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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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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제정과 시사점

윤성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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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외상투자법의 입법 연혁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제정이 통과됐다. 본법은 외상투자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2011년부터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2015년 1월에 11개장(章)과 170개 조문으로 구성된 외상투자법 초안이 공표되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리고 약 4년 만인 2018년 12월에 2015년 초안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초안이 공표되었다.

 

2018년 초안은 총 6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문 수만으로 볼 때 최초 공개된 초안에 비해 약 1/5로 줄었다. 내용면에서 보면 개혁개방의 심화와 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상투자의 네거티브 진입 관리 정책, 내국민대우 원칙, 외상투자보호 등의 핵심 내용은 2015년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외상투자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규정이 대폭 줄어들고 외상투자의 보호 규정이 보다 강화되어 외상투자자의 투자 부담은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월 1일 외상투자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그간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에서 외자유치의 근간을 이루던 ‘외자 3법’ 즉, 《중외합자경영 기업 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1979),《외자 기업 법(外资企业法)》(1986),《중외합작경영 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1988)은 즉시 폐지된다. 

 

외상투자법에 따른 외상투자는 (1) 외국의 자연인, (2)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활동을 말한다. 이에는 (1) 단독 또는 그 투자자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외상투자 기업을 설립하거나, (2) 외상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기업의 지분, 주식, 재산의 배당 또는 기타 종류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3) 외상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4)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의 기타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외상투자법의 주요내용

 

1. 외상투자의 촉진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본법을 제정한 만큼 외상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외상투자법에 근거한 대외개방 확대 제도는 ‘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진입 전 내국민대우는 기업의 설립 단계에서 외국 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해 본국의 투자자 및 투자와 등등한 대우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상투자법 제정 이전에 외상투자자가 기업을설립하고자 할 경우, (1) 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 경영활동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치고, 심의가 끝나면 (2) 투자 항목에 대해 다시 심사비준 및 비안 절차가 진행된다. 사전 심의가 완료되면 (3) 영업이 허가되고, 마지막으로 (4) 설립회사에 대한 등기 등록을 거치는 등 회사의 설립과 등록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했다. 하지만 외상투자법 실시와 함께 외상투자도 내 자투자와 같이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투자 항목을 제외하면 상기와 같은 심의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바로바로 등기 등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 이익 및 기타 특수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는 투자의 경우에는 이전과 변함없이 특수관리 제도가 실시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일부 외상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사비준 절차가 필요하며, (2) 법에 따라 영업허가가 필요한 투자의 경우에도 관련 사업 주관 부문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외상투자 기업의 세수, 회계, 외환의 사용 등에 관한 업무는 관련 부분의 관리 감독 및 심사비준을 요한다. 또 (4) 외국 투자자가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 또는 증권 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해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투자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외상투자법은 외상투자 촉진을 위해 외상투자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예를 들어, 외상투자 기업은 외상투자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주식, 회사채 발행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이전에 비해 자금조달 방법이 훨씬 다양화됐다. 또한, 해외 송금 시 위안화(人民币)나 외화 중 기업이 선호하는 통화로 수익을 송금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되면서 외자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제21조)

 

2. 외상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내 외자의 공평한 대우와 동등한 보호 규정은 외상투자법의 기본 원칙이면서 앞서 언급한 내국민대우 원칙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외상투자 기업은 《정부조달법》에 따라 국내 기업과 평등하게 정부구매 활동 및 표준 제정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외상투자의 합법적 권리의 보호 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외상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 규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국정부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외상투자법에서 행정수단을 통한 기술이전의 강제 금지를 법률로써 명문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사전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기술제휴나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표면상 합법적으로 산업 기술 및 기술유출이 이뤄졌다. 이러한 관행은 외상투자법의 실시로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외하고 외상투자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가 없어지니 행정수단을 통한 기술이전 등을 강요할 구실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외상투자의 관리

외상투자 관리 규정은 2015년 초안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그중 외상투자 정보보고 제도와 안전심사 제도의 경우 2015년 초안에서 하나의 장(章)을 마련할 정도로 자세하게 작성되었으나 외상투자법에 각각 단 한 개의 조문으로 줄어들었다. 외상투자의 정보는 ‘필요성 원칙’에 따라 기업 등 기체제 및 기업 신용 정보공개 체계를 통해 관련 부서에 제공되며, 부문 간 정보공개를 통해 공유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고 요청을 할 수 없다.(제34조) 즉, 원칙적으로는 외상투자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심사 제도도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외자 기업에 대해 안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단 한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 안전을 이유로 외상투자를 심사한다는 규정은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제도는 외상투자법이 내 외자 공평 원칙을 내세우며 외상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현실에서는 외자를 차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정보보고 제도 및 안전심사 제도 등 외상투자관리 제도는 향후 행정규칙 등의 규범성 문건으로 구체적 규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상투자법은 외상투자 기업의 설립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 《회사법(公司法)》과 《합영 기업 법(合伙企业法)》에 근거하여 유한책임회사, 유한주식회사, 또는 합영 기업 등 세 형태로 등기하게 된다. 이는 이전 외자 기업의 설립 조건이었던 투자 총액 비율과 등록자본 최저기준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에서의 기업 설립에 있어 내 외자의 설립기준이 같아지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3자 기업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상투자 기업은 외상투자법 실시 후 5년간의 과도 기간 동안만 외상 독자 회사, 중외합자 또는 합자회사 등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설립한 외상투자 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조직과 구조 등 합자에 대한 합의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평가 및 시사점

 

1. 기본 법률로서의 원칙성 규정이 주류

외상투자법은 2015년 초안에 비해 조문 수가 1/5로 대폭 줄었다. 조문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히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도 줄어들었다. 외상투자법은 외상투자에 있어 원칙적이고 일반적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정되는 실시 세칙과 행정 법규 등이 외상투자법 이행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외상투자법은 중미 무역분쟁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제정된 면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외상투자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적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타이완, 홍콩 그리고 마카오의 투자에 대해 외자인지 내자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외상투자의 적용 주체 중 ‘간접적’ 투자활동에 대한 개념과 투자 형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阿里巴巴)와 같이 경외에서 경내로 투자하는 것이 외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2015년 에 많은 과학기술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계약통제모델(VIE) 식 투자를 외상투자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외상투자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 

 

이처럼 외상투자법은 기본 법률로서 그 세부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외상투자에 대한 방향만을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의 제정은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또한, 본 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 외자의 동등한 대우, 관리 감시보다는 ‘보호’ 우선 등의 투자환경개선은 이후 강한 외자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미 무역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2. 지방정부에 외상투자 관련 정책 제정권 이양

외상투자법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상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투자법 이행을 위해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외상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쏟아 낼 것이다.

 

지방정부들의 외상투자 촉진 정책은 과거 외상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외상투자법이 내 외자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내 외자 구분 없이 업종과 ‘특구’, ‘시범구’, ‘시험구’ 등 특정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것이다. 

 

지방정부에 정책 제정권을 이양한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법률체제를 이해한다면 너무나 쉽게 예견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분쟁 중에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중국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제조 2025’에 따른 첨단 기술 분야 육성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시들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외상투자법 실시에 따라 오히려 더 발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외상투자법 제정으로 이들 분야에 외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이에 더해 지방정부가 집중적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투자 촉진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분쟁 협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외상투자법이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정책에 따라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중국의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큰 밑그림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이익을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외상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핵심 지원정책과 투자보호 정책의 제정에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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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법 권익 보호 외상투자 관리 규정 안전심사 제도 중미 무역분쟁 정책 제정권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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