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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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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FDI) 동향 및 시사점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 팀장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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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중국의 우리나라 직접투자가 3년 만에 최대치 기록

 

 

1978년 작년 중국의 우리나라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88% 급증하여 7.8억 달러를 기록(2017년 2.0억$) 하였다<실행 기준>.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5%에서 2018년 4.6%로  상승(2016년 4.4%) 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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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ODI)가 최근 2년 연평균 18.6% 감소하여 對 한국 투자 확대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그림 2>.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ODI)가 감소한 것은 중국정부의 자본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중국정부는 2016년 자본유출 확대에 대응해 100억 달러 이상 해외 M&A(비핵심사업 $10억 이상) 및 국유기업의 10억 달러 이상 해외 부동산 매입 승인을 유보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하였다. 2017년 8월부터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금지∙제한∙권장 산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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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업이 전체 투자 확대를 견인하였으나 제조업도 2배 넘게 증가

 

 

중국의 우리나라 직접투자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업이 금융부문 투자에 힘입어 1.5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343.2% 급증하여 중국의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2%에서 82.4%로 상승하였다<그림 3>. 특히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기타 금융 부문의 지분투자가 5.8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업 투자의 90.3%를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 5월 초상증권의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 투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서비스업은 4,192만 달러로 규모가 작으나 전년대비 8.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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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존 주요 투자대상인 부동산은 3년 연속 축소(연평균  68.2%↓) 한 결과 최근 10년 이래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 발표한 국무원의 해외투자 지침에 부동산이 투자제한 업종으로 구분되었고<표 1>,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의 규제도 가세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가장 큰 제조업은 기계장비 및 운송 기기 등의 투자 확대로 2017년 0.5억 달러에서 2018년 1.3억 달러로 157.9% 증가하여 이전 5년 연평균 투자 규모 0.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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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중 가공공작기계가 2017년 9만 달러에서 2018년 9,497만 달러로 급증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04%에서 2018년 12.1%로 상승하였다. 운송 기기(자동차)의 경우, 규모는 984.2만 달러로 크지 않으나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결과 비중이 0.3%에서 1.3%로 상승하였다. 그밖에 최근 들어 한중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전기 전자 부문도 10.4% 증가하여 3년 만에 최대인 2,10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3.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투자 확대가 수반할 수 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에 동시에 유의해야

 

 

앞으로도 중국의 우리나라 직접투자(FDI) 유인이 꾸준히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정부의 첨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 장려 정책을 감안할 때<표 2> 미국의 압박이 집중되는 ‘중국 제조 2025’ 과 관련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금년 들어 미중간 협상이 진전되면서 무역 분쟁이 봉합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기술, 보안 등 핵심사항에 대한 실질적 합의와 검증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고로 중국 내 수출 제조업체 200개사에 대한 서베이 결과, 66%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았고, 33%는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전 계획 지역으로 일반적 예상과 달리 동남아보다 미국(47%) · 일본(32%) · 한국(24%) · 대만(22%) 順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생산기지 이전의 주된 이유로 △편리한 공급체인 접근성 △시장접근성 △인프라 △숙련된 노동인력 등이 언급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EU, 미국 등 주요국과 FTA를 체결한 허브 국가임에 따라 중국의 우회 수출기지로서의 효용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한중의 차세대 육성산업이 거의 유사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쟁과 협력의 필요성이 동시에 커질 소지가 있다<표2, 한중의 10대 전략 육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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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 확대에 따른 외자유입 및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요인은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술 유출 및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영향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시장 등으로 외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 확대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M&A 등을 통한 기술 취득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을, 중국은 내수시장을 각각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상호 윈윈하는 투자 유치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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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중국 제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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