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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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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협상 가동

쉬만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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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지 10년이 지난 중국과 페루 양국은 이미 경제 무역 거래에서의 관세 장벽을 철폐한 상태다. 전자상거래, 세관 협력 등 새로운 국제 무역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 4월 1~4일 중국과 페루 간 FTA 업그레이드 제1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무역 편리화와 투자 편리화 강화가 양국의 FTA 업그레이드 협상의 중점 내용이 되었다.

 

중국과 페루 간 FTA 체결은 2009년 4월 성사돼 2010년 3월 발효가 되었다. 이는 중국의 화물무역 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FTA 중 하나였다. 중국-페루 FTA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가 체결한 첫 번째 일괄 FTA였으며, 이로써 페루는 두 번째로 중국과 FTA를 체결한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되었다.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경제 무역 협력 수준은 효과적으로 제고되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보장되었다. FTA 체결 후, 중국은 페루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중국은 5년 연속 페루의 최대 수출 목적국이자 최대 수입국, 그리고 주요 투자 출처가 되었다. 페루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4대 무역 파트너이자 2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중국과 페루 간의 FTA가 순조롭게 실시된 덕에 양자간 비교우위 제품이 더 나은 가격, 더 편리한 루트로 상대방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페루산 생포도, 아보카도, 어유(魚油), 크랜베리 등 상품이 중국 시장에 속속 상륙해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중국산 핸드폰, 자동차, 오토바이, 공정 기계 등 제품은 페루 시장에서 우수한 매출실적을 거뒀다. 중국-페루 FTA는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충분히 발현시켰고 양자간 무역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양국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일궈냈다.

 

중국 해관(海关·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양국 간 FTA 발효 후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1,200억 달러(약 139조 원)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양자간 화물무역액은 231억 달러(약 26조 7,59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으며 이는 FTA 실시 전의 3.6배에 달한다. 2018년 3분기, 중국-페루 양자간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12억 2,000만 달러(약 1조 4,132억원) 로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했다. 페루의 대외무역 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페루 양자간 무역액은 232억 6,800만 달러(약 26조 9,606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며 이는 페루 대외무역 총액의 26%를 차지했다. 그중, 페루의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132억 2,100만 달러(약 15조 3,178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페루가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규모는 100억 4,800만 달러(약 11조 6,436억원) 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으며, 페루 무역 흑자는 31억 7,300만 달러(약 3조 6,768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중국은 5년 연속 페루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170억 8,800만 달러·약 19조 7,913억 원), 유럽연합(119억 6,100만 달러·약 14조 원)이 뒤를 이었다.

 

2016년 11월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당시 페루 대통령이었던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전(前) 대통령은 중국-페루 FTA 업그레이드에 대한 연합 연구를 펼쳐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8년 11월 중산(钟山) 중국 상무부(商务部) 부장(장관급)과 당시 페루의 해외 무역 관광부 장관인 로저스 발렌시아(Rogers Valencia) 장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페루 FTA 업그레이드 협상 가동을 선언했으며 협상 진도에 속도를 해 조기에 협상을 완결할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중국-페루 FTA 업그레이드는 중국이 중국-아세안, 중국-칠레, 중국-싱가포르, 중국-뉴질랜드 FTA 업그레이드 이후 추진하는 다섯 번째 FTA 업그레이드 협상이며,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 간에는 두 번째로 진행하는 FTA 업그레이드 협상으로, 중국이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통해 무역과 경제 글로벌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이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호혜공영의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중국-페루 FTA 업그레이드 협상은 그 시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중국-페루 FTA는 2009년에 체결돼, 중국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체결한 FTA 중 하나이다. 경제 글로벌화와 더불어 중국의 개방 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중국의 관세 수준이 계속 낮아졌고 외자에 대한 시장 진입도 점점 높아졌다. 이 같은 배경에서 FTA 업그레이드는 화물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투자 시장 진입, 외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실시, 무역 투자 자유화 분야 모두를 섭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페루 양국은 각자의 입법 및 자유무역 협정 체결 실천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국제 무역 투자 규칙도 날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양 측은 이 같은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여 중국-페루 FTA 내용을 정비하고 풍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전에 전개되었던 중국-페루 FTA 업그레이드에 대한 연합 연구에 근거해, 양측은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세관 절차, 무역 편리화, 원산지 규칙 등의 의제를 업그레이드 협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제 막 종료된 중국-페루 FTA 업그레이드 제1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술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고 긍정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양측 모두 협상의 진전에 흡족했으며 앞으로의 협상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2차 협상은 오는 6월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최근 몇 년간 페루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적극 참여했으며 중국-페루 양국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 중국의 페루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투자 진입 및 투자 편리화 등 방면의 일부 조항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었고 페루는 인프라 등 분야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인프라 부족, 특히 도로와 철도 부족은 페루 경제 발전에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양측이 요구하는 바가 일치하기 때문에, FTA 업그레이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페루의 환경보호 기준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등, 양자간 이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페루의 일부 독특한 법률 규범에 대해 양측은 상호 존중, 상호 이해를 기초로 협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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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FTA 중국 페루 퀴노아 아보카도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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