표인 미국과의 수교를 하는 선택지가 있다. 아니면, 베트남과 같이 모든 의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후 미국과 수교 담판에 나설 수도 있다. 어떠한 선택을 해도 역사는 미국과의 수교는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를 단축시키기를 원하면 김정은의 더 큰 용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정책 제언

김정은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용단을 유도하고 방조할 수 있는 우리의 정책 제언을 다음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진중하고 신중한 대북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남북회담이 진행되었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수많은 행사도 수반되었다.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 식의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용단을 유발하고 진중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인식과 입장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서 우리의 공조전략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중 양국 간에 제재 수준과 이행 문제에 이견을 전술적으로 개진할 수 있으나 대국(大局)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공조는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이번 4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입증됐다. 북미중 3국의 협력 강화로 자칫 우리의 외교 고립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 과정은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어느 지도자의 임기 내에 끝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 지도자들은 이런 긴 여정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과제가 미제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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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김정은 신년사 ‘미국 약속 안 지키면 부득불 새로운 길 모색’”, 『동아일보』, 2019년 1월 1일.

2) “金正恩10個月內四度訪華 專家解讀: 原因有三”, 『人民日報海外版』, 2019年 1月 8日.

3) “金正恩10個月內四度訪華 專家解讀: 原因有三”, 『人民日報海外版』, 2019年 1月 8日.

4) “習近平同朝鮮勞動黨委員長金正恩擧行會談”, 『新華社』, 2019年 1月 10日.

5) “習近平同朝鮮勞動黨委員長金正恩在大蓮擧行會晤”, 『新華社』, 2018年 5月 8日.

6) “習近平同金正恩擧行會談”, 『新華社』, 2018年 6月 19日.

7) “金正恩10個月內四度訪華 專家解讀: 原因有三”, 『人民日報海外版』, 2019年 1月 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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