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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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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대통령 대선으로 노심초사, 무역분쟁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

쉬창원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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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중미 양국은 고(高) 관세 부과와 무역분쟁을 잠시 중단하고 무역분쟁에 대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를 본 바 있다.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시장 진입 확대, 양자 간 무역 균형 촉진 등에서 적잖은 실질적 성과를 거뒀으며 지금도 양국간 긴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서막이 열렸으며, 미국 민주당에서는 현재 미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바이든(Joe Biden) 미국 전 부통령이 출마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제일주의, 미국과 각국 무역 관계 재조정을 내세우고, 재선의 성공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크나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 진전이 더디지만 일본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협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4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을 만나기 전, “미일 협상이 오는 5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5월25~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할 것이며 그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일본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치른 일주일 뒤인 5월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000억 달러(약 23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5월 10일) 25%로 인상할 것이다. 중국이 협의를 질질 끈다!”라고 발표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있을 미국 대선에 성공하기 위해 이미 조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한 협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제 언론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제 규칙을 위반하고 제재를 남용하고 있다는 질책에서 도피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는 중국 경제와 시장에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미일 경제 무역 관계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에서 고관세 부과로 무역분쟁을 촉발했지만, 승리자가 없는 것이다. 중국도 손실이 컸지만, 미국 역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미 양국은 모두 일본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로 일본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의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고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경제와 시장규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위이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행동으로 세계 주식 시장은 무척 예민해졌다. 5월 6일 중국, 미국 주가지수는 모두 대폭 하락했으며 5월 7일 새로운 일본 천황 즉위 기념 10일 연휴가 끝난 후에도 주가지수는 335포인트 하락했다. 그전에 많은 투자자들이 중미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번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 추가 부과 소식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8년 7~8월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높이며 2차 제재를 가했다. 무역 금액 합계는 500억 달러로 이는 소비 비율의 1%에 지나지 않는다. 2018년 9월 있었던 제3처 제재에서는 관련 상품이 약 6,000종이었으며 관세 세율은 10%까지 올랐다. 그중 기계, 전기 기자재는 전체 상품의 46%를 차지했으며 가구(15%) 등 생활용품도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소비 비율의 24%에 해당한다.

 

1.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추가 부과, 미국 경제도 타격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3차 제재를 가할 당시 관세율을 10%까지만 인상했다. 하지만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입상품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2018년 11월 후 기계, 전기 기기의 수입은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미국의 한 자동차용품점 사장은 “업계에서는 관세 비용을 모두 수입상품 가격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상품 가격 상승 부담이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행 10% 관세 중, 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전화 교환기와 컨버터다. 하지만 올해부터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3월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279만 달러(약 33억 2,372만 원)에 그쳐 지난해 6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므로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인상된 후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중국이 우선적으로 보조금 등을 폐지해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를 통해 미국에 가하는 중장기적인 위협 요소를 없앨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주권국가로 자발적으로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미국이 관세를 25%로 인상한 후의 동향을 살펴보면 1, 2차 제재에서 중국이 취한 보복관세 관련 상품이 일으킨 효과는 매우 분명했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 GM은 중국에서 여러 모델의 SUV를 생산하고 있다. 원래 미국이 매월 2,000대 정도를 수입했으나, 지난해에는 약 20% 감소했다. 한 대당 8,000달러(약 953만 원)의 관세 비용이 드는데, 이 모두를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가한 후 미국의 대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국의 미국 대두에 대한 수요는 대폭 하락했다. 중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664톤의 대두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수입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의 대두 농가 수입은 분명히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로 인한 대두 농가의 원성도 높아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4차 제재에 나섰다. 미국 애플 등 기업에서 생산하는 핸드폰 등 역시 고관세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의 한 조사 기관은 미국이 3차 고관세 제재를 펼칠 당시 미국의 실업자 수는 98만 명이 늘어났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4차 제재를 일으킬 경우 미국의 실업자 수는 216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은 절대 미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 미국 경제를 곤경에 처하게 할 뿐이며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일본, 미일 무역 담판의 조기 합의 원하지 않아

미일 양국이 동맹국이기는 하나, 양자간 무역 마찰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양국 무역이 장기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최근 2년간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700억 달러(약 83조 4,050억 원) 정도를 유지했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조속히 양국 무역의 균형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원치 않는다. 미국이 일본에 자동차, 농산품 등 시장 개방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물품 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을 제안해 관세와 시장, 특히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고관세를 부과하자, 일본 언론매체는 중미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면 미국은 일본 시장을 개방하고 미일 FTA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데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무역분쟁 촉발은 중미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일 무역 협상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미일 양국 간 무역 협상은 합의에 빨리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여름 일본은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베 정부는 미일 무역 협상이 6월에 합의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미일 무역 협상 협의 내용에 농산품 등 관련 내용으로 일본 농업 단체의 질타를 받게 된다면, 아베 정부는 참의원 선거에 실패함은 물론, 미일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올여름 참의원 선거후 미일 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고 가을에 있을 국회에 해당 사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일 무역 협상의 조속한 합의 도달’과는 반대되는 시나리오다. 일본 언론매체는 아베 수상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켰으니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도했다. 5월 하순에 있을 미국의 일본 방문에서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갖고 일본 국기인 스모 공연을 관람할 계획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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