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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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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의 현황과 문제

포빙봉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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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수교 이래로 양국은 양호한 경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였다. 양국 무역은 수교 초기 64억 달러에서 2017년 2,802.6억 달러로 42.8배 증가하였다. 2017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량은 107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총액은 716억 달러를 넘어섰다. 종합적으로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은 비교적 원만하게 발전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사드 사건”과 해외 대국 요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중 무역 관계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앞으로 한중간의 경제관계가 원활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한중수교 이후부터 최근 사드문제로 인한 경제관계의 악화, 그리고 장래 발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 무역 규모의 급진적 확대

 

 

한중수교가 막 이루어진 당해 연도인 1992년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27억 달러에 불과하였고, 이는 총 수출액 중 4%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17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이미 1,775.1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는 수출총액의 25% 내외를 점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한 수출액은 37억 달러에서 2,917년의 1,027.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총액의 2.5%를 점한다. 실질적으로 한중수교 초기 몇 년간에는 한중 무역 수출이 30%를 유지하였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대외무역이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1998년과 1999년 한중 무역은 최고 22.4%대로 줄어들게 되었다.​1 하지만 2000년 이후, 중한 양국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비교적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 밖에, 직접 투자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1992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1.19억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에는 이미 36.9억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0에서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는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량이 이미 107억 달러에 달한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단 한중 경제무역협력에 대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마련하였고, 중한 경제무역협력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경제 무역 협력 중 형평성문제의 출현

 

 

한중 양국의 무역이 급진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무역 불균형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시종일관 중국은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1992년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이미 119.2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3년, 2004년, 2005년,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각각 230.3억 달러, 344.3억 달러, 417억 달러이다. 2010년에는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액이 다시 높아져서 696.3억 달러에 육박하였고, 이후 몇 년간 중국의 대한 적자는 하락하였지만, 2017년 무역적자액은 747.6억 달러에 달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즉, 무역 불균형 문제는 이미 한중 경제무역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한중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각자 수출상품도 다르다. 한국은 주로 중국에 전자전기, 정밀기계, 화학공업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농산품, 방직물, 석탄 등 중저가 상품이 수출품의 주를 이룬다. 상품의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 무역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2

 

 

중국 제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충돌문제 발생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 기초는 모두 한국 기업이 기술적, 자금적 측면에서 우세하였고, 동시에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연자원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이 양자 간의 합작 및 무역을 주도하였다.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이후, 중국정부는 “중국 제조업 2025전략”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의 국산화율은 20%에서 70%까지 제고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시킨 것은 한국의 대중 수출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2017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도 대비 11% 감소한데 이어 7% 더 감소하였다. 통계상 중국 상품의 자급률은 매년 1% 상승하였고, 이는 한국의 수출률 8%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한국의 수출산업에 영향력을 미침에 대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3 사실상 1992년 한중수교 이래로 중국은 빠른 속도로 미국의 한국 무역 최대국 자리를 대체하였다. 이는 한중 경제 무역 관계가 한국의 대외관계의 중요한 지위를 결정하였다.

 

 

한중 상품산업의 유사성 문제

 

 

제조업 상품은 한중 양국의 주요 수출상품으로써 양국 간의 70%를 넘는 무역 대상은 공산품이다. 2017년 한국의 대중 수출상품 중 전자제품, 비금속제품, 화학제품이 상위에 링크되었다. 2017년의 수출액은 673억 달러이고, 그중 전자제품과 화학제품이 중국의 대한 수출총액 중 54%를 점유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제품, 화학제품이 한중 양국의 수출 중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산업구조의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은 국제적 수출시장에서 경쟁상대일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및 에너지원의 쟁탈 상태로서 양국의 무역 충돌 및 무역마찰이 쉽게 조성되어 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무역 보호주의 성향 문제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모델을 실시하였고, 국내 경제발전의 무역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7년 한국의 수출입 총액은 3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6위에 올랐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국은 특히, 농산품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무역보호주의 경향이 비교적 강한 국가이다. 농민의 거대한 압력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시장 개방 및 농산품 수입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다. 2015년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쌀, 마늘, 고추 및 갈치 등 주요 농산품 및 수산물을 관세양허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한중 양국의 FTA협정 중 한국의 100%를 징수하는 고관세 항목의 세목은 151항에 달한다.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여전히 143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의 관세양허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한국은 16항목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여된다. 주로 농업 영역과 어업 영역의 상품으로 자유무역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4

 

 

한국 대중국직접투자의 감소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17년 한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302.3억 달러, 352억 달러, 347억 달러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국 직접투자는 30억 달러, 33억 달러, 27억 달러로 2007년의 57억 달러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대외 직접투자 대상국 중 중국은 이미 2014년에 2위에서 2017년 4위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원가 및 원재료의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와 동시에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원가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조치에 따른 위험도가 상승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철회시키고 동남아로 투자를 전향하게 하였다.​5 그밖에 새로운 경제발전 시대에 진입한 이후,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오염도가 높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며, 고 배출 투자항목에 대해 다수의 지역에서 금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신기술 및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를 환영하면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투자 원가의 상승 또는 투자장벽의 제고를 불문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분명히 감소하였다.

 

 

정치적 요소에 대한 비교적 높은 영향도

 

 

한중 경제 무역 관계는 주로 다음의 몇 가지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전통적 한반도 정세의 영향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비교적 큰 변화를 맞았다. 현재 북한의 최고 수장인 김정은, 한국 대통령 문제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었다. 한반도 정세의 완화는 한중 경제 무역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준다. 둘째, 트럼프 정부의 영향이다. 2017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 무역질서는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모두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중미 무역 관계에서 트럼프는 중미 무역의 불균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발발시키고, 한중 양국 무역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다. 비록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지만, 사드 시스템이 중국 대부분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 중국의 강한 불만을 야기시켰다. 이는 이미 쌍방 경제 무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여행업을 예로 들면, 2016년 중국의 한국 여행객 수는 826만 명으로 그 중 2016년 8월은 동년 대비 70.2% 대폭 증가하였지만, 사드 배치라는 이슈가 발생한 이후, 9월에는 22.8%, 10월에는 4.7%로 급감하고, 11월에는 1.8%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한국여행객수의 급격한 감소의 영향으로 한국면세점, 호텔, 항공 등 관련 산업의 실적이 하락하였다.​6

 

 

한중 경제 무역 관계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한국과 중국은 인접하고 각자에게 상대국은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서 정치적 대화를 강화시켜 정치적 문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사드 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상의 개선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이미 상당히 완화되었고, 사드 도입의 전제조건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대화 기제를 건립하여야 한다. 한반도 정세는 “3척의 얼음도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는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반드시 해결이 될 것이다. 한중양국은 보다 더 고효율적인 대화기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즉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감소시켜야 한다. 고도의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기업을 위하여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고,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무역 영역의 보호주의는 한중 경제 무역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중국기업의 제품과 자본이 한국에 진입하기 어렵게 하고, 경제 무역 협력의 불균형을 조성하게 한다. 특히 일련의 무역마찰을 야기시킨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반전하고, 또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상승함에 따라 어떤 국가에서도 거대한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한중 양국은 대등, 공평 원칙을 유지하고, 관련 영역에서 존재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체결한 FTA협정을 기초로 하여 양국의 무역 편리성과 투자의 자유화 등의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양국의 무역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尹圣男:“中韩经贸关系发展现状及前景分析”,《对外经贸》 2014年第3期

 

 樊桦:“依托新亚欧大陆桥深化中韩经贸与交通合作”,《宏观经济管理》 2014年第8期

 

 张智:“中韩FTA:进程、意义与前瞻”,《东北亚学刊》2016年第1期

 

 安同信、丁璐:“中韩FTA对环渤海地区经济发展的影响分析”, 《济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6年第1期

 

 别敏:“中韩自由贸易区与两国经贸关系发展”,《时代经贸》2016年第12期

 

 蔡宏波、成莉娜、许焜炜:“非经济因素对中韩经贸关系的影响”,《国际经济合作》2018年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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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圣男:“中韩经贸关系发展现状及前景分析”,《对贸》2014年第3期,第17-18页.

2) 樊桦:“依托亚欧大陆桥深化中韩经贸与交通合作”《宏观经济管理》2014年第8期,第38-41页

3) 张智:“中韩FTA:进、意义与前瞻”,《东北亚学刊》2016年1期,第44-49页.

4) 安同信、丁璐:中韩FTA对环渤海地区经济发展的影响分析”,《济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6年第1期,第77-84页.

5) 别敏:“中韩自由贸易区与两国经贸关系发展”,《时代经贸》2016年第12期,第33-36页.

6) 蔡宏波、成莉娜、许焜炜“非经济因素对中韩经贸关系的影响”,《国际经济合作》2018年第6期,第25-2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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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관계 한중 수교 제조업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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