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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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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공산당의 해외 통전공작 보고서와 시사점

이지용 계명대학교 교수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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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집권 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몽,” 실현을 역설하며 강조한 사항 중 하나가 중국공산당 통일 전략전술(이하 통전)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강화였다. 2015년 5월 시진핑은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中国共产党统 一战线工作条例(试行),”을 통과시키고, 동년 7월 중공 중앙에 중앙통일 전선 공작 영도소조를 신설하는 등 통일전선 공작에 주력해오고 있다. 통일전선공작은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공산당이 활용하는 주요 전략전술로 주적(기존 정치체제를 떠받치는 국가기구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기 위해 잠재적 타도대상(지식인, 중산층, 중소 자산가, 종교인, 소수민족 등)을 포함한 사회 제반세력과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통전의 주 대상과 목표는 국내 제반 사회집단이다. 중국의 경우, 자본가, 중산층, 지식인, 소수민족, 홍콩, 마카오 및 대만 등이 주 대상이다. 통전공작의 주 대상은 아니었지만 통전의 대상과 역할에는 해외 중국교포와 화교, 유학생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통전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었으나, 시진핑 집권 후 강화되면서 관련 조직 인원만 최소 4만명 이상이 확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공산당이 통전의 해외 공작 대상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대하고 시진핑 집권 후 더욱 강화하면서 대상국들에서 그 폐해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미중경제 안보검토위원회(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발표한 “중국의 해외 통전 공작,” 보고서(이하 보고서)3)는 중국공산당이 외국에서 전개하는 통전공작의 실상과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밀접한 정치경제 및 사회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에서 전개해 온 통전공작의 실태 간략히 추적하면서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공산당이 중공중앙 차원에서 조직과 인원,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면서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조직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 산하 수많은 조직들이 통전공작에 연계되어 있다. 물론 통전공작의 핵심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 통일전선부와 중앙통일 전선 공작 영도소조이다. 이 조직을 중심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중공중앙 대외연락부가 연계되어 추진하는데, 여기에 업무을 수행하는 주요 조직으로는 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과 인민해방군 산하 중국국제 우호연락회,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 대사관 및 영사관, 그리고 대사관과 연계된 해외 중국학생학자연합회 (中国学生学 者联合(谊)会 ; The Chinese Students and Scholars Association:CSSA), 교육부와  한반(国家汉办) 및 한반 산하 공자학원 등이다. 이 외에 선전부, 국가안전부 등 정보와 언론매체 등을 관할하는 부서들이 상호 연계되어 당, 정부, 군과 중국의 관변 민간조직 등이 총동원되는 체제를 갖추고 통전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에서 조사대상이 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에서 이들 조직들이 수행하는 통전공작을 우선 현지 중국교포 단체와 화교단체에 침투해서 중국공산당 체제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기에는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이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지를 감시하고 대만 또는 소수민족 분리독립 여론을 차단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현지의 각 대학별로 조직되어 있는 중국학생학자연합회를 이용해서 중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에 나서도록 조직하고 지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현지 중국교포 또는 교포를 가장해 현지에서 중국어 언론매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해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주도하기도 한다. 통전공작은 이와 같이 현지 중국인 교포사회와 대학을 중심으로 중국공산당의 선전활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에는 공자학원도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생과 중국인 학자들을 동원해 연구기술 결과를 유출하는 산업연구기술 스파이 활동 또한 전개한다. 그리고 현지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도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공작이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대학 및 민간 씽크탱크(think tank) 연구소 등에 수십만 달러의 기부를 통해 해당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연구결과가 중국입장에 반하지 않고 우호적인 입장을 개진하도록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여론과 정책의 아젠다와 내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기금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여론주도층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해당 국가의 정책입안자들과 시민들이 중국에 대한 논의와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공산당이 설정한 틀 내에서 사유 또는 논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인이 현지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받고 사회단체와 지방정부에 정치인으로 당선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당국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도 전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해외통전전략과 공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가들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통전부와 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를 중심으로 하고 현지에서는 대사관과 영사관을 이용해서 해당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현지 교포사회, 유학생 및 학자, 언론미디어, 지방과 중앙 정부 등 전 방위적으로 침투한 성공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2000년대부터 현지 언론매체 인수와 신설 등을 통해 정보와 여론을 장악하고, 정부정책의 주요 직책에 있는 정치인들 주 타깃으로 설정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오고 있다.  호주정보국에 따르면 호주의 중국어 신문방송매체의 95% 이상이 중국의 통전공작으로 장악되어 있으며, 최근에만 해도 최소 1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중국 통전전략에 매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상황이 보다 심각한데,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 출신을 뉴질랜드에 이민 보내 현지 사회단체를 장악하고 최종적으로는 하원의원으로 당선시켰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통전전략과 공작을 수행하기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일종의 ‘시험무대’로서 성공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대만의 분리독립 여론과 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국과의 통합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에서 더 나아가, 대만의 정치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선전선동하면서 대만인들이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스스로 부정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만 내에 반대만 운동과 대륙과의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인사들과 조직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고서에서 조사된 국가들에서 중국공산당이 전개하는 통전공작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통전전략의 폐해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점차 많은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자학원과 중국유학생이 미국대학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보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의회 또한 2018년 들어 ‘외국영향투명성법안(the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Act)’이나 ‘고등교육 스파이 및 절취 금지법(Stop Higher Education Espionage and Theft Act of 2018),’ 그리고 ‘2019 국방수권법(NDAA: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등의 입안이나 통과를 통해 중국의 통전공작이 미국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호주의 경우에는 맬컴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직접 나서 중국이 통전공작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턴불 수상은 중국이 합법적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고, 강압적으로, 그리고 부패한 방식으로 전개하는 통전공작은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밝히면서, “호주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타국의 문화와 교류]를 수용하지만 순진하지는 않다는 것을 중국공산당이 알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호주가 중국의 통전전략과 공작에 대응하는 방식을 천명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중국공산당의 통전전략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 때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위에 조사된 국가들과 여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전개된 중국공산당의 통전전략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해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 통전전략과 공작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위에 언급한 국가들보다도 더욱 밀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가 생존의 문제인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의 안보 이해와 상충되는 상황에 있으며, 중국 또한 미중 간 전략적 안보 경쟁의 맥락에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한중 교류가 지난 30여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와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과 학교 전반에 중국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있다. 여기에 공자학원을 비롯해 한중교류 민간단체들도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다. 한중 양국 교류가 증가하고 중요한 만큼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전공작이 전략전술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중요하고 증가할수록 중국으로부터 한국 정치와 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계심 또한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또한 중국의 통전 전략과 공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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